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군 수뇌부들에게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그럼 누구를 군통수권자로 생각하느냐?
바로 한미연합사령관.
결국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반쪽짜리 통수권을 가진 것.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군대를 마음대로 통솔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임.
물론 협약의 내용과 헌법만 보면 대통령이 통수권을 모두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심리적 의존 관계가 은연 중 실 통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
MB때도 이런 갈등이 잠시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503호는 아예 군 통수권을 사용하지도 않았음.
문재인 대통령이 KMD를 하루 빨리 완성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비단 사드 문제 때문만은 아닌 듯.
하루 빨리 전작권 환수를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전한 통수권을 갖게 되기 때문.
하아...
전작권 환수가 시급하다......
준비를 하루 빨리 끝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