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불구 새 의혹 제기

검찰의 재수사 압박하는 모양새

“의혹 여전한 만큼 다시 들춰봐야”

“2번 했는데… 사법 신뢰 악영향”

법률가들도 재수사 의견 엇갈려

MB측 “정치보복… 때 기다린다”

다스 논란이 또 달아오르며 ‘도곡동 땅 실소유’ ‘BBK 주가조작 개입’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3대 의혹 꾸러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튀어나오고 있다. 2007년 검찰 수사,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로 매듭지어진 ‘MB 무혐의’ 대목에 재탕성 의혹 내지 새로운 의혹의 살이 붙어 검찰 재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은 달리 새로운 정황이랄 게 없이 다시 부각되는 소재다. 다스-BBK로 이어지는 비리 추적의 출발선으로 정치권에서 간주돼왔다. 이 전 대통령 형인 다스 회장 이상은씨와 처남이 1985년 사들인 이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갔는데,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출처가 그 돈이라는 게 3대 의혹의 흐름이다.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자금관리인 등이 수사 협조를 안 해 어정쩡한 결론이 났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를 두고 “제3자의 것이란 발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의 캐비닛에,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있다”며 재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같은 해 12월 자금관리인 조사 등으로 “’이명박의 실소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3자’ 부분을 수정했고, 이듬해 특검도 동일한 결론을 냈다. 자료 폐기 등 수사한계로 인해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것은 아니란 평가가 법조계 등에서도 나오고는 있다. 2010년 “땅을 산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손글씨로 ‘실소유주-이명박’이라 적힌 문건을 보고 받았다”고 폭로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재차 당시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다스 부분은 MB청와대가 김경준씨 소유 회사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받는 데 개입했단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초고속 승진 끝에 핵심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된 사실 등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다. 과거 검찰과 특검은 회계자료 분석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나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스의 BBK 투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유 자금 내에서 투자했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다스 주요 주주들에게 20년 넘게 배당이 되지 않은 다스의 속사정 등으로 인해 실소유 논란 역시 말끔히 정리된 것은 아니란 시각이 많다.

BBK와 이 전 대통령 연관 의혹도 가시질 않고 있다. 지난달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가 동업한) LKe뱅크가 2001년 MB 계좌에 BBK 주식대금 49억여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을 댕겼다. 김씨가 주장한 이면계약서상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위조로 밝혀진 대목이다. 최근 서울고검 산하 검찰 국정감사에선 “BBK 사건은 수사 이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 차원의 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요구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둘러싼 법률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과거 특검 수사 당시 비자금 은폐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관련 수사를 통해 다시 짚을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반면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두 차례 대대적인 수사로도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들을 다시 들춘다는 게 사법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 넘겨 수사하게 하되 의혹을 놓고 정치판에서 지나치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표적을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수사할 것이냐”며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혹을 진화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면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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