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없었다"..권은희 과장 동료 법정진술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6 20:43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없었다"..권은희 과장 동료 법정진술

글쓴이 : 엽기토끼a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권 전 과장과 함께 수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길에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수서 경찰서로 돌아간 데 대해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계장이 전화로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는 있나'는 등의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며 자신도 "(김 계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접수하기로 한 터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김 팀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에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김용판 피고인이 외압을 가했더라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한 게 상식인데 키워드를 축소하라고 지시했겠는가"라고 묻자, 김 팀장은 "우리가 수사하며 외압을 받거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유지상 당시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 팀장도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권 과장이 보도자료 배포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수서경찰서장이 이튿날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권 과장은 별 반대 없었다"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엽기토끼a 13-09-06 20:46 같이 근무햇던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 법정 증언입니다 같이 근무햇던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 법정 증언입니다



		우주벌레 13-09-06 20:58 전 이 여자만 보면 '광주의 딸'만 생각남.... 전 이 여자만 보면 '광주의 딸'만 생각남....



		백담사 13-09-06 21:00 솔직히 내 개인 생각으로 외압은 있었다고 본다. 대선 당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김대업 사건처럼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테고, 이런 이유로 권은희는 보수측으로부터 의심을 받고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되거나 축소화 하는것이 더 유리했을 터. 결과적으로 사건의 축소여부는 차치하고 수사를 서두런 느낌이 있다. 즉 어떤 형태이던 외압이 작용하였다는 느낌이다. 뭐 민주당은 좀 부풀린 느낌이 있고. 솔직히 내 개인 생각으로 외압은 있었다고 본다. 대선 당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김대업 사건처럼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테고, 이런 이유로 권은희는 보수측으로부터 의심을 받고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되거나 축소화 하는것이 더 유리했을 터. 결과적으로 사건의 축소여부는 차치하고 수사를 서두런 느낌이 있다. 즉 어떤 형태이던 외압이 작용하였다는 느낌이다. 뭐 민주당은 좀 부풀린 느낌이 있고.



		우주벌레 13-09-06 21:02 성희롱의 경우와 같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자가 치욕을 느낀다면 성희롱. 같은 지시라도 든는 자가 압박으로 느낀다면 외압. 그런데 과연 업무상 지시(상부의견)를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성희롱의 경우처럼 해석하면 곤란하겠지요. 성희롱의 경우와 같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자가 치욕을 느낀다면 성희롱. 같은 지시라도 든는 자가 압박으로 느낀다면 외압. 그런데 과연 업무상 지시(상부의견)를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성희롱의 경우처럼 해석하면 곤란하겠지요.



		백담사 13-09-06 21:07 뭐 그렇겠죠.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게 다른경우가 보통이겠죠. 뭐 그렇겠죠.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게 다른경우가 보통이겠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053
37327	뜬금없는 이야기. (4)	결이조아	09-06	590
37326	또 다시 세번 go에게 (7)	부동	09-06	702
37325	어르신들이 새누리당만 찍는 이유가 다 있음. (8)	보라돌이	09-06	1175
37324	세번go에게 (3)	부동	09-06	805
37323	Uprising과 movement의 차이에 대해서.. (10)	카르리안	09-06	1051
37322	종북 장관 두명 나올뻔 했음 (7)	백발마귀	09-06	1482
37321	살짝 어조가 변하신 부동님께. (15)	세번GO	09-06	973
37320	오늘 새벽에 sbs공감 토론을 보고 .. (3)	다사랑	09-06	756
37319	잠금 (1)	뻑이가요	09-06	223
37318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없었다"..권은희 과장 동료 법정… (5)	엽기토끼a	09-06	1482
37317	與 '이석기 제명' 강행…"후임 더한 종북" 딜레마 (10)	다사랑	09-06	1421
37316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박원순 서울 시장과 통진당이 시… (8)	세번GO	09-06	1208
37315	박정희의 리더쉽은 조폭리더쉽 (32)	위대한도약	09-06	3721
37314	박정희 까는 놈들만 봐라2 (12)	chicheon	09-06	975
37313	경찰 댓글 수사 발표전 미리 내용 짜맞춰 (2)	부동	09-06	844
37312	근데 왜 갑자기 박정희 친일파 얘기가 터져나온거지?	도요다	09-06	743
37311	박정희를 무조건 까는 사람들 봐라. (13)	대퇴부장관	09-06	1345
37310	여기가 무슨 고명하신 역사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곳이… (5)	도요다	09-06	710
37309	노무현때 국가차원의 친일파 규정작업이 있었죠 (28)	니가카라킴	09-06	1881
37308	아직도 친일드립하고 자빠졌네 (11)	도요다	09-06	769
37307	박정희가 칭송받으려면 이렇게 했어야함 (13)	치악촌놈	09-06	883
37306	일본 정부의 독도밀약 부정 (8)	다사랑	09-06	1164
37305	박정희가 일본군출신이 아니라는 하늘2에게 (4)	부동	09-06	691
37304	밑에 이상한 말이있네 ㅋ (10)	류효영	09-06	584
37303	...박통 논란 종결 (9)	fininish	09-06	1048

◀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