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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1 12:48
이재명의 친재벌 프레임과 문제인의 증세
 글쓴이 : 물한잔주쇼
조회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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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17-03-31 12:54
   
인정하시네요  이재명을 법인세를 올리자는겁니다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위가 법인이고
그다음 고소득자이겠지요

뜯어내는 순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기업한테 뜯긴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기에 준거지요
     
물한잔주쇼 17-03-31 12:57
   
이재명이 올리자! 하고 하면 올라갑니까?
문재인은 단계를 밟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고액소득세, 고액상속세, 자본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 순서로 세금을 올리겠다.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리겠다.''
          
왕두더지 17-03-31 13:03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믿으세요??
속으시는거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런 화법을 쓰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 미리 만들어 놓고 듣기 좋은 콧노래만 흥얼거리는거죠...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이재명이 딱딱 잘라서 질문하는거구요...
               
물한잔주쇼 17-03-31 13:06
   
그럼 이재명이 듣기좋은 소리만 한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http://ppss.kr/archives/97023
                    
우리랑 17-03-31 13:21
   
이재명 시장 말을 깐 이유는?

일부 극소수 대기업만 세금 올린다 → 지금도 일부 극소수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 매출 500억 이상 대기엉상대임  기업들은 모두 법인세를 내는건 당연한데.; 무슨 소기업은 법인세안낸다는 논리인가요??

8%만 올리면 된다 → 22%에서 8%를 더하면 30%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법인세율 최상위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금액수도 늘어날까요? 아마 다 도망가려고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 도망안갑니다  매출 500억 이상 기업만 올리느데 8퍼 가지고 도망가겠씁니까? 도망가서 매출이 그대로 유지될 보장도 없는데말이죠

면세만 줄이면 된다 → 면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고용이나 연구개발로 인한 장기성장도 상당 부분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법인세 올리면 일부 재벌만 돈 내느라 힘들고 대다수 서민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뭐 이렇게 순진한 분이 계시는지….

재벌들은 감싸는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디 삼성정책연구원에서 글을썼나..      뜽금없이 재벌걱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랑 17-03-31 13:05
   
이재명도 순서가 있습니다 법인세/토지보유세신설 

10대 법인이 돈을 쌓아두고사는데
돈많은놈 먼저 올리겠다는겁니다

기업을 감싸지 않구요
          
왕두더지 17-03-31 13:12
   
고액소득세, 고액상속세,자본소득세,법인세 실효세율 하다하다 안되면 법인세 명목세율 올리겠다...

결국 안하겠다는 말이구요... 소득세 손보고 상속세 손보고 자본소득세 손보고 법인세 실효세율 손보고 그래도 안되면 법인세 증세하겠다는건데... ㅎㅎ

법인세 하나 올리는 것도 이재명이 올리자 하면 올라가냐고 반문하는 분이 문재인이 하면 저거 다 하고도 법인세 증세도 가능하다?
에라이~~~~  ㅋㅋ
트루세이버 17-03-31 13:10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좌파 진보 정권으로 한국으로 치면 정의당 보다 더 심한데도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폐지를 결정했고,

소득세 위주의 합리적인 세금 정책과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세금, 기업 소득, 개인 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일 중요한 소득세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세금과 벌금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북유럽의 세금/복지는 누구한테만 일방적으로 뜯어서 노놔 주는 형태가 아닌

모두가 소득세를 내고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보험원리의 복지라서 절대 공짜 복지도 아니다.

공산주의적인 배급, 자본주의 사유 재산 인정, 신자유주의에 기업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모두 공존하고 있다.
     
Jayden86 17-03-31 13:18
   
제가볼땐 님이 이해도가 부족한듯 싶은데요.
북유럽도 낮추니까 우리나라에서 낮추자는게 어불성설이다?
북유럽은 모두가 걷어서 나눠준다. 기업한테만이 아니라?



북유럽의 세금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는지요.?

고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50프로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세금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북유럽처럼  일반인들도 35에서 40퍼센트 내고 고소득층은 60퍼까지 내는 세금인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세 몇프로 올리는게.가능할까요..?

당장 월 200만원 받다가 120만원 주고 복지늘릴게하면
누가 좋다고 할까요

북유럽처럼 하려면 조세저항이 엄청나니

법인세라도 올려서 충당하자 아닙니까

그리고 북유럽이 법인세가 oecd 기준 낮다는건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들끼리 경쟁하는 유럽의 법인세를  설사 낮췄다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말한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연합이고 국가의 기업자체가 법인세 높으면 다른국가로 옮겨버려서 장사하는 나랍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물건을 팔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소속감 즉 다른 유럽국가의 물건을 사는데 세금붙지도 거리낌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기업이 나갑니까..?


그리거 우리나라 성장위주의 ㅣ시대에서 외국에서 보면 불공정이라 할정도로 전기세 보조금등 기업들에게 국가차원의 지원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작고 못사는 나라라 따로 덤핑세 이런것도 안하고

조약 조차 안했죠

그런데 이제와서 기업유보금이 사상최대고 기업이 투자할곳이 없어 남아도는 돈으로 건물이나 사고 짓고 하는 판국에..

법인세 하나 평균으로 올리겠다는게 그렇게 불만이고 호도를 이렇게합니까..
     
우리랑 17-03-31 13:24
   
거긴 순서가 기본소득 베이스 깔고 하는곳이고 우린 기본소득자체가 없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죠

법인세 내릴때는 국가와 국민이 돈이 많을때 하는겁니다.

지금 누가 제일 돈이 많이 가지고있나요 :????????????????????????????????
          
Jayden86 17-03-31 13:40
   
도대체 애내들은 머리가 없고 이상한 논리를 들고 와

아주원론적이야기아니면

대책은 한개도없고

법인세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될거같냐?
다들 기업한테 돈먹었냐

그럼 국민세금 증세는 ... 가능하겠냐?

담배세만해도 저항이엄청났는데

국민모두에게 유의미하게.세금 증세를 한다면

참도 통과되겠다.

그게 법인세보다 참 쉽지 암

니들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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