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하성은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라는 제목의 뉴스가 많네요.
정치권 여기저기 기웃대더니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네요.
내가 아래에서도 주장했지만 한국의 정치구분은
1. 경제적 가치: 좌파/우파
2, 사회적 가치: liberal(libertarian)/conservative (나는 이 liberal이라는 단어가 왜 진보라는 것인지 모르겠음. 어찌되었든 한국에서는 진보/보수라 함), 개인우선주의/국가우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법치주의, 내맘대로주의/권위주의 등등의 복합적 개념.
3. 대북정책: 친북/반북
의 3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성이 대북정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 이는 논외로하고
정하성이 진보경제학자라는 말은 무슨의미일까 의아합니다. 정히 진보/보수를 따지자면 사회적 가치에서 따져야 하는데 경제적 가치에서 진보경제학자라.........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라는 괴상한 단어로 표기하더니 장하성은 진보경제라네요.
차라리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돼서 공정거래를 주장한다면 OK. 경제민주회니, 진보경제니 하는 이상한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좌파란 용어는 부끄러운 것도 감출 것도 아닌 중립적 단어임에도 한국의 좌파들은 좌파라는 단어를 기피하고 진보라는 단어를 고집합니다. 물론 해방후 분단, 625의 기억으로 좌파는 빨갱이라는 고정관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유럽에서는 좌파/우파를 당연히 사용합니다.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좌파의 가치는 경제적평등이고 우파의 가치는 자유경쟁입니다. 그에 따라 부수되는 분배/성장, 국가개입/자유경쟁 등등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좌파도 공산주의, 동구사회주의의 허구성과 멸망으로 중심쪽으로 옮겼고 우파도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되어 좌파적 개념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중심으로 옮긴 것입니다. 좌파라고 빨갱이가 아니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반면에 극우라는 단어를 사회적 가치에 적용해서 독재, 파쇼라고 합니다만 이는 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아닙니다.. 경제와 사회를 혼동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민주주의가 정착한 지금에도 과거 프랑스혁명당시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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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양대 학생 박진우 편집인이 장교수의 중앙일보칼럼(2015.11.26)에 대한 비판의 글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입니다. 장하성은 아직도 철지난 국가개입주의를 믿는 사람이고 문재인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의 좌파 또한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박정희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법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때로 보이네요. 장하성의 주장에 비해 한양대 학부학생의 말이 더 옿은 것으로 보입니다.
1.장교수=한국이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조차도 마련해줄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무엇이 진실일까.
박진우편집인=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게 진실이다.
2. 장=젊은이들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초대기업들과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을 '꿈'의 직장이라고 한다. 그런 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직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다.
박=이런 논리대로라면 장하성 교수조차 조직(고려대)의 부속품이다. 조직의 부속품이 되기 싫으면 창업 밖에 길이 없는데, 기업가도 결국은 시장이라는 거대 조직의 부속품이다. 부속품이 되지 않으려면 '목숨을 끊어야' 한다.
3.장=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박=그 때 한국의 대기업은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적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중이다. 분명한 성과 차이가 있다. (한편 90년대는 부실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노조 강성화로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마구 지급되던 시기였다.)
굳이 그러한 차이를 줄이고 싶다면, 세계 유일의 '파업 과보호 3종 세트'(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점거 허용, 엄격한 직장폐쇄 요건)부터 철폐해야 한다.
파업 과보호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 간, 그리고 공급자 간 자율 경쟁이 아닌 억지 쓰기에 기반한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파이가 제한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능력 이상의 고임금을 줘야 한다면, 누군가에겐 저임금을 줘야 한다.
▲ 젊은 시장경제주의자 박진우 더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이 장하성고려대 교수의 청년실업과 대중기임금격차에 대한 칼럼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좌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장교수의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문제등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교수가 안철수 국민의 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 피해자가 바로 협력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이처럼 능력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단순히 대기업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파업 과보호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노조가 없는 대기업까지 인재풀 유지를 위해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4.장=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2명도 안 된다.
박=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30대 대기업 중 16개가 망했다. 기업이 줄어드는 데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게다가 90년대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모든 해고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과잉고용 시대였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의 득세로 해고가 더더욱 어려웠다.
5.장=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10명 중에 5명만이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고, 그중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행운아는 2명뿐이다. 나머지 3명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2명은 '취준생'이라고 불리는 실업자다."
박=우리나라의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일반해고가 사실상 금지된 안 좋은 일자리이고, 이러한 일자리는 해고비용이 높아 비정규직 고용을 늘게 만든다. (실제로 한국의 해고비용은 주요 35개국 중 4위 수준이다.)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및 파견업종 제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에게도 4대 보험을 보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원하는 형태와 규모에 맞는 고용을 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6.장=대학에서 그들의 관심은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학점이다. 대학에 낭만과 학구열은 사라지고 경쟁과 학점열만 남아 있다.
박=모두들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다. 잘 벌고 싶으면 경쟁해야하고, 경쟁하기 싫으면 좋은 일자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다.
7.장=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재벌기업이 되는 성공신화가 한국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박=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와 30년(1986~2006) 동안 시행하다 실패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하며 알아서 크지 않겠나?
더불어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라. 상속세 못 내서 지분을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장=재벌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창업의 성공이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살아남는 것일 뿐이다.
박=대기업의 협력업체는 3차 벤더까지 내려가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위 수준 이상이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1차 벤더는 영업이익률이 전체 중소중견기업 평균(3~4%)은 물론, 30대 대기업 상장사 평균(5~6%)보다도 높다.
문제는 좁아터진 내수시장을 두고 과당경쟁에 나서고 있는 300만 비하청 중소기업과 600만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이다.
자영업계는 문제가 심각해서 월 100만원조차 못 건지는 업자가 200만~300만에 달할 지경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자의 수가 인구 수 대비 미국의 6배다. 165개에 달하는 특혜 조항과 연간 수 조원의 규모의 저리 대출, 보증으로 망해야할 기업과 업자들이 망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과당경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9.장=한 개인의 절망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한 세대의 절망은 국가적인 위기다. 누가 완생의 한국을 만들 것인가?
박=규제 완화하고, 공무원과 정치인은 시장에서 손 떼면 된다. 끝.
작성일 : 17-05-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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