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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00:38
문재인 정부는 왜 대한민국 헌법3조와 형법87조에 따라 북진통일 안할까?
 글쓴이 : 미츠하
조회 : 570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항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거에 따르면 현송월 왔을 때 체포해야 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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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론자 18-02-02 00:48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지 오래된거 같은데..... 북한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인정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거 이젠 알때 되지않았아요?
패닉호랭이 18-02-02 00:49
   
글쓴이가 먼저 가서 핵맞으면 ㅇㅈ
rozenia 18-02-02 03:04
   
왜냐구요? 애들끼리 싸워도 다치는데 우리가 나서서 싸우면 얼마나 죽어나갈까요? 죽은이의 어머니한테 님이 사죄할겁니까? 싸워야할때 싸우는겁니다.

급으로 치면 우린 성인 프로복서고 저긴 중학생 동네 양아치에요. 엉기고 욕하고 개긴다고 두드려 패면 복서일도 못하고 그냥 같은 양아치되고 깜빵갑니다. 비유가 다소 그지같지만 어른이 애들이 덤빈다고 진짜 싸우는거 아닙니다. 이미 문화와 경제력, 군사력 격차가 그정도는 나요.

재들은 살기위해 소리지르는거고 우린 우리 일하는거 자꾸 방해하고 벌짓하니까 삽질 못하게 묶어놓으려고 참아주는겁니다.

통일이 무슨 게임인줄 아시나 ...

대다수 국민들은 내아들딸 죽어나가고 내집에 폭탄떨어질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벌짓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것 뿐.

그리 북진하고 싶으면 군대로 가세요. 입으로만 하고 다른사람 떠밀지마시고
지청수 18-02-02 08:08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3조 바로 밑에 있는 4조는 개무시하고, 헌법보다 훨씬 아래인 형법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임?
헌법을 무시하는 거 보니 빨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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