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민 연금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하게 되면,
지급해야할 연금 금액 만큼,
국가의 채무로 기록되게 됩니다.
즉, 국가부채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적립액이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 차감하면,
순수 국가 채권채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찌되었든 국가 부채로 기표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전제" 로 이야기 한 걸로 보입니다.

오 그런면이 또 있었군요.
국가 부채로 기록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
조금 납득이 안되네요. 그럼 국민연금 자산은 국가 자산으로 기록된다는 말인데
600조가 국가자산으로 기록되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이렇게 파고들어야 하는 문제들은 참 어렵네요.

명시화한다는 것은 인상과 연결되죠 그런 문제에선 의원님들의 표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니
늘 소극적이었고요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여당과 같은 생각인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적었지만
인상은 불가피하긴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공무원 연금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더더욱 파급력은 크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보수층에서도 지지하니 경제구조 조정은 반드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상당수 민주당에서 해왔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야당에서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명문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더 올려야 한다면 수긍합니다.
단 조건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 군인까지 통합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백억씩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세금으로 내고 있다는거 다들 잊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현재 적자가 아니라 누적금액이 증가하고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하루에 수천만원도 아닌 수백억씩 적자나는데 결국 공무원 살릴려고
국민연금 손대는꼴 날 수 있기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되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권내에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 통합관리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규모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견줘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현재의 지금률로 하면 지급률이 얼마데 지급보증을 원하나요?
과거의 공무원 연금 만치 원하나요?
현재 수준으로는 국민연금 지급보증 못합니다.
그러면 재정적자 뻔하고 국가부채 뻔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의 부담률 대비 지급률 동일화 찬성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던지 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외에 답이 없습니다.
지급 연령 조정 또한 일시적 미봉책입니다.
국가가 지급보증하면 지급률이 낮아지던지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찬성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급보증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정부에서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돈이 땅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정부가 빚내서 지급하면 정부가 망할까요 안망할까요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이미 망한나라예요.

부담금을 많이 내든 오래내든 부담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문재인이 길게 말했지만 많이내고 노후 보장 받으세요라는 얘기이고 이를 범으로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월금의 50%내면 노후에 돈 많이 준답니다.

그렇게 시각이 삐뚜시니 제대로된 걍제를 못보는 겁니다. 아는척은 정도껏만... 다른 뇌가 자유로우먄 그때가서 아는척을..

2017년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 1,550조원중에서 54.4%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극구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지급률을 낮추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크고 정부 재정으로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지급보증을 한다면 그 부채액은 상상을 초과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18% 내고도 그 국가부채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국민연금도 지금의 9%에서 (실제로 소득 상한이 정해져 있는 9%) 18%로 올린다해도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한다면 국가부채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구나 근로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장래에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1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동일한 소득대체율로 지급율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인도에 직결되고 투자유치와 외환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정부 지급보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이명박그네가 싼 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