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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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언 한마디 하고싶네요.

정부 고위 관료들의 썩은 적폐 암덩어리들 부터 제거해야만 하는데 짐 과장, 실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반개혁 저항세가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중,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같은 실질적 막대한 이권 주무를수 있는 부처일 수록 그 저항이 엄청나단건 잘 압니다.

정부개혁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이들을 정확 정성해서 솎아낼 넘들은 옷벗기구 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들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를 꾸리고 힘을 실어줘야하는데 장차급 최윗선의 장악력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오랜기간 이들 공무원관료 조직들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숨이 날 정돕니다.

사실 개혁을 집행할 중심은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아닌 실국장급 아래 실무진들이니 이들이 끊임없이 태업하고 늑장부리면 답이 없는겁니다.

또하나는 짐 정부 경제정책이 좌충우돌 좌고우면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일자릴 늘일려구 최저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수구언론들의 거짓 여론선동과 일부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있고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다해서 노선을 좀 잘못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동참해버려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시키구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급한 맘에 국정농단의 실질적 주역이자 수괴인 삼성 이재용에 매달려 일자릴 부탁하는 모양새로 가는 건 큰 실착이라 봅니다.

특히, 당연 대법판결은 설마 일자리와 이걸 딜용으로 거래하진않았겠지만 분명 반대진영 넘들에게 오해받을 명분을 주고있구요.

그기에 어제 은산분리완화책 선언을 보면... 사실 이게 일자리 딜, 거래용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오해가됩니다. 솔직히...

나두 문통의 선의를 믿습니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누구에겐 도움이되지만 또 누구에겐 피해가 될 수 밖엔 없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폭넓은 국민들로 지지받는 정책 지향으로 가야하는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떤 경운 소신과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버티고 기다려봐야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oecd 선진국 평균기준으로 언급치않아도 당장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도 평균정도이고 우리 경제규모나 일인당 gdp를 고려해도 무리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서민 노동자를 위한 노동임금정책이 바로 그렇거든요.
사업자 사용자들에겐 분명 피햅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은 갑들이구요. 70년간 잘못된 길로 강요된 이 을들의 편에서 끝까지 손을 들어줘야합니다.

최저임급산입범위확대 같은 사용자들 반발 무마를 위한 꼼수나 재벌을 배제한다지만 어제 정무위 20명 위원들 의견을 보면 은산분리완화는 결국 재벌 맞춤식 규제 개혁의 일환이 될수 밖에 없고 재벌개혁은 커녕 차명을 통해 얼마든 재벌에게 합법적 비자금을 조성거나 인터넷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재벌일가의 부축적과 지배구조를 더 강화할 법적 근거를 줄 수 있단 점에서...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재벌개혁도 짐 상황보면 물건너 갔다고 보면됩니다.
소득주도 외에 또하나의 현정부 경제기조의 축인 혁신성장만 봐도 애초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에 찍한 방점이 점차 규제혁신쪽으로 방점이 찍혀가는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혁신성장의 싱크탱크인 규제개혁혁신위도 재정부 관료에 잔뼈가 굵은 김동연 부총리가 중심이니...믿음이 전혀 가질 않네요. ㅠ

어떡하다보니 정부를 비판하게되었습니다만...
짐 상황이 좌측으로 가다가 우측편이 당기자 다시 우측으로 떠밀려가다가 다시 좌측이 땡기니 딸려올줄 알았지만 딸려가질않으니 좌측편의 일부도 실망하는 모양새거든요.
좌우, 진보수구보수 모두를 만족시키려하다가 가랑이 찢어질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습니다. 그래야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좀이라도 알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