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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31 10:13
한국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다.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812  

지금의 군 수뇌부들에게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그럼 누구를 군통수권자로 생각하느냐?

바로 한미연합사령관.

결국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반쪽짜리 통수권을 가진 것.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군대를 마음대로 통솔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임.

물론 협약의 내용과 헌법만 보면 대통령이 통수권을 모두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심리적 의존 관계가 은연 중 실 통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

MB때도 이런 갈등이 잠시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503호는 아예 군 통수권을 사용하지도 않았음.

문재인 대통령이 KMD를 하루 빨리 완성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비단 사드 문제 때문만은 아닌 듯.
하루 빨리 전작권 환수를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전한 통수권을 갖게 되기 때문.

하아...

전작권 환수가 시급하다......
준비를 하루 빨리 끝내길 바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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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혈통 17-05-31 10:19
   
ㅇㅇ
U87슈투카 17-05-31 10:35
   
전작권환수를 반대하거나 연기를 시도하는 자!!

그대가 바로 매국노!!!

유.승.민...
개 따듯한 보수...
너두 그 수준이다..
wndtlk 17-05-31 13:50
   
문재인이 생각하는 하루빨리란 언제이며 KAMD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참이 2020년 중반대까지를 목표로 KAMD완성을 추진한다지만 2030년이되도 KAMD완성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중인 LSAM이 개발되면 KAMD가 완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LSAM 중국의 간섭과 예산문제로 어정쩡한 고도의 요격무기로 스커드B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 힘듭니다.
한국이 KAMD를 완성하려면
저궤도 방사포, 초단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필요합니다.
저궤도: iron dome
저고도: PAC-2,3 (LSAM)
중고도: 사드
고고도: SM-3
그리고 위성감시체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등등이 필요합니다. 위성 감시체계의 개발과 운용만 해도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LSAM 하나 개발한다고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iron dome, 사드, SM-3의 대체무기 개발 계획도 없습니다. 왜? 기술 능력도 없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언제까지 KAMD를  어디까지 개발하고 언제까지 미군철수를 한다고 하는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KAMD만이 능사가 아니고 3K (KAMD, Kill Chain, KMPR) 모두를 갖춰야  KAMD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방어할 수 없으니 초기 방어후 원점타격 및 대량응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문재인이니 Kill Chain, KMPR은 싫겠지요? 무한정 방어만 하는 KAMD는 100만년이 걸려도 완성 안 됩니다. 그러니 3K를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노무현 시절 재래식 무기나 일부 확보해 놓고 국방력 강화했다는데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들어 위성감시체계, KAMD라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은
NCW, C4ISR-PGM, TICN 등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이런 것은 언제까지 완성 되나요?
     
chaos 17-05-31 16:19
   
그냥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에 합병시키자는 운동을 벌이시오..
이런 식으로 물타기나 하지말고..
당신 조상들이 했듯이 나라 팔고 국민 팔아 살생각밖에 안하는 인간들...
언제 이땅에서 멸종될지.. 참...
그때가 진정한 독립기념일이 될듯함.
          
wndtlk 17-05-31 16:45
   
KAMD, Kill chain, KMPR 언제까지 완성합니까?
그리고 그 백본인 C4ISR-PGM. TICN 은 언제 완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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