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문제로 홍역을 알았다.
노력한 한국선수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상실감을 느끼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는 이와같다.
일단 대한에서 교원자격을 얻으면 공교육 교사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사립도 나름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 한다.
임용고시는 공립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기간제는 간단히 말해 비정규직이다. 임신이나 여타 일로인해 결원이 생기면
짧은 기간 계약직을 쓰는 것이다.
이 기간제 교사를 긴기간 항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애초에 정규직 숫자를
채우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된다.
임용티오를 늘리면 될 일이지, 경재 시험을 통과했거나 할 사람들에겐 당연히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단들에 의해 로비가 이우러져왔다.
비슷한 예로는 영양교사 문제가 있다. 이전에는 영양사였지만, 이들의 로비로
교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다 교사가 많다. 헛소리를 하는데
실상은 법정 교원수도 안 채우던 현실이었고, 문제는 재정배분이었는데
한국은 교육에 그만큼 투자가 인색했다는 이야기다.
그냥 임용티오를 늘리면 정규직은 늘고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뭐 언론과 사교육시장의 여론호도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경쟁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롯이 교사에 대한 반감으로만 전가하는 웃기는 상황이라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 때의 상황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대중이야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움직이니 같은 경우라도 자신의 감정적 호불호로 갈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긴 하다.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성취한 개인에 대한 박탈감을 키우는 방식은 잘못 되었다.
사기업이야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하든 자기마음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법적으로도 긴 시간 계약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관하는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던 걸 이런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냥 임용시험의 티오를 늘리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걸, 굳이 정규직 늘리는 방식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건 임고준비생에겐 자신들의 취업자리가 없어지는 걸 뜻한다.
작성일 : 18-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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