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민주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
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 군에 관한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야하고,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건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요.
대통령이 수많은 보좌진과 각부 부처 장관등을 포함해 숱한 파트너를 두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거나 다듬는 것은 그 사이에 놓여진 보좌진이 할 일이지, 부처
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굳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정감사나 청문회때 각 기관에 국회의원들이 별의별 자료를 각자의 양식에 맞춰
제출토록 "요구"하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이 자료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의원과 그 보좌
관들이지요. 대통령은 규모가 다를 뿐 같은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라는 쿠데타들로 인해 수십년간 군사독재기간을 거쳐왔고 이 과정에서 산화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쿠데타 정부는 국민을 군을 동원해 학살한 과거도 가지고 있지요. 미국마저도, 그것이
공화당이라고해도 군의 문민통제는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하물며 한국은 더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혹은 기만보고를 한 행위는 의도가 그렇든 그렇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제, 선출된 국가권력인 대통령(군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한)을 배제하고자했다고
볼 수 있는 반역 혹은 반역으로 취급받아도 될만한 사안입니다.
일부 야당에서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해도 뒤틀어도 될게 있고, 그러면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에 대한 것이라면 민주국가에서는 뒤틀어서는 안됩니다. 군은
그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력집단으로 국민에게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힘 좀 있는 장성이 시시때때로 쿠데타를 일으키겠지요.
보고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도 있으나, 이 보고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하찮고 쉬운 일이라서 기본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국가입니다.(이 시스템을 나 몰라라 한 503으로
인해 어떤 꼴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시스템은 가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력이 정확하
다는 전제하에 굴러가고 출력을 뽑아내지요.
아무리 제대로 굴러가서 출력을 뽑아냈다한들 입력이 잘못되어있으면 무의미한 일이고, 출력도 그릇됩
니다. 이 입력이 보고에 기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보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은 정부, 아니 나라를 좀먹겠다는, 혹은 말아먹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지요.
작성일 : 17-06-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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