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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01:32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글쓴이 : 가쉽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이며 하나의 정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져가는 제도이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자유당에서 절대 반대할 법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론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임제가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만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2년은 족히 넘길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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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찾기 17-12-05 01:36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지, 정치권의 의사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4년 중임제이고, 현재와같은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지, 정치권의 의사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4년 중임제이고, 현재와같은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쉽 17-12-05 01:40 그게 합당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죠. 권력을 돌아가면서 휘두를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위상역시 높아질테니까요. 그게 합당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죠. 권력을 돌아가면서 휘두를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위상역시 높아질테니까요.



		가쉽 17-12-05 01:42 자유당이 다수당일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의원내각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도 많이 했으니 생각보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질꺼예요. 자유당이 다수당일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의원내각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도 많이 했으니 생각보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질꺼예요.



		산너머남촌 17-12-05 01:50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한 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를 분산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생각해야지 왜 엉뚱하게 국민의 국가원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한 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를 분산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생각해야지 왜 엉뚱하게 국민의 국가원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Wizard 17-12-05 10:58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선제가 적합한거 같구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국회의 총리, 국무의원 해임권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선제가 적합한거 같구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국회의 총리, 국무의원 해임권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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