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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하면 단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담됨.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문제는 저 문제를 극우 범법자 집단이 지들의 지금 까지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내놓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고. 무엇보다 출산으로 인구 공백을 메우기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불가능함.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거나, 통일임. 이게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나는 이미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함 . 즉 이민자도 받기힘들고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임.
분명 댓글에 썼는데 출산장려정책은 저도 찬성한다고요.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거 같으니, 내가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죠.
길가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어요. 문제죠. 그럼 해결해야죠. 자 미화원을 고용하는겁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이제 급여를 줘야 겠네요? 급여를 줍니다. 그럼 자본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급여를 받은 미화원들이 그돈을 어디가서 소비하겠네요. 그럼 경제가 돌아갑니다. 경제가 성장하네요?ㅋㅋ 아참 더러워졌던 길거리도 깨끗해졌네요. 깨끗해졌으니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늘겠네요. 경제가 성장하겠네요 와~ㅋㅋㅋ
이상 쓰레기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쓰레기 주워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니 쓰레기를 치우는게 경제성장이랑 관련은 있겠네요ㅋ 그럼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워 경제성장을 하자 말도 할겁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의 경제정책라고 한번 상상해보십쇼. 어떨거 같습니까? 멋지겠죠? ㅋㅋ 새벽종이 울려서 너도나도 일어나 칭송을 마다할겁니다ㅋㅋ
님아 저도 출산과 성장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 압니다. 누가 그런 걸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게 문제인거 잘 알죠.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동인구의 감소를 이끌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테니까요. 따라서 출산율을 올려야 합니다. 안다고요. 출산 장려정책은 그래서 나도 찬성하는거에요. 길가에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야 한다는 것처럼 이게 문제니까 해결해야한다는 걸 잘 안다고요. 근데 길가의 쓰레기를 치워서 경제성장을 합시다라는 말은 안해요. 창피해서
근데...어떤 놈들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시랍고 출산을 성장론으로까지 격상해서 한 공당의 경제정책 표어로 쓰는 겁니다ㅋㅋㅋ 출산주도성장이라고
이게 무작정 인구만 늘리겠다는 차우셰스쿠의 관점과 큰틀에서 뭐가 다릅니까? 출산으로 발생하는 그 인구가 노동인구가 될때까지의 비용. 그 과정은 싹 무시하십니까? 또 세월이지나 그 아이들이 노동인구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나라의 질좋은 일자리는 충분히 있겠습니까? 그게 벌써 예측이 되십니까? 또 그 노동인구가 늙으면 부양해야 할 정책들은요? 고려했답니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정말 자유한국당이 모두 고려하고 고려해서 출산주도성장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십니까?ㅋㅋ
베트남 사례를 비교하시는데, 우리가 베트남처럼 임금이 쌉니까? 님도 베트남의 젊은 인구가 많다는 사례로 경제성장 가능성. 말그대로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시는거지. 절대적인게 아닌겁니다. 출산이 무슨 충분 조건인양 님이 기본이라고 할만큼. 경제성장이 필요조건은 못 돼요. 따라서 출산이 늘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말은 참인 명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옆나라 일본은 출산율 낮아서 소비 성향이 낮은게... 아니라
상황이 개판이라 젊은층에서 소비를 너무 안하려드니 난리났던 동네입니다.
젊은층이 여행도 안가고 차도 안사고..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구요.
그럼 님이 예를 든 일본은 나이 어릴 수록 소비 성향이 강한건가요??
가처분 소득이 충분해야 소비 성향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