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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3 18:04

4대강 부정행위가 또 발각되었군요

글쓴이 : 기억의습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23&aid=0002009945&date=20121223&type=0&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국가가 발주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혈세를 챙긴 사례가 또 다시 밝혀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제기한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과징금 95억원 때려봤자 그동안 벌어들인거에 비하면 껌값정도 될듯하네요

과징금을 지금 현안보다 10배정도 올려야 저런 행위가 없어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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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팬 12-12-23 18:05 박근혜 됐으니 저런 일이 근절되기는 커녕 더 발전할듯 ^^ 박근혜 됐으니 저런 일이 근절되기는 커녕 더 발전할듯 ^^



		크아앙쿠 12-12-23 18:09 박근혜 후보 공약집은 보시고 이야기하시나요? 박근혜 후보공약집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가 대기업의 장점은 취하되 심판역할을 강화해서 부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모델이죠 박근혜 후보 공약집은 보시고 이야기하시나요? 박근혜 후보공약집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가 대기업의 장점은 취하되 심판역할을 강화해서 부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모델이죠



		크아앙쿠 12-12-23 18:07 건설사 담합은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비리죠. 특히 토목공사는 단위가 엄청크니 파이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싶은건 인지상정이니 말이죠. 과징금 규모 키워봤자 과징금보다 이익나면 계속할겁니다. 그것보다 담합행위 주도사를 다음 정부토목사업등에서 1-2회 입찰 배제 또는 불이익을 주게되면 좀 사라질 것 같네요 건설사 담합은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비리죠. 특히 토목공사는 단위가 엄청크니 파이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싶은건 인지상정이니 말이죠. 과징금 규모 키워봤자 과징금보다 이익나면 계속할겁니다. 그것보다 담합행위 주도사를 다음 정부토목사업등에서 1-2회 입찰 배제 또는 불이익을 주게되면 좀 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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