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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9:46
4년 연임제
 글쓴이 : 민푸
조회 : 553  

적극 찬성하는 의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4년 연임제란 말을 계속 듣고 지겨워도 즐거우니까요 (저 뿐이라면 죄송합니다;;;)


단임제는 군부독재처럼 독재자를 막기위해 6.29선언으로 정착된 임기제 입니다

하지만 30년동안 사용해 보니 5년정권 초기 무엇이든 해보긴 하는데 빠르면 3년 정상적으로 4년의

임기차에 레임덕이 오고 여당이던 야당이던 정부의 정책을 제동 걸기 시작합니다.


원래 국가정책은 8~10년을 기한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임기내 즉 1년 3년 걸리는것도 있고

10년 20년 이상가는 정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10년을 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현 대한민국은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또는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 저것은 상대편의 정책이니 내가해도 상대가 유리하겠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5년마다 정책을 뒤집어 엎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중단된 정책이나 아예 폐기되는 정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는 10년전에 사장되었던 정책을 다시들고나와 애꿎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처음부터 다시시작하게 되는

시간낭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에 빠지죠

"결국 저 좋은정책이 사장되는구나" 또는 "아무리 노선이 달라도 그렇지 국민과의 약속을 왜 뒤집나"

이런식으로 나가게 되는겁니다.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기 9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함정이지만요


이제 그것을 고쳐보고자 하는게 8년 대통령제 즉 4년 연임제입니다. 정책이 지금 5년 단임제처럼

도중에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것입니다.


별 시덥지 않은 300명중의 90%의 이명박근혜들에게 나라를 맞길 수도 없는 이유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4년 연임제 찬성합니다!




P.S : 이제는 연임제와 중임제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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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1 18-03-22 19:55
   
4년연임제도 좋고 4년 중임제도 좋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게만 정권을 안넘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려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질책도 해야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잘하는 것입니다.
GO실장 18-03-22 20:08
   
다음정권부터 헌법개정안 적용되면 다음대선에 이재명 당선되고 이재명 정치잘하고 국민지지받으면 이재명 8년가나요? 일단 경기지도사로 다시한번 능력 검증받기를...
     
항해사1 18-03-22 20:13
   
저도 이재명지지자이지만, 앞으로 4년은 길어요.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이재명 전시장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빌론자 18-03-22 20:10
   
단임제든 중임제든 연임제든 다좋습니다.
민주당도 정권을 계속 유지하다보면 그속에서 적폐 쌓이고 자한당 처럼 될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정말 잘못했다면 책임진단 각오로 2년마다 재신임 투표해서 70%이상 불신임 한다면 바로 탄핵시키고 내려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헛짓거리 못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도 헛짓거리 해서 날리는 돈에 비하면 새발에 피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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