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채무 탕감’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퍼진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공약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기금이 설립되기도 전에 현실화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2.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건설사에 지급해야하는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단체로 빌리는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억5000만~2억원이다.

집단대출 잔액이 19조원인 농협은행의 연체율은 2011년 말 1.4%에서 이달 중순 3.5% 가까이 치솟았다. 집단대출 잔액이 23조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2.9%로 급등했다. 이들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을 합치면 42조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집값 하락과 함께 새 정부의 지원대책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대출금을 갚고 입주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들도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1월 말 12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이 112만5000명으로 90.8%를 차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의 채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114만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만명(26.3%)이 중도에 탈락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상환 포기가 속출하는 배경에도 새 정부의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대출금의 50~70%를 깎아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있게 해준다는 소식에 ‘빚을 안 갚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퍼졌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채무자의 버티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국가 경제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공약만 믿고 버티는 사람이 많군요

이런 쓸데없는 공약으로 혹한 사람들이 바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