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외곽에 신도시를 더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서울에 집을 더 지으면 인구가 더 서울로 집중되지 않나? 이는 노무현의 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자한당이 기득권 세력이라더니 문재인이도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네.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지방에 주택을 더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구 지방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관공서, 국책기관, 기업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지방에 일자리 늘고 안구가 늘면 당연히 주택소요도 생기겠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니 서울 집값 잡히겠지. 청와대와 국회부터 이전해라. 나는 노무현의 수도이전 찬성했다. 단,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 모두가 옮기는 완전한 수도이전이지 지금같이 벙신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청와대, 국회, 주요부처는 서울에 있는 벙신같은 국가 재정과 인력의 낭비는 반대했다. 노무현이는 선거에 재미좀 보고 수도이전 국민투표 부칠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헌법도 잘 모르고 선거를 위해 내질렀다. 벙신같은 박근혜도 표 의식해서 거기 붙어먹고, 문어벙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집값만 잡겠단다. 문어벙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김정은의 안정적 집권 유지외에는 관심이 없다. 장기적으로 연방제 통일로 적화통일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