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패할까바... 검찰에 권력을 몰아주는 건.... 몬가 순서가 바뀐 것 같긴한데요 ㅎㅎ..
세계적으로 봐도...수사권은 경찰이 가지는게 좋다고 전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등이나 추가적인 견제와 감시 기구을 두어야죠.

아아..그러니까요..

결론은 공수처 만들자.

그리고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두되, 검찰 조직 우두머리들을 선거로 뽑자. 예를들어 지검장들...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 지방법원장들 선거로 뽑자 이게 제 주장;;;

너무 허황될까요?

모가 옳은지는 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조계도 아니구요 ㅎㅎ
그냥 다른 나라 하는 꼴을 보면, 수사권은 보통 경찰을 줘서.. 검경이 서로 경쟁하게 하더라구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기구들이 아마 있을 거구요...

예를 들어, 님 말처럼 경찰이 수사로 장난치면, 결국 기소권이 검찰에 있으니.. 검찰과 협의던 검토던, 감시던 통과를 해야 법정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그 반대도 있을 거구요...

지금은 검찰만 조지면, 경찰이 따라오는 시스템이랄까.. 신경안써도 된다면, 누군가 수사와 기소를 마사지 하고 싶다면, 검경을 다 마사지 해야 되니.. 난이도가 더 오르겠죠..ㅎㅎ..

간단히 봐도 권한은 최대한 쪼개 두는게 결국 유리할겁니다. 일반인입장에서는요..

그외에 공수처등은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공수처도 해야 하고 수사권도 분리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기존에 권한을 가진 특히 검찰이 강하게 저항하고, 사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근데 을/를 진짜 많이 틀리긴 하네요.ㅎㅎ
거의 습관성인 듯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치다보면 오타도 무지 많고, 다시 읽어보기 두렵네요 ㅎㅎ

검찰과 경찰이 문제 인가요 그 안에 있는 버러지들이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