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의 핵심은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로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그 권력을 의회로 넘기는냐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벌어진,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상의 문제가

과연 헌법에 규정된 제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일까?

경우에 따른 제도의 문제를 따져 보자.

1) 문제가 많은 청와대와 그보다 나은 의회

이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권력을 제한하기를 원할 것.

(지난 세월의 경우)

2) 문제가 많은 의회와 그보다 나은 청와대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줄이거나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 것.

(현재의 경우)

3) 괜찮은 청와대와 괜찮은 의회

이 경우에는 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협의해가며 활동할 것.

4) 쓰레기 청와대와 같은 수준의 의회

이 경우에는 답이 없음.

또 다시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는 수 밖에.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국민들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해답처럼 보이나

(그리고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투표를 제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