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폭등한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시중에 비축미를 풀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다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제10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고 차관은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한 데서 기인했는데, 올해는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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