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천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3회, 5회, 10회 이내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잠재우고자, 건보료 연말정산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4월 한꺼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매달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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