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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7 19:26
대의 민주제는 결국 차선책일뿐 ㅇㅇ
 글쓴이 : nirvana1225
조회 : 515  


직접민주주의가 과거에 현실적인 한계에 있을떄 어쩔수 없이 만든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일 뿐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보완이 되면 될수록 직접민주주의로 가는게 맞는거임 ㅇㅇ 사상의 철학적기만이 전무한 무식쟁이들은 당근 이 원리를 모를수밖에 굳이 이야기하면 대의민주주의는 부러진 다리를 보조해주는 부목에 불과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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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a1225 17-10-27 19:27
   
직접민주제가 중의정치로 가는것은 그만큼 과고에는 정보를 일부사람들이 독점했기 때문임 ㅇㅇ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거임
심플 17-10-27 19:44
   
민주는 .~~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성숙함이란,~~

자기 자신을 규율할줄 아는 인간 되시겟음,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니까,  ,~  앗 !  나도 주인 !@  하면서 
  꼴에 주인행세한답시고
툭하면 길거리 뛰쳐나가서 촛불을 드는게 주인행세하는게 아니라,,~~

표로 !    제도권 정치가 잘 작동될 수 있게 ,,~  표로!!!!!,~~~~~~~~~~~~~~~

표로!!!!!!!!!!!!!!!!!!!!!!!

아~


속터져 죽겟음,  내가 여 가생이를 오질 말던가 ,, 눈팅하다보면 댓글을 안달 수가 엄따!!!!!!!!!  ㅠ

개똥같은 홍위병들,~!!!!!!!!!!!~~~~~~~~
     
류현진 17-10-27 19:59
   
공산주의 조선족은 빠져라 연변좃과 칼 부림하고 놀아라 어른들 노는데 끼지 말고 연변족아 ㅋㅋ
wndtlk 17-10-27 20:2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규정은 민주정, 공화제의 틀을 정의한 것임.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의원, 기타 선출직을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음. 광장에 모인 쪽수로 정하든지 인터넷 여론조사로  정책을 정하면 됨. 그런데 경찰 추산 1만명,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그 쪽수는 누가 계산하는 것인가? 국가가 몇십명의 씨족 단위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대의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무정부주의 주장과 같은 것임.
ysoserious 17-10-27 20:29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는
심플이같은 애들도 참여한다는거고...
그래도 대의보단 직접이 낫다.
적어도 학습은 되니까
     
wndtlk 17-10-27 20:48
   
대의민주주의하면 심플은 참여 못합니까?
직접 민주주의하면 개인의 주장이 모두 정책이 됩니까?
정책이 5천만 종류이면 참으로 민주적으로 국가가 잘도 운영되겠네.
znxhtm 17-10-27 20:38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말씀대로 정보습득이 용이해진 점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가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모든 사안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만큼 학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대의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 예전보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점은 저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로니모 17-10-27 22:04
   
플라톤이 중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중우정치로 하등한 정치체계로 일갈했고 현대의 수많은 선진 정치 시스템이 대의제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것두 맞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시스템두 완벽할 순 없죠.

분명 대의제 의회민주주의가 유사이래 가장 효율적이구 민주적이란건 역사적으루 이미 검증된 것두 사실이죠.
즉 이런 대중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대리자 대리기관으로써 의회가 빠르게 의사 취합과 결정을 할 수 있단 점에서 직접민주제에 비해 효율성이 있을 것이구 또한 다수의 생각과 의견을 취합반영한다는 측면에선 왕정, 군주제에 비해 온전히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미래의 정치체제는 지금껏 검증된 가장 합리적이구 이성적인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여 뼈대를 갖추되, 다만 부정부패로 인해 제대로 민의를 반영되지않거나 이견과 갈등이 많은 부분의 갈등 조정과 관리적 차원에 있어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게 맞다는게 중론이쥬.

대표적으루 검찰비리와 투명성을 위해 정권 권력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지검장 직선제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구 당리당약만을
쫒는 국회의원을 임기중에라두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이 헌법개정과함께 또한 법률개정으루 이런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끔 보완해가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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