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례중 하나1
첫번째 거짓말은 즉시강제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헌재를 들먹였는데
아무리 검색어를 즉시강제로 넣고 즉시강제에 의한 수사여부에 대해서 경찰의 손을 든 판례를
찾아볼수가 없음.
즉 법이 명시한 '도주우려가 있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영장없이 수사나 주거침입을 할수가 없음.
저처럼 야밤에 잉여력 쩌시는 분은 검색
헌법재판소
대법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97825
경찰,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11시 브리핑
표창원씨가 이번 경찰수사 발표를 두고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례가 있음.
상기 2가지가 모두 거짓말
경찰대학교수로서 표창원씨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리가 없다고 생각함.
허위사실유포가 죄가 되는 결정적 이유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꼼수 정봉주도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큰죄가 된 것으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