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정책이 왜 욕먹는지 설명하겠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는건 사실임.

반대로 사업주는 임금이 감소함.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건 아니지만 전체적 양은 올라감.

문제는 큰 부작용이 있다는거.

1. 실업률 증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는 이익이 감소하기에 고용 감축함.

고용이 감축하면 실업률이 증가.

2. 경기 하향

인건비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자의 생산량은 축소되고 생산물건의 가격은 올라감.

그러면 소비자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에 소비 의욕이 감소. 그러면 따라서 경기 하향.

3. 소외계층이 밀림.

균형가격 이상의 높은 임금은 제한된 일자리에서 소외 계층이 우선순위로 밀려나감.

본인이 사업자이면 내년에 돈 더 줘야 하는데 미성년자 고용하겠음?

숙련된 노동자를 찾게 됨.

편의점 경우 편의점 경력 있는지 따지게 됨. 묻고 따지는게 증가.

따라서 노인,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은 더 밀리게 됨.

4. 자동화 촉진

사람의 인건비보다 기계값이 더 싸면 기계를 더 쓰게 됨.

키오스크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현재 영화관의 자동무인 발급기 등.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역시 이 현상도 노동수요를 감소 시킴.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수요를 감소하고 경기악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거.

여기에 대해 문빠가 제대로 반박한걸 본 적이 없다.

반박 논리라면 노동수요가 감소가 아닌 증가, 경기악화가 아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걸 제시하길

바람.

다음 챕터는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 문제점.

2부를 적겠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크게 일자리 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제한이 들 수 있다.

상가 임대차를 5년에서 10년, 연 5% 인상률 제한 등 신경 쓴 정책이다.

이 점은 괜찬다고 생각함.

내가 비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이다.

일자리 지원금은 정부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만큼 지원금을 줘서

고용 감소 유인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정책이다.

이론대로 라면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주는 꼴이니 고용이 감소될 일이 없을거 같다.

현실은 왜 정부가 지원해도 시장이 거부하고 고용감소하고 있을까?

현장의 답은 쉽다. 세금 회피다.  임금이 오리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늘어난 세금보다 작기에 신청을 안하는거다.

장사꾼이 바보가 아니다.

정부 지원금  vs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가

둘 중에 저울을 해서 지원금을 해도 지원금 효과가 없으니 신청이 저조한거다.

정부가 먹물이라고 생각하는건 조세저항을 이해못하기 떄문이다.

정부의 이론대로 할거면 전제가 대다수의 사업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전제가 틀렸기에 그 후속단계가 줄줄이 막히는거다.

여기서 또 문제가 최저임금의 실수령액과 명목금액의 차이다.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월급은 174만원이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하면  시간당 10050원 정도 이다.

근로자의 기대 임금은 한달 일하면 174만원인데 실제로 받는건 159만원이다.

약 15만원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직원이라는 개념에 가까워 근로자가 별 문제를 이의제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단기근로자이다.

단기근로자는 현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알바다.

한달 알바 일해서 60만원 벌었음.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떼어서 54만원 준다고 함.

알바 입장에서 황당하다. 자기는 명목금액= 실수령액을  원하지, 4대 보험료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비 빼고 벌어들이는 돈은 100원도 한푼도 알바한테는 아쉽다. 그리고 이 직장에

오래 머물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잠깐 일하는 개념이기 떄문이다.

이런 일로 티격태격하면  결국 역시 일자리 안정기금은 신청 안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과 이론의 차이다.

다음은 카드수수료 문제다. 카드수수료를 낮추는게 과연 옳은걸까?

나는 이 문제를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

단순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는 이익률이 적고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다고 아우성댄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귀결은 나쁜 중개상인이라고 치부한다.

모든 적폐는 중개상인으로 몰아간다.

다시 돌아와서 질문하자.

중개상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중개상인은 소득 벌면 안된는가?

카드수수료, ~~페이, 배달대행 이 모든 시스템은 현대화된 중개상인이다.

중개상인도 엄연히 사업자이고 그 밑에는 새로운 산업의 변화로 고용된 근로자가 있다.

카드수수료 나쁘다고 해서 카드회사 없애서 안되고 기존 페이가 수수료 받는다고

자치단체에서 서울페이 내세워 기존페이 없애는 것도 안된다.

배달대행도 마찬가지다.

산업의 변화로 기존 직장이 없어지고 다른 직장으로 바뀌는거다.

배달앱의 발달로 배달대행이나 쿠팡, 택배 노동자 등 다른 산업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드스수료 낮추는 것은 결국 카드회사의 몸집 줄이기로 갈 것이고

아는 인력감축으로 일어난다.

저 쪽에서 난리난다고 여기서 저 쪽으로 옮기면 저 쪽은 고용감소 안일어나나?

정말 이 정부 경제정책은 생각이 없다.

이 정부 임금 정책은 일관되게 하나로 관통한다.

카드 돌려막기다. a카드 연체 꽉 차자 b 카드를 찾고 다시 b카드가 c카드로

언제까지 카드를 돌려 막을 수 있을까?

경제에서 꽁짜가 없다. 내가 이익을 얻으면 반대 쪽은 반드시 이익이 감소한다.

그것이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