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잘 들어봐~~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분포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준안 가결에 필요한 147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당 의원 14명이 비준에 적극 찬성한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사실상 평화당과 함께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도 있다.
‘민주당+평화당’ 138명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 6명과 민중당 1명도 합류할 게 분명하다. 그래도 145명으로
2명이 부족하지만, 무소속 의원 4명 중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탈당파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비준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총 148명이 돼 비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한계가 있지만, 계산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성사될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에 협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