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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5 11:04

[시론] 무능이 빚은 경제정책의 역주행 / 최배근

글쓴이 : 꼬마러브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75638.html?_fr=fb#cb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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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저멀리 18-12-25 11:08 교수양반 그냥 자한당에 입당 하세요 교수양반 그냥 자한당에 입당 하세요



		fox4608 18-12-25 11:14 ‘단기 지표 관리는 (2015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0%대이던) 박근혜 정부 말기의 대응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처들로 고용과 가계소득 악화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올해 성장률에서 저소득층이 빈민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데 2기 팀 방식의 성장률 방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기 팀 정책과 포용국가가 양립 불가능한 이유다.’ 위의 기사내용 중 최배근교수는 경제 2기 홍남기의 정책방향의 오류를 재차반복한다는 취지 언급. ‘단기 지표 관리는 (2015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0%대이던) 박근혜 정부 말기의 대응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처들로 고용과 가계소득 악화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올해 성장률에서 저소득층이 빈민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데 2기 팀 방식의 성장률 방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기 팀 정책과 포용국가가 양립 불가능한 이유다.’ 위의 기사내용 중 최배근교수는 경제 2기 홍남기의 정책방향의 오류를 재차반복한다는 취지 언급.



		꼬마러브 18-12-25 11:17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 세계의 산업구조는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리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주일마다 기업인을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 세계의 산업구조는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리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주일마다 기업인을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탈곡마귀 18-12-25 11:31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쓸때 없이 땅이나 파고 의미불명의 창조경제 보다는 훨씬 영양가 있게 하고 있거든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쓸때 없이 땅이나 파고 의미불명의 창조경제 보다는 훨씬 영양가 있게 하고 있거든요.



		꼬마러브 18-12-25 11:34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 창조경제랑 무엇이 다른가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 창조경제랑 무엇이 다른가요?



		탈곡마귀 18-12-25 11:39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뭐가 후퇴라는 겁니까? 맥시코가 미국보다 선진국이라 말씀 하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뭐가 후퇴라는 겁니까? 맥시코가 미국보다 선진국이라 말씀 하는 겁니까?



		크림순대 18-12-25 11:49 최배근 교수가 까는게 그건데요. 의미없는 정책을 한다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민간투자를 허용 즉 민영화도. 사설에도 나오지만 이명박근혜보다 더 나간 정책을 한다고 까는겁니다. 홍남기가 박근혜 시절 관료였죠? 박근혜 시절 정책을 그대로 또 한다네요. 이대로 가다간 격차는 더 빠르게 심해진다는 결론. 최배근 교수가 까는게 그건데요. 의미없는 정책을 한다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민간투자를 허용 즉 민영화도. 사설에도 나오지만 이명박근혜보다 더 나간 정책을 한다고 까는겁니다. 홍남기가 박근혜 시절 관료였죠? 박근혜 시절 정책을 그대로 또 한다네요. 이대로 가다간 격차는 더 빠르게 심해진다는 결론.



		탈곡마귀 18-12-25 12:07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겠군요.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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