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만들어서 모회사랑 자회사랑 경쟁시키는 사례가 세상에 어딨다고 그러는지.
다 말장난이이쥬.
노선의 80%가 겹쳐져 있어서 차별성도 없고 경쟁이 아니라 또다른 지역별 독점일 뿐.

경쟁보단 테스트 장소 같네요

수서발 KTX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
코레일이 자회사 차리고 직접관리해서 민영화 아니라고하는 정부말은 그럼 거짓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그 만든 회사가 국민말을 안들어 쳐먹으면 확실한 민영화겠지요.
그리고 진행상황보니 민영화는 확실한것 같구요

1. 자회사 설립자체만으로 민영화는 아님. 코레일 41%, 연금공단 59%
2. 하지만 주주총회 소집후 간단한 정관변경만으로 민간에 판매 가능.
3. 공기업이 뭉쳐져 있으면 팔기가 어렵지만 나누면 팔기 쉬움.
4. 노선의 80%이상 겹치는 핵심노선을 매각하여 코레일의 적자를 연간 1000억원씩 안김
5. 정부는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을 상정하기를 거부함.
6. 특정 당, 특정 채널에서 '민영화가 뭐가 나쁘냐'며 바람 넣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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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운하 --> 반대 --> 대운하 안하겠다 --> 4대강 살리기 --> 4대강 살리기는 사실상 대운하다
뭐 이런 거지유.

아..이해됬네요..

민영화도 수순이나 절차란게 있어서 한번에 되는게 아니라 야금야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회사 설립?
그것도 있더군요.. 정부가 민영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영화 수순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냐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로 명분화 만들자고 하자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안하겠다고 나온 상황이고-.-;; 법제화로 되면, 진짜 영영 못하니까 ㅋㅋ
그렇게 되면, 민영화라는데 법적으론 별 문제 없음. 이번 정권에선 안한다고 쳐도, 담 정권에서 하면 뭐.
사실상 막을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웃기죠 민영화 아니라면서 법으로 민영화금지 법제화 하자니 싫다하고 ㅋㅋ 수서발  꿀라인이라 민영화 할일 없다하는데 그럼 자회사 설립 자체도  필요 없는거죠..

민영화하면 음식물이 없어지고 화장실이 없어지나여?? 글쓴분 아직 학생인가;;;;
그리고 원래 공기업자체가 수익이 나기가 힘든구조지만 18조원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구요
민영화하면 질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리 있나요?? 님이 민간사장이면
음식인팔고 화장실 없애나여? 거침 초딩도 아니고 표값 40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보다 더황당하네요

민영화 한다고 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건 좀 편견같음... 철도 민영화 해서 잘된 나라 거의 없지 않나?-- 음식안팔고, 화장실 없앤다는 너무 과장된건 맞는데, 철도비용은 오르는게 확실한거 같고, 철도 비용 오르면, 사람들이 고속버스로 몰릴꺼고 고속버스라고 가만있겠음 ㅋㅋㅋ
덩달아 오를 확률이 높음.

민영화철도 대표적인예가 일본 아닌가요? 가격은 올랐지만 세계최고의 철도를 자랑하죠  물론 우리입장에선 가격싸고 질좋은 지금 철도가 좋겠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다른데서 세금 더걷어서 적자 맺구지 않을까요?
지금 구조가 너무 적자나는데 중점을두고 있는거예요 더이상 세금으로 충당하기엔 힘든상황이고
그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거죠 그럴바엔 표값 조금 더내고 질좋은 철도 이용하는게 낫죠

일본이 민영화 철도의 성공화다? ㅋㅋㅋㅋㅋ
민영화 실패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의 교통시설 욕하는 사람 많음.. 구간마다 돈 메긴다고.. 다 회사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표값 좀 더 내고, 질좋은 서비스,, 뭐 서비스 개념은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암요 ㅋㅋㅋ

일본이  실패면 우린 개망이네여 차라리 국민세금 복지에 써야하는데 말이죠 암한 사람들 연봉 6000씩 주면서 피같은 내 세금 날렸으니

철도 민영화 가장실패한 나라가 영국 일본이에요 ...

솔빠, 연봉 6천준다고 철밥통 깬다고 해서, 그 돈을 복지에 투자하진 않을꺼예요ㅋ
누군가의 뒷호주머니로 가겠죠.. 여성부의 게임 산업 죽이는 것처럼요..
말로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다 모다. 하겠지만..
전 정부에선 지하철 9호선과 대운하로 장난치고, 토목산업계 돈 받아 정치자금으로 먹은 것처럼 한국 정치의 뒷구석이 뭐 그런거죠 ㅋㅋㅋ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매우 잘 퍼진 나라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요가 커요. 망도 넓고. 그래서 그정도인겁니다.

님... 솔직히 그냥 시비걸고싶어서 그런거죠?
기업에서 쌩돈나간다 싶으면 없에는게 기업이지요.
그리고 전 확답형식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글좀 똑바로 읽으세요
한국인이라면요

기업이 돈벌자고 철도사업을 맡으면 말그대로 돈벌기위해 값싸고 질좋은 운영을 할텐데. 그럴려고 노력할꺼구요 그게 기업경영의 기본아닌가요?  민영화하면 꼭무슨 철도가 망하는거 처럼 말하는게 이해 안되서요

민영화해서 값싸진거 세계모든곳을 기준으로 링즈나 자료좀 들고와주실레요.

아니... 민영화 성공했다는 것좀 가져와주세요.

민영화 참 좋아하시네

음식없애고 화장실 없애는 자료좀 가지고 와보시죠?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간다는게 아니라
최대한 값싸고 질좋은 운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져

기업이 이윤을 내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ㅜㅜ 민영화되서 깨끗하고 값 싸지고 질좋아졌다는 말 머리털낙나고 첨들어보내요ㅡㅡ

적자가 나서 나름의 방안이 있어야하는건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자회사가 코레일 적자 해결책이냐는 공감이 안되는거죠.

같은노선에 출발역만 달리해서 두회사 쪼개 경영하는데
이건 파이를 두회사가 나뉘는 형국이고
한쪽이 이득이면 한쪽은 "반드시" 손해보게되어있거든요.

과연 이런방식이 코레일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조삼모사 같은 ㅋㅋㅋ 뭐, 언론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지라,
제 아버지도 철도노조가 배불러서 저렇다고, 조계사서 빨리 잡아와야 한다 하심 ㅋㅋㅋ
뭐, 언론부터가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야 인터넷도 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소식들이나 이런 토론도 가능하지만, 한쪽면만 보는 중장년층들은 뭐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껄요?솔직히, 그런 분들 덕에 정권이 만들어진거지만ㅋㅋㅋ

참여 정부 까지는 국민들의 관심도 없었고 먹고살기 바빴지만  전 정부나 이번정부로 인헤 못하나 잘하나.  좀더 국민들이 정치에이야기에 관심을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좋은 모습이라고까지 말하긴 힘들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실제 정치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정치보다 개인이나 사회의 비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사실이고.. 정치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죠. 물론,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의 경우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가 나타나긴 하지만요.

예전 대운하 --> 반대 --> 대운하 안하겠다 --> 4대강 살리기 --> 4대강 살리기는 사실상 대운하다 
뭐 이런 거지유.
이분말씀이 이번 코레일 자회사를 가장 알기쉽게 표현했네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게 바로 "꼼수" 라는거죠.

우선 다른거 다 때려치고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의 규모자체가 경쟁체제를 갖추어야할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우라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몰라도 현재의 철도규모로 민영화를 해서 경쟁을 시킬 규모 자체가 아니란거죠.

그리고 코레일의 적자 18조원중에 절반정도는 국가의 정책 실패를 떠안으면서 생긴 적자지요.

딱보면 민영화 수순인게 눈에보임..ㅋㅋ
정부한테 한두번 속는게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멀그리..ㅎㅎ
한마디로 방만경영했는걸 국민호주머니로 막겠다는거인데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참
야금야금 국민의 빈지갑 털겠다는거예요 딱보면 비디오임.

철도의 소비자 기준 교통 분담율 8%입니다. 1950년대도 아니고 그만큼 공공성이 낮아진거죠. 의료나 교육처럼 누구나 필요한 100% 공공성을 가진 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은 경부간 KTX 10만원 해도 고속버스나 비행기 안타고 KTX 타실래요? 장사인데 망할려고 가격 막 올리겠어요?

지분 41프로가 코레일, 59프로가 연기금이죠.
연기금은 자본을 대고 코레일은 기술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만들어질겁니다.
그러는 이유가 추가노선 만들 자본이 없기 때문이죠. 부채도 자산이지만 추가부채 자체가 불가합니다.

수서라인을 만들면 국내선 항공이나 고속버스 등에 빼앗기던 이용자가 돌아와 회전율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난 이용자를 감안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이용자 감소는 생각보다 적고 수서라인의
이익의 41프로는 코레일이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연기금은 자본을 댔으니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겠죠.
이건 대출을 받아서 코레일이 직접 지을 경우에 그 이자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기금이 이익을 챙기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연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채권의 낮은
금리는 마이너스금리에 불과하죠. 철도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수서라인의
이익이 더 커지면 그 마진으로 연기금에게서 지분을 재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코레일이나 연기금이나 다 정부 지시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입니다. 인사권도 정책방향도 정부가 지시하죠.
이런 기관들이 임의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입니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질 것이고 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되죠. 정치인들은 그런 손해보는 일 자기 임기내에 안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 굳이 하려는 것은 수서라인의 필요성은 늘어가는데 코레일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금 부채상황이면 코레일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용산개발을 주민들 의견을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을 다 들어주려다보니 개발이 좌초돼서 토지보상비 이자만 늘어가고 있는데다 그냥 운영적자만도
매년 수천억에 이자까지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하루 십수명 내리는 역에 직원 십여명이
근무하고 인건비가 십 몇억이 들어가는 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정도 수준이면 일본 같으면 무인역사로
돌아가는 역이겠죠.

민간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도 매각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 주류회사에서
중공업으로 변신했죠. 제일 잘팔리는 맥주회사를 팔고 다음엔 소주회사를 팔았고 그 다음은 하선정
김치회사, 다음은 KFC하고 버거킹까지 팔았습니다. 공기업 정상화도 이익되는 부분을 팔고 그
돈으로 부실분야를 새로 세우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국민정서와 안 맞는다면 연기금의 개입 정도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외부자금 들어온다고 화장실이 사라지거나 열차 안 음식료 판매가 사라질 리도 없습니다. 홍익회
사업을 외부에 개방할 수는 있겠죠. 철도가족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인 역사내 홍익회 편의점이나
차량 내의 판매 등도 아웃소싱하거나 해서 수익을 늘리면 늘렸지 그 짭빨한 돈줄을 없앨 이유가 없죠.

방만경영 할 수 밖에 없는게 공기입이고 독점이기 때문이죠.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가는게 최선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걸 못하니 자회사라도 만들어 경쟁이라도 시키려고 하는겁니다.

이번 철도건은 지난 야권 정권들이 집권중에도 다 시도하던 그런 민영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궁금하다면 DHL이 있습니다. 독일 우체국이 민영화된 후에 해외로
진출해서 M&A를 거쳐서 DHL을 인수하고 세계 최대의 물류회사를 만들어냈죠. 우리나라 철도도
프랑스 자본이 들어온다느니 말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철도회사들이 EU에 진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민영화 자체가 악도 아니고 외국과의 통상교섭이
일방향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공기업은 그냥 나눠먹기 장사에
불과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큽니다. 부도 안 나게 정부가 막아준다는 개념 때문에 일반 기업이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인 공기업들이 빚은 매년 늘려가면서 직원들 성과급만 그냥
마구 나눠가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수서발 KTX 정관이나 보셨나요?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 대상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설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즉 공공부문에만 지분 매각 가능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한다.

설명:  코레일 지분이 41%로 코레일이 반대하면 정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코레일이 마음을 바꿔야만 정관 고쳐서 민산 부문에 지분 매각이 가능해요.

그 정관이 위헌소지가 있어요..ㅎ

그래서 의미없는 정관보다는 법제화 하지고 말나온거고

정부는 법제화는 FTA위반이라고 말하는거죠..

결론은.. 민영화 안한다는 약속은.. 법적구속력없는 헛공약에 불과한거죠.

정관이 의미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가 시도하던 그런
철도 민영화는 불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이거든요. 기업에 있어서는 정관 내용이
절대적입니다. 어차피 연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주인이 정부입니다.
다른 형태의 공기업일 뿐이지요.

당연히 박근혜 임기동안은..약속한게 있으니 민영화는 안할수는있어요.

근데 이리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정권시절 약속했던걸 박근혜더러 이행하라고 한다면
현정부가 따르진않겠죠? 본인과는 상관 없는거니.. 노무현.문재인한테 따져라
라는 말만 돌아오겟죠..

민영화안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박근혜임기까지 유효한거지.
차기정부가 들어섰을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위법 소지가 있는 정관을 가지고 따르겟다는건 웃긴짓이죠.

수서발 KTX로 경쟁시켜서도 적자가 나고 현재 17조원인 부채가 계속 늘어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한 100조로 키우고 지금 20, 30대가 소득을 세금으로 다 뜯겨 매꿔넣어야 하나요? 4년후에도 개선이 안되면 민영화라도 추진해야죠.

지금 민영화로 운영되는 노선이 몇개있습니다..
용인경전철. 9호선..
대충 두노선에 대해 검색해보세요.

민영노선 그거 건설비를 생각하셔야죠. 기존 노선들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대줘서 자체자본이 많이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정부도 공기업도 돈이 없습니다.
기업들 참여하면서 후순위로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 지은 노선들입니다. 그 노선
없어도 사람들 살았고 요금 비싸도 이용하면 더 나으니까 신분당선도 이용자가 몰리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결정 나나요?  제기는 누가 하나요? 수서발 KTX 인수하고 싶은 자가 하겠죠? 위헌소송하기 전에 민사하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그 시간은 최소 4,5년은 걸릴겁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나 다름 없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구요. 사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누가 그짓할까요? 김정은이?

민영화 하자면서 이젠 정관이 있으니 민영화안한다고 말하는건 머에요.

본인의 생각하는걸 주장하시지
그냥 남이 주장하는거 반박하는 재미로 글쓰시는분인가.ㅎ

민영화가 적자를 해결하는 방책이면.. 정관 폐지하자고 해야죠.ㅎ

그리고 코레일이 돈이 없어서 허접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했을까요? 상상력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논거를 대세요.

문제는 신뢰입니다 정책이 허술한 부분도 있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도 보여주니 믿음이 안가는거죠

지금 정부나 노조나 국민들 앞에서 끝장 토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음..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말고.. 과감하게 뒷끝없게 다 까발려서,,
둘다 강공으로 나오는데, 정부는 다 내쫒고, 신입뽑겠다고 나오는 것도
노조가 조계사에 짱박혀 있는 것도 둘 다 손해임.
국민들이 정부말 의심하는 것도 전 정부에서 워낙 국민들 속이고 아웅하는게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하는것도 당연함. 그걸 풀려는 노력을 정부에서도 타산지석 삼고
어느 부분이 정부말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건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함.

만영화를 이번 정권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 믿어야지요.  그리고 다음 정권을 어찌 이번 정권이 담보할수 있지요?  노조의 지나친 요구라 생각합니다.  이미 내규에 함무로 민영화 못하게 만든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