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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30 15:19
(펌) 북정은이가 우리 몫만큼 일본에게 복리로 더 받아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monday
조회 : 705  

국제법에 어두운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 짜주고 조언 해줬으면 좋겠네요


가장 열받는건 한일기본조약 당시에 받았다는 6600만불입니다.

이건 배상금과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CIA에서는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한일기본조약을 이용해 뇌물을 받음으로서  차후 피해자들이 소송권한을 상실했다는겁니다.


그는 인간말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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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8-04-30 15:21
   
부전녀전. 보고 배웠네. 그나마도 지가 몬해서 순시리 시켜서 하다 딱 걸리고 ㅎ
따식이 18-04-30 15:30
   
현실로 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ㅇ ㅏ........................................................

부디 문통 이후 부터는 항상 바른 사람에게만 투표했으면..
nigma 18-04-30 16:00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부터 돈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북은 지금 돈이 아쉬울 것이지만 이제 평화체제 구축되면 우리가 있기에 차근차근 점진적 협력과 변화로 인해 나아질 것이기에 일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본과는 돈 문제(배상)는 북한이나 우리게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좋은 것입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청산을 해야하며 이는 단순이 돈 얼마와 성명이나 발표 같은 것에 그칠 일이 아니라 사죄와 그에 따른 역사적 법적 행정적 실천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항목을 세세히 다찾아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거꾸로 배상을 제대로 받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빚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그 항목을 제대로 조사해 장부를 제시해야지 당장 아쉬워 우리 남한(대한민국)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북한마저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면 일본은 돈 몇푼(?)으로 실제 잘못을 청산하지도 않으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쿠비즈 18-04-30 16:24
   
우리처럼 개인배상까지 국가가 다 받아내는 식의 이상한 협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가배상금은 받아야 하는겁니다. 예를들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북한에서 캐내어 사용한 수많은 광물자원이나 국유재산(토지등) 이용등등의 수많은 국가차원에서 받아야하는 배상금은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겁니다. 그게 일본이 패전국의 지위임을 다시한번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들의 식민지배가 잘못된 것임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도 되는겁니다. 개인배상까지 퉁쳐서 받아버리는 황당스런 협상을 한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지만 국가배상을 포기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sangun92 18-04-30 16:29
   
받아내도 괜찮습니다.

개인 배상을 별도로 하고
국가 배상액으로, 현 시가로 미화 10조 달러로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10조 달러를 내놓을 능력은 안될테니 2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그 사이에 상환 지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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