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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01:01
내가 생각하는 4대강의 문제점
 글쓴이 : 케이님
조회 : 1,628  

항상 정부지출을 동반하는 경제정책은 기회비용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하죠
정부예산은 한정되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실행 못함으로써 오는 손실도 당연히 고려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정책을 실행할땐 우선순위가
고려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큰 정책부터 실행해야하는거죠..
아무리 홍수가나고 침수가 난다해도..
(실제로는 홍수도안나는 본류에 돈 쏟아붙는주제에..)
사대강이 정말 우리나라의 목전에 닥친 급한
국책사업이였을까요??
특히나 4대강같이 큰 정부지출을 요하는 경제정책같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복지관련 예산 뿐만아니라 최신무기 도입 예산이라든지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죠
어쩌면 사대강때문에 삭감됬던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치수와 관계용수 공급 등등이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죠
근대 국제경제침체가 장기화된 나머지
건설경기에 투입되서 고용이 촉진되고 여러 낙수효과를 일으켜야할
자금이 이미 목숨이 달랑달랑했던
건설기업들 목숨 연명에 그치는 단발성 효과에 그쳐버렸습니다..
차라리 30조원으로 주요 각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신혼부부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임대나 분양을 해줬어도
수도권 전세대란, 주택경기 활성화, 신혼부부증가, 등등의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투입된 자금에 비해 성과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게 문젭니다 사대강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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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oo 12-12-18 01:02
   
근대 복지로는 그보다 더한 돈을 쓴다고 하는대요...
     
케이님 12-12-18 01:03
   
복지말고 4대강 얘기하는 중임..
족발차기 12-12-18 01:03
   
4대강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만...
문재인의 복지 정책도 허황되더군요...
     
케이님 12-12-18 01:07
   
문재인도 상당히 좌익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뽑기가 그렇지만..
이번 이명박정권 무능때문에..어쩔수가 없다 생각하고있음..
그저 차선을 택할수 밖에요 ㅎㅎㅎ
          
족발차기 12-12-18 01:16
   
저에게 최선은 안보입니다.
광개토주의 12-12-18 01:03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추후 들어갈 유지보수비만 해도 그만큼 우리 재정 갉아먹는건데.
     
족발차기 12-12-18 01:04
   
캬 옳은 말 햇네 ....
찰나무량 12-12-18 01:04
   
사대강은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뿐이라는게 젤문제

국가 부채가 노무현 정부보다 1000조가 늘엇답니다.

4대강하면서 공기업들이 재무상태는 무척나빠졌죠

내년에 경기가 안좋을거라는데 실탄을 다써서

경기부양할돈이나 있나모르겟네여

4대강돈을 이때쓰면 딱 좋은데 말이죠 ㅋㅋ

저는 안철수 지지자 였는데

정책만 놓고 비교하면

차라리 박근혜씨가 됫으면 좋겟어여

문재인씨가 되면 국가부채가 더 늘듯해서 ㅠ
     
케이님 12-12-18 01:10
   
맞습니다..

지금 사대강때문에 공기업들 부채가 너무 늘어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새정권에도 큰정책을 실행하려할때 사대강사업에

투입됬던 자금은 분명 부담이 될겁니다..
          
찰나무량 12-12-18 01:15
   
그리고 불황이 온다면

사실 이게 경기부양효과의 역작용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왠만하면 시장에 맡기는 것일 것인데

이번정부는 좌파는 싫어하면서 더 좌파같이 행동했네여
비만 12-12-18 02:02
   
경제문제는 국제경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김대중-노무현 때는 우리만 몰랐지만 전 세계 초호황이었습니다.

이명박때는 초반에 중국만 빼고 다 불경기.

이런 요소를 빼고는 국재경제문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찰나무량 12-12-18 02:45
   
국제경기 이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기억하시죠

어차피 고환율 될거 였는데 강만수씨의 고환율 정책은

사람에 의한 재해 인재였죠

국재가아니라 그리고 국제 입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유가가 100달러

이상 되던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부채는 1000조 늘었고

경제성장률은 1.5% 낮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더라도 국가부채가

유지되었다면 선방이 맞지만

국가부채가 30~40% 증가했기에 선방이 아닙니다

못해도 너무못했습니다.

국제경제의 변수가 있더라도

물가, 경제성장률, 부채비율을 따져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딱 나오는데

무슨 경제문제를 판단못하는건지

ㅡㅡ;
shonny 12-12-18 02:59
   
초기 선동하던 4대강 사업으로 삭감된 민생예산이란 구라글 보고 글쓰나?

"특히나 4대강같이 큰 정부지출을 요하는 경제정책같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복지관련 예산 뿐만아니라 최신무기 도입 예산이라든지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죠"

-> 22조중 정부가 직접부담하는건 7조로 책정했다가 실제 집행된게 4조정도다.
뭐 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 삭감, 기초생활보장 감액 비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뻥치면서.. 이런걸로 선동하다가 역풍맞고서 말바꾼게 4대강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 복지예산 늘려서 야권, 여론비판 무마하려고한다고 했었는데..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서 공기업 부채 늘었다할때 써먹었던거 기억도 못하나보네..

최신무기도입예산 깍았다고? -_-.. 애초부터 국방계획2020이 구라여서지. 매년 국방비 인상 9.9%해야 가능했던 계획.. 노무현임기때부터 그만큼 국방비인상못해서 누적차액생긴 계획 그대로 못했다고 4대강 탓하는건지.
이명박이 초기 2년간 무기도입비가 노무현 임기 5년보다 더 많다는건 알기나하나..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에 6조8460억원의 해외무기를 계약했다. 2009년 1조9682억원을 합친 2년간 계약액 8조8142억원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6조6186억원보다 2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

"차라리 30조원으로 주요 각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신혼부부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임대나 분양을 해줬어도
수도권 전세대란, 주택경기 활성화, 신혼부부증가, 등등의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 이명박 보금자리정책..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인가?
부동산정책은.. 지금 계획세워도 실제로 집행되고 지어지고하는건 대부분 다음정권이란다.  보금자리정책 지금 토지보상도 다 끝나지않았는데..(7차중 완료된건 1차 보금자리뿐)..
지금 전세대란 책임 있다면 수요예측못해 대비못한 전정권에 있겠지.
     
찰나무량 12-12-18 03:05
   
머 어디서 헛소리만 잔뜩 퍼왓네

경제학책에 나오는걸 써줫더니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운하가 머냐 운하가

운하의 쇠퇴가 철도가 발달하고 쇠퇴했는데

고속철이 다니는 시대에 운하 ㅡㅡ;

그리고 현재 운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보개수를 줄이는게

현대 건축공학인데 보갯수를 잔뜩 늘렸지

수자원 관리할거면 댐을 지어서 차라리 전력발전하고 더 싸게 먹히기라도 하지

이건 삽질오브 삽질 ㅡ,.ㅡ

20조 짜리 빌딩을 지어서 임대수익료랑

빌딩관리인 고용하는게 더효과적이겠다.

관광수입이랑

보금자리정책 이야기가 왜 나와 헛소리하고 있네

열나게 토목공사해서 지가상승을 유도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셋값은 왜 오르고 집값은 왜 떨어질까?

하우스푸어가 먼지도 모르겠지 뜬금 없는 보금자리를 퍼오고 말이지

용산개발한다고 사람쫓아내고 죽여놓더니

개발취소하는 현재 분위기는 뭐지 ㅡ,,ㅡ

이게 잘한짓이야

듣보잡이네 ㅋㅋㅋ
          
shonny 12-12-18 03:21
   
헛소리면 제대로 반박이라도 하던지 -_-..

"아무리 홍수가나고 침수가 난다해도..
(실제로는 홍수도안나는 본류에 돈 쏟아붙는주제에..)"

-> 이건 뭐..  아파트 1층 하수관 막혀서 2층에서 물 역류되서.. 1층에 하수관공사하면 쓸데없는데 돈쓴다는 격이다.

올해 태풍온것만 4개.. 이중 3개가 직접 상륙했는데 결과 보면 답나오자나.

"산바 내습 시 낙동강 본류 주요지점에 흐른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후의 하천 수위를 비교한 결과, 사업 이전 대비약 3~4m 가량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점별로 살펴보면 강우량 107.5mm, 측정유량 5517㎥/s을 기록한 낙동강 상류 낙동 지점의 경우 사업 이전 대비 약 4.9m 수위 저감을 보였다. 

강우량 174.4mm, 측정유량 1만 4742㎥/s을 기록한 하류 진동 지점의 경우에도 사업 이전 대비 약 3.3m 수위 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하류 진동 지점은 홍수경보가 발령돼 수위가 9.4m까지 상승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수위가 약 12m 수준까지 상승해 제방 안전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또, 제14호, 제15호 태풍 내습 시에는 영산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과 비교해 영산강 본류 주요지점(나주)에서 약 2.8m 가량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본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4대강 본류 제방이나 제내지(제방을 경계로 마을 쪽)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본류에 연결된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지게 되고 물 흐름도 원활해졌다."
               
찰나무량 12-12-18 03:23
   
어디서 뉴스 퍼왔네 초딩이냐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먼 뻘소리야 경제효과를 따지고 있잖아

원래 목적이아니라~!!

홍수방지 목적이라고 20조는 너무 큰돈이라니깐ㅋㅋ

매년 5000억원의 유지비는 미친거지ㅋㅋㅋ

효과대단하다

비용 효과분석해보면 답 나오지?? 안나오나 ??

비용효과분석을 모른다고 ㅋㅋㅋ

임진강 댐이 9700억원이니깐 계산하고 답해주길ㅋㅋ
                    
shonny 12-12-18 03:36
   
아놔 너님 생각 > 팩트란거냐 너같은 애덜때매 일일이 자료 찾아 퍼준거란다 .. 너처럼 걍 내가 알고있는 얘기만 써볼까? 퍽도 먹히겠다.

"홍수방지 목적이라고 20조는 너무 큰돈이라니깐"
-> 4대강하기전에 호남에서 정부에 영산강 강정비사업 해달라 요구했던건데? 도차원에서 하기엔 돈이 너무들어서였자나..

"매년 5000억원의 유지비는 미친거지ㅋㅋㅋ "
->전에 좌좀언론들이 6천억이라 떠드는거 생각해냈나보군
그때 반박당한게 그 6천억이란건 전국 61개 하천 유지비말한거였어.. 4대강 유지비는 1630억이었다 (작년)
                         
찰나무량 12-12-18 03:53
   
1630억원도 많다

20조 짜리 빌딩지었으면 임대료만으로 건물 유지비충당하고 고용하는 인원이 있으니

이게 경제효과 창출에 더 효과적인데

이건 까먹기만 하니 비판받아야지

댐보다 더 효과적인지도 의문인데 에효
찰나무량 12-12-18 03:21
   
1,국가채무
정부수립~김대중 134조원
노무현 309조
2011년420조,연말추산 473~500조원
.
2,국가부채(기관,정부883조공기업463조포함
정부수립~노무현정부까지688조원
이명박정부- 1848조원(재정위 이한구발표)
.
3,개인가계부채(카드,담보대출등포함)
김영삼211조
김대중 439조(imf 카드금융)
노무현630조
이명박정부1000조주장(은행대출420조),경제학자들1103조주장
     
shonny 12-12-18 03:27
   
너님이 비교한 자료는 공평한 수치가 아니란것도 모르는군 ^^

국민연금부담액.. 342조원를 국가부채로 포함한건 2011년부터란다.  그래서 2011년 국가부채가 420조에서 774조로 팍 늘어났던거지.
          
찰나무량 12-12-18 03:32
   
너님이 말하는거 빼고도 부채비율 높으니깐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임
               
shonny 12-12-18 03:41
   
참 엄청나게 설득력있는 반론이군..

엉아가 일일이 따져볼까?
느그들이 툭하면 토지공사 부채 들먹이지? 4대강 언급하면서?
토지공사가 토지보상금이나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는 따지기 싫어하면서 ㅋㅋㅋ
이명박 보금자리 정책이 왜 지연되는건지나 찾아봐.. 노무현이 추진하던 신도시, 혁신도시 여기 토지보상금이 아직 끝나지않은데도 있어.. 규모로 따져봐도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4대강의 몇배니..
                    
찰나무량 12-12-18 03:44
   
규모를 따져봐도 국가부채가 1000조 더 늘었는데

먼소리하는거야 1000조 부채가 더늘었다는데 귀머리인가
                         
shonny 12-12-18 03:54
   
-_-..  천조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같은 주장은 개무식한애덜한테나 통하는거지..
그런 구라가 더 먹힐거라 착각하냐고 ㅉㅉ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
보증채무(34조8000억원)
-------------------------------------
-> 이게 예전 국가채무여.. 얼마나 늘었나 따져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 이게 2011년부터 국가채무 회계에 포함된거고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한국은행 채무로 포함된다. 이자비용부담도 한은이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노무현때 이부분 부채가  249조원이었지

공기업 부채중 토지공사랑, 수자원공사 부채가 대폭 늘은게 사실이고.. 수공은 4대강때문인거고.. 그래서 토지공사 따져봤던거아녀.
                         
찰나무량 12-12-18 03:58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되었나여?? ㅋㅋㅋㅋ
                         
찰나무량 12-12-18 04:03
   
2008년 19.6%(1조9623억 원)에 불과했던

수공의 부채비율은 2011년 116.0%(12조580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투자비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뛰어든 결과였다

자 이러니깐 4대강이 비판 받는거지 답답하다
                         
shonny 12-12-18 04:07
   
"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찰나무량 12-12-18 04:10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 774조원에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 공기업 부채 463조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4천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뒤애기도써야지 ㅋㅋㅋ 존내 필요한 부분만 슬쩍 붙이는 거봐라
                         
shonny 12-12-18 04:13
   
'공기업 부채중 토지공사랑, 수자원공사 부채가 대폭 늘은게 사실이고.. 수공은 4대강때문인거고.. 그래서 토지공사 따져봤던거아녀.'

엉아가 이미 썼던글 아녀..
공기업 부채중 저 두기업 부채가 늘은게 공기업 부채늘은거 대부분이지.. 수공도 토지공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고..

근데 두기업모두 흑자보는 공기업이란건 아냐? 모두 공기업 평가에서 둘다 우수공기업이고..
암튼.. 토지공사 부채 따져봐.. 부채 늘은것만 적지 왜 이명박때 부채가 늘었는지 말이지.. 좌파언론에선 말한마디도 언급하지않는거지.. 지 발등찍기니까..
노무현이 추진하던 신도시,혁신도시, 세종시 규모좀 따져봐라
                         
shonny 12-12-18 04:15
   
"그뒤애기도써야지 ㅋㅋㅋ 존내 필요한 부분만 슬쩍 붙이는 거봐라"

니가 언급한 김대중 노무현의 국가부채가 그 실질적인 국가부채였나 좀 생각해봐. ㅉㅉ
                         
찰나무량 12-12-18 04:19
   
http://stock.daum.net/item/newsview.daum?code=036460&docid=MD20121017032114180

너님을 위한 토지공사의 부채비율 어라 늘엇네 수자원공사보다 많다

이모든게 이명박 대통령때 일어난일 자 이제 헛소리 그만 ㅋㅋㅋ

MB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매년 15만 가구씩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작년까지 43만7000가구(수도권 30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노무현이 언제적이야기인데 너님이 따져서 좀 적어주셈

아 설득력 있지 않다 ㅋㅋ
찰나무량 12-12-18 03:3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156

링크 걸어뒀으니 자세히 계산하면 더 많거든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shonny 12-12-18 03:44
   
2011년 전에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발표했던게 아니란거지 안그냐?
너님이 위에 말한 수치가.. 같은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따졌던게 아니자나.. 근데 넌 둘다 똑같은양 썼던거고..
          
찰나무량 12-12-18 03:46
   
선진국 방식으로 하지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때만 애기해준거인데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 

이게 더 심각한거 모른다면 말하지말고 경제신문 사서 읽던지

저기 경제학책한번 읽고 와서 이야기하지요

이따구로 하니깐 박근혜씨도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는거 아니야

전쟁까지 갈뻔한 북한정책은 좀 시원했지만 ㅋ
               
shonny 12-12-18 03:56
   
위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반박하려면 제대로 충실히 설득력있이 하렴..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
전 정권의 국가부채에 이게 포함됐었던듯이 얘기하네..
찰나무량 12-12-18 04:00
   
애는 똑같은 기준으로 2011년 까지만 이야기 해줘도 모르니 답답하다

해줘도 몰라  ㅋㅋㅋㅋ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서 4대강을 잘했다는거지 너님은 ㅋㅋㅋ

나님은 아무리 봐도 못한거고 ㅋㅋㅋ
     
shonny 12-12-18 04:08
   
2011년 '부터'.. 국가부채의 회계방식이 달라진건데..
계속 너님은 2011년 자료가지고 비교하니 그거 지적한거자나.. 아직도 못알아먹나 -_-..
          
찰나무량 12-12-18 04:12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된 2011년까지 해준거잖아 너 님같은 인간이 있으니깐

2012년에 바꼈다고 헛소리하는 인간이 있으니깐 아직도 못알아먹나 ㅡㅡ

지금 그래서 바뀐기준으로하면 빚이없다고 할인간일세 ㅋㅋㅋㅋㅋ
               
shonny 12-12-18 04:25
   
뭔소리하는겨..
기존 국가채무에 + 국민연금이 국가 채무로 포함된건 2011년 회계부터여..
너님은 아까부터 2011년 자료가지고 들먹이는거 아녀..

"2,국가부채(기관,정부883조공기업463조포함
정부수립~노무현정부까지688조원
이명박정부- 1848조원(재정위 이한구발표)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 이게 새로 회계에 포함된거고..

기존 방식으론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
이게 국가채무고

기관+공기업포함해도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총 769조다.. 노무현때 688조란 너님이 가져다 붙인 수치랑 동일한 잣대로 본 수치여
shonny 12-12-18 04:30
   
이명박의 1848조란 실질적인 국가부채의 잣대로 비교해볼까? (국가직접채무+보증채무+4대공적연금+통화안정증권+공기업부채)
97년 368조
98년 520조
99년 580조
2000년 733조
01년 767조
02년 925조
03년 934조
04년 10053조
05년 1152조
06년 1240조
07년 1295조
08년 1439조

이거 예전에 이한구가 언급했던거다..비교하려면 같은 잣대로 비교해
찰나무량 12-12-18 04:47
   
에고 지겹네 회계기준에 기관 공기업 빼고 100조 합시다

내참 어이없네

합치면 400조

400조 늘었네 되었소~!!

이번에 포함된 800조는 뺐소~!!
     
shonny 12-12-18 05:01
   
헐 존니 어이없네.. 누가 지겹고 어이없을꼬??

"정부수립~노무현정부까지688조원
이명박정부- 1848조원(재정위 이한구발표) "

이런 선동식으로 글적어놓고 (모르거나.. 선동하거나 둘중하나지)
일일이 따져주니.. 지겹네 ~합시다 -_-..
          
찰나무량 12-12-18 05:30
   
400조 선동식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이 바뀐걸 몰랐소

내가 기준이 바뀐걸 어찌알아

기준까지 넣어서 400조고 경제는 평균 -1.5% 하향 되었소
               
shonny 12-12-18 05:47
   
"내가 기준이 바뀐걸 어찌알아 "

님도 어디서 본자료 말하는거기때매.. 님이 선동한다는게 아님.. 그글 애초에 쓴 인간이 선동글이라는거지.. 님은 모르거나 .. 아니면 같이 알면서 선동하거나 둘중하나란얘기고..

전에 뉴스에서 읽은 기억이 있기때매.. 같은 방식으로 말한 국가채무란거 아니란걸 알기때매 반론한거임
shonny 12-12-18 04:57
   
"너님을 위한 토지공사의 부채비율 어라 늘엇네 수자원공사보다 많다

이모든게 이명박 대통령때 일어난일 자 이제 헛소리 그만 ㅋㅋㅋ "

결국 일일이 설명해줘야하네 아놔..

토목정책은.. 계획세우고나서 실제로 보상하고 집행되는건 절반이상은 담정권때일이다.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는 보금자리.. 토지보상끝나고 건설하는건 1차보금자리뿐이여.. 계획된건 7차까지고.. 나머지는 보상도 제대로 되지않은건데.. 이게 언제 추진될까 생각해봐.

노무현이 추진하던건 1,2기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였던건 기억하냐?
노무현이 부동산값올려놨다고 욕먹은건 (현금으로 보상금줘서) 1기 신도시였어.

2기 12개 신도시경우.  2008년에 2기신도시 보상비 예상한게 58조원
총 사업비 예상은 109조 4000억원이었다. 세종시경우 22조였고. 혁신도시는 10조 규모였지.
혁신도시 기억하냐? 계획세운건 2003년, 지자체랑 협약한건 2005년, 1단계 시작이 2007년부터지..
     
찰나무량 12-12-18 04:58
   
이명박 정권때 추진한 보금자리때문에 빚이 늘었다잖소

난독증이요?? ㅋㅋㅋ

그리고 노무현때랑 그건 김대중때랑 비교해야지 ㅋㅋㅋ

세종시는 이명박정부때 절반은 다 엎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 부채는 2011년 말 89조8000억원으로 전체 비(非)금융 공공기관 금융 부채 246조3000억원의 36.4%를 차지한다. 이자 비용이 4조3699억원에 달하며 부채 비율은 468.0%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 수익 사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에 자금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shonny 12-12-18 05:27
   
"세종시는 이명박정부때 절반은 다 엎었는데"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78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인 정운찬씨가 총리 내정자 시절이었던 2009년 9월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에 대선공약을 번복하면서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법안을 제시, 2010년 3월23일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행복도시 수정법안은 2010년 6월22일 국회상임위와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국론분열만 초래한 채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부결 직후 8월20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이행한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정부예산 8조 5000억원, 사업시행자 14조 등 22조 5000억원 규모로 대한민국 최대 도시건설 토목사업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에 자금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정책이.. 총 120조 사업임.. 토지보상끝낸게 1차 보금자리고 (시범지구)..
앞으로 토공이 돈써야할 사업이지.. 지금 토공의 부채늘어나게한 주범이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일까.. 보금자리일까 생각해보면 답나올텐데..
보금자리 정책이 정권바뀌고 계속이어져나갈지도 의문시되는게 현시점인데..

좌좀언론들이.. 공기업 부채규모만 언급하지.. 왜 늘어났나 안따지는 이유지..
암튼 토공이나 수공이나.. 둘다 흑자 공기업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기업에 드는 기업들이고.. 부채늘어서 적자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암튼.. 토목정책이란게 대개 저런거임..
지금 추진해도.. 실제 이행되는건 담정권몫임..



암튼 난 여기서 이만..
               
찰나무량 12-12-18 05:52
   
★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와 전세값 상승의 문제 ★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한 보금자리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금자리 정책은 2009년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향후 10년 동안 약 150만 호를 짓겠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2009년 8.27 대책을 통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속하고 실제로 작년까지 43만7000가구(수도권 30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벌써집행된 비용이 만만찮죠 거기다 수도권 땅값이 비싸니

거의 집행된거나 다름없지요

여튼 보금자리겠지 세종시는 입주도하는데 지금까지쓴비용이 9조니깐

토지공사 80조중 세종시 9조가 포함되면

71조는 어딧다썼을까?? 보금자리겟지
                    
shonny 12-12-18 10:00
   
세종시외엔 다 보금자리일까...
이미위에 총 사업비 적어놨는데도 이소리하네..
2기 신도시 - 총 109조사업 , 세종시 22조, 혁신도시 10조, 보금자리 120조

세종시경우 사업 변경도 할려했고 추진된게 보금자리보다 늦은거자나.. 9조란것중 토공이 돈쓴건 7조정도고..

보금자리는 뭐 43만 가구를 공급 -_-..
"지난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43만7000가구 중 87%가 첫 삽도 뜨지 못한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도 거기에 15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다. "

사업승인받은게 그거여.. 기사 더 찾아보셈.. 실제론 토지보상 완료된건 1차 시범지구뿐이지.. 그외엔 아직 보상도 안끝난거고.. 이게 지연되는 이유부터가 토공의 자금난인데..
어디서부터 자금난이 시작됐나 따져보면 나오는건 전정권 토목정책때문아녀.. 신도시, 혁신도시도 아직도 다 토지보상끝나지도않고 연기됐다 올해되는데도 있는 판에..
찰나무량 12-12-18 05:56
   
집값떨어지고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건 이명박대통령이니깐

노무현대통령때는 오히려 집값이 올랐는데

여튼 여기다 4대강은 정말 크리티컬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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