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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6 18:37
세종시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줄께요
 글쓴이 : 루비아이
조회 : 749  

노무현 정부때 열린우리당이 수도 이전계획을 세웁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죠....
 
여야가 세종시 갖고 처음 대립합니다...
보수진영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합니다....(누가 제기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인지 한나라당인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에는 관습헌법이란게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건 관습이다라고 하며
위헌을 때립니다...
 
여당(열린우리당)충격 먹고 야당에게 신 행정수도안을 다시 수정하여 야당과 타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때 합의본 세종시 법안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의 주류계(친이)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비주류계(친박)이 반발하죠...
 
박근혜가 이명박을 맹비난하죠...
국민과의 합의를 무시하는게 어딨냐며....
 
참고로 헌재가 저 판결을 때릴때 민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죠...
헌법에 관습이 어딨냐며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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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3-02-26 18:40
   
전 세종시 환영합니다.

단 수도이전은 안한 상태로 주요 특수도시면 좋다 봅니다.
니가카라킴 13-02-26 18:41
   
그때 이후 틀어지다.. 공천학살등이 자행되고..
친박계 대거 쫓겨나고..

그러다가 총선에서 다급해지니까 박근혜에게 구걸하고..
박근혜.. 감정은 접어두고.. 총대 메고..

하긴 17대 대선 경선때.. 문제많음에도..  깨끗이 승복한 박대통령이니까요..
허각기동대 13-02-26 18:45
   
애초에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이 정권잡기 전의 선거철의 공약이었으며
그건 반대하고 말고할것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 자리 한번 앉아보겠다는 베팅수준의 소리였으니
까요.
나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반대당 후보의 공약이었으니 철저히 반대해야죠. 민주당 대운하 반대하듯이.
당시 경제상황이나 여러모로 보아 정말 쓰잘대기 없어보이는 짓이기도 했고.

그러나 충청권으로선 지역이기주의에 비쳐보아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사실 이회창 아들을 두드리다 나중에 친노로 부터 토사구팽당하는 김대업의 활약이 아니었어도
이미 충청권의 지지때문에 이회창이 어렵게된 선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헌법소원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된것이죠. 지금 저더러 그거 물릴 권한을 주면 물리겠습니다.
농경지 메꿔다가 세금들여 관공서를 새로 짓고 그리로 옮겨놓는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메뚜기마빡
만한 나라에서 몇걸음만 밟으면 다 밟히는데. 차라리 핵융합 연구단지를 대단위로 짓고 해외 연구인력들이나 빨아들였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텐데. 그건 정작 일본한테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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