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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002 - 2007년 사이에 제공한 현금, 현물 차관 원리금부터 갚아서 신용을 쌓아야 됨. KEDO 경수로 사업비도 차관으로 갚아야 되는 돈임.
2012년부터 도래한 원리금 상환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한이 계속 요구했지만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어 현재 3조5천억원에 이르고 문재인 정부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또 대북 지원이라?
발전, 철도, 도로 등 SOC 사업 모두가 또 모두 차관일텐데 북한은 차관을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김대중, 노무현은 차관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줬음. 김대중, 노무연의 계승자 문재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 보임.
정은아 3조 5천억인지 부터 갚고 다음 차관 얘기하자.
문재인이는 청와대에 핫라인 설치하고 뭐하노? 도보다리 대화에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