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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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 덮기로했지만…`3NO`원칙, 韓·美 균열 불씨 남겨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9&aid=0004039893

시진핑 이어 리커창과도 회담
미래지향적 관계 천명했지만 中사드보복 인정·사과 못받아
재발방지 명확한 약속도 없어

◆ 韓中 사드갈등 봉합 / 한중 1년4개월만에 관계 복원 ◆

지난해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라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두 번째 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16개월 만에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중 양국은 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또 한중은 연이어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개국(한·중·일)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첫 만남을 추진하는 등 관계 복원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정상 간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사드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해 별도로 논의하고,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방침에 대해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처럼 해빙모드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정책이란 부분에 대한 중국 측의 신뢰가 있었다"며 이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무력도발로 인해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사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한·미·일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는 상황"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마저 최악인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드와 관련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사드 입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것은 하고 현실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취지에서 합의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년 넘게 냉각됐던 한중관계를 사드문제와 분리해 정상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드 용지를 제공한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 조치로 롯데마트가 중국 철수 결정을 내리고, 한국 여행 상품 판매금지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또한 양국은 '사드 문제를 한중 군사 채널을 통해 협상한다'고 밝혀 앞으로 후속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사드 관련 협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고 한국 측이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문구에서 보듯이 중국은 여전히 사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은 채 한국에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요구하는 수위가 기존 입장처럼 사드의 철수 내지 배치 절차 중단인지, 추가 배치 중단인지, 아니면 레이더 탐지거리 등 기술적 부분에서의 안전장치 확보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인정'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사드 보복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얻지 못했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자체가 중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행동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한국에 대한 보복이 시작돼도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 연구실장은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의 치졸했던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는 실익을 남겼다. 이로 인해 사실상 우리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한중 합의문이 미국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MD 언급과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다.

박 실장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간 이익 충돌 지점에서 한국은'제2의 사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사드 갈등 봉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 '스윙스테이트(경합주)'가 아닌 단단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중 협력자라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버리고 중국에 머리 조아리고 빌붙는다는 이 친중파 문재인 너 빨리 내려오는게 낫다!

이 땅에 진정한 친미파는 없는 것인가?

503도 미국 무시하고 짱깨에 붙는 꼬라지보고 화났는데
문재인 너도 친짱깨냐?

이명박이 아무리 국내 정치사회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도
대미외교 만큼은 정말 잘했었다.

짱깨하고는 등 돌리고 멀리하고 미국하고 굳건한 밀월관계로서
오바마하고 이명박이 아주 제대로 붙어다녀서
오바마도 그때는 한국과 일본을 503때 처럼 차별 안했지.

503때부터 이어진 친중 쓰레기 외교
문재인까지 저딴 외교 하는꼴 보고 속이 뒤집어진다.

이제 조만간 학교현장에서 중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꼴도 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