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추천방식 및 수사범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5-14 21:37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추천방식 및 수사범위

글쓴이 :

산너머남촌

특별검사 추천방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인을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군요.

수사범위는...

1.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69660

__________________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짧은 소견에는, 그냥저냥 아주 나쁜 합의를 한 건 아닌 듯 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루크007 18-05-14 21:39 아쉽지만 정신차리고 계속 지켜봐야죠 아쉽지만 정신차리고 계속 지켜봐야죠



		제로니모 18-05-14 21:40 원래 기존 상설 특검엔 여야 동수로 추천방식인데.... 자발당이 올린 현 별도특검법안은 여당제외 야당끼리 추천하는거라 관례상 안맞음. 원래 기존 상설 특검엔 여야 동수로 추천방식인데.... 자발당이 올린 현 별도특검법안은 여당제외 야당끼리 추천하는거라 관례상 안맞음.



		산너머남촌 18-05-14 21:42 흠...그러고보니 야당끼리 추천하는 게 좀 걸리는군요. 흠...그러고보니 야당끼리 추천하는 게 좀 걸리는군요.



		짐레이너 18-05-14 21:44 자한당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 함은 유세중 경인선 가자고 했던 영부인도 포함일수있고, 내친김에 청와대 압수 수색도 함 하고..결과 없이 종료되더라도 외압에 의한 부실 특검이라고 떠들수 있는 꽃놀이패죠. 특검 인적구성이나 사무실 마련에 2~3달, 특검기간은 90일.. 최소 5달은 신나게 문통,김경수 들먹이다가 아님 말고 ㅎㅎ 애초에 수사중인 사건이고, 권력이 개입된 증거도 없는데 이딴걸 왜 받아줍니까? 자한당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 함은 유세중 경인선 가자고 했던 영부인도 포함일수있고, 내친김에 청와대 압수 수색도 함 하고..결과 없이 종료되더라도 외압에 의한 부실 특검이라고 떠들수 있는 꽃놀이패죠. 특검 인적구성이나 사무실 마련에 2~3달, 특검기간은 90일.. 최소 5달은 신나게 문통,김경수 들먹이다가 아님 말고 ㅎㅎ 애초에 수사중인 사건이고, 권력이 개입된 증거도 없는데 이딴걸 왜 받아줍니까?



		산너머남촌 18-05-14 21:47 그리 보시는군요.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 보시는군요. 의견 고맙습니다.



		가납사니 18-05-14 21:59 특검 수사 자체가 아니라 수사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황 발견, 의혹증폭 언론에 흘린뒤 허구한날 댓글공작이다 난리칠게 뻔하기 때문에 암걸릴 것 같네요 특검 수사 자체가 아니라 수사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황 발견, 의혹증폭 언론에 흘린뒤 허구한날 댓글공작이다 난리칠게 뻔하기 때문에 암걸릴 것 같네요



		산너머남촌 18-05-14 22:02 다른 뉴스 보니, 검사임명에 필요한 기간(10일?)과 수사 준비기간(20일?)까지 포함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되기 쉽다던데... 선거 후에 지들이 뭐라고 떠들던 말던...신경끄고 있으려구요. 그냥 통과의례다 생각하고... 다른 뉴스 보니, 검사임명에 필요한 기간(10일?)과 수사 준비기간(20일?)까지 포함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되기 쉽다던데... 선거 후에 지들이 뭐라고 떠들던 말던...신경끄고 있으려구요. 그냥 통과의례다 생각하고...



		콜라맛치킨 18-05-14 22:06 야당들은 경선때 김정숙여사가 경인선도 왔네 하는 동영상가지고 여사와 대통령도 수사하자고 할게뻔하죠 당장 유승민만봐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대 깜도 안되는 특검건을 받아들인거 자체가 웃긴거죠 게다가 최순실특검이 70일조사했는대 드루킹은 90일임 야당들은 경선때 김정숙여사가 경인선도 왔네 하는 동영상가지고 여사와 대통령도 수사하자고 할게뻔하죠 당장 유승민만봐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대 깜도 안되는 특검건을 받아들인거 자체가 웃긴거죠 게다가 최순실특검이 70일조사했는대 드루킹은 90일임



		산너머남촌 18-05-14 22:12 잘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기간에서는 여당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야간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특검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잘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기간에서는 여당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수사범위에 대한 해석은 여야간 시각차가 있을 것 같고...특검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sangun92 18-05-14 22:22 제일 중요한 항목은 4.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다 파고들 수 있음. 김경수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조항. 503 닭 특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항이라는 기타 항목이었음. 제일 중요한 항목은 4.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다 파고들 수 있음. 김경수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조항. 503 닭 특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항이라는 기타 항목이었음.



		산너머남촌 18-05-14 22:29 그랬었군요...말씀 듣고 보니 우려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사건을 검찰에 넘겨 조사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더구나 저 비양심적인 것들도 받아들였던(?맞나?) 조항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그것도 좀... 그랬었군요...말씀 듣고 보니 우려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사건을 검찰에 넘겨 조사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더구나 저 비양심적인 것들도 받아들였던(?맞나?) 조항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그것도 좀...



		프로염탐러 18-05-14 22:48 요건 엄격히 들이대고 부결시키면 됩니다. 요건 엄격히 들이대고 부결시키면 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93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085
120002	김기식,김경수 오보 모두 동일 기자 소행. (5)	묵객	05-14	798
120001	YTN 어벤져스 (12)	로적성해	05-14	960
120000	배득식 전기무사령관 '군댓글공작개입' 정황 (2)	콜라맛치킨	05-14	502
119999	한미동맹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8)	할쉬	05-14	541
119998	오늘 투표인원이 248명?? 이상하지 않나요?? (13)	KPOPer	05-14	875
119997	야당 오늘 똥볼 찼네요. (1)	monday	05-14	998
119996	세뇌당한자들의 기억 (13)	지현사랑	05-14	628
119995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함. (5)	민성이	05-14	488
119994	탁현민 근황과 시진핑의 오마쥬 (12)	monday	05-14	1222
119993	이완영 1심 의원직 상실형이군요 (10)	호두룩	05-14	714
119992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추천방식 및 수사범위 (12)	산너머남촌	05-14	717
119991	더불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21)	유수8	05-14	1562
119990	김성태 "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14)	지는해란	05-14	1111
119989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관련만 조사함 (2)	지는해란	05-14	503
119988	노무현 배신 삼인방.JPG (36)	유수8	05-14	1968
119987	민주당 지도부 답답하네 (14)	콜라맛치킨	05-14	915
119986	여야, 18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전격 합의 (11)	samanto..	05-14	557
119985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칼 뽑아 들었구나 (13)	다라지	05-14	2108
119984	[속보]김성태 "큰 타협 이뤄..내일부터 국회 완전 정상화" (11)	지는해란	05-14	1128
119983	'드루킹 특검' 가시화..대선 전 댓글조작·김경수 … (13)	지는해란	05-14	598
119982	사직서만 표결처리했네요-- 가결 ;; (9)	가쉽	05-14	1097
119981	어머니를 상대로 한 형의 패륜 (13)	웨이크	05-14	893
119980	계란 맞는 원희룡 후보 (16)	가쉽	05-14	1291
119979	부산 서병수의 말 말 말 (6)	sangun92	05-14	943
119978	국회 표결 시작했네요. (1)	가쉽	05-14	716

◀ < 3941 3942 3943 3944 3945 3946 3947 3948 3949 39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