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개인적으로 mb대운하 사업 절대 반대 했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mb지지자들도 반대하는
분들 많지 않았을까요? 결국 대운하 포기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실시했는데
4대강=대운하 라는 인식이 강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어떤 방식
으로든 하는게 맞고 다만 지금 상태론 실패다 성공이다 이야기 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대운하는 처음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기에 4대강은 옵션으로 자동까임을 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자본유치로 사업을 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세금 안나가는게 아님.. 결과에 따라 세금으로만 한 사업보다 더 나갈수도 있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 파서 팔면 돈된다는 얘기 나왔던거 다들 아실텐데...
그건 준설 공사비용 정도 쌤쌤이고요...
홍수 예방하게 보 만들고 한 비용은
하천변에 수변구역이란걸 만들어서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충당하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한걸로 압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죠...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이 도심 아파트보다 더 비싼것과 비슷한 이유로 사업성이 좋다고 했었으나...
보에 금이 가서 붕괴 위험 문제는 둘째치고
수변구역 지정후 땅값 폭등으로...
(언제나 그렇지만 구역지정이란 말만 나오면투기꾼들만 돈 벌고 거주민은 보상금 받는 수준)
안그래도 부동산 경기 죽어나는 분위기에 공사시작도 못하고 투입된 자본들이 공치고 금융비용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수변구역에 대규모 뉴타운식으로 거주기반이 조성되어 잘 팔렸으면 지역 균형발전애도 도움이 되고
4대강 공사비도 많은 부분 회수가 가능했을지 모르나...
뉴타운 망하듯이 망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수익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 문제입니다...
수도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은 공공에서, 아파트 상가 등 건설은 민간이 하는 식인데... 민간이 지어도 안팔리니 안지어버림...
은평 뉴타운 같은곳도 비슷한 문제였죠... 인천도 비슷하고...
아파트는 분양해서 지었는데... 건설사가 주로 돈버는 상가들은 못지음... 상권형성이 안된 상태라...
그래서 입주초기 주민들은 허허벌판에 아파트에서 지내는 문제가 나오는것...
간단하게 말씀드려 4대강 사업의 효과 여부를 떠나...
사업비 회수가 원활치 않은것은 명백한 사실... (단순히 치수사업에 들인 돈이라고 하긴 금액이 너무 큼)
공공 +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 실패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지는데
그게 작금의 핵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