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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30 13:37
북송된 16명 살해 어부 한국에서 처벌 가능?
 글쓴이 : 이름귀찮아
조회 : 464  

https://www.youtube.com/watch?v=b7iBaBlrz38


현행법상 북한에서 저지는 범죄를 남한에서 처벌할수가 없고

남북 분단 이후로 탈북자중에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로 남한내에서 처벌한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음


16명 살해한것으로 추정되는 저 두명을 한국에 머물게 하면 증거가 없어서 현행법상 기소할수 없고

국민세금 들여서 집마련해줘야함 그렇게 됐으면 살인마들 한국에 머물게 했다고 ㅈㄹ을 했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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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9-11-30 13:40
   
조지나 건빵님이 같이 살려고 했나봐요
     
이름귀찮아 19-11-30 14:28
   
아마도 북한 어부 애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ijkljklmin 19-11-30 16:17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고 그 안에 연고로 살 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불법 점거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뿐이다.
위에 말한 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월남하여 한국의 법집행이 가능한 상황임으로 대한민국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문빨, 쫘빨들은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할 뿐이다. 매국노 새끼들.
노무현이도 헌법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니까 NLL, MDL이 위로 가든 아래오 가든 문제 없다고 했다. 물론, 노무현이는 아래로 내려와도 된다고 한 의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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