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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4 17:09

국정원 불법 자인한 꼴…직원 ‘댓글활동’은 국정원법 위반

글쓴이 : 서울우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2665.html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안돼
민주당 “대선 개입은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이 사실을 추적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겨레> 보도 뒤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댓글 달기를 ‘공무 수행’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 위반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얘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는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기자와 경찰까지 고발한 국정원의 행태도 거듭 도마에 올렸다.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경찰에 대한 수사방해 행위이며 언론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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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1234 13-02-04 17:10 구체적으로 국정원녀가 대선 개입한 글이 뭔데? 좌좀아? 구체적으로 국정원녀가 대선 개입한 글이 뭔데? 좌좀아?



		서울우유 13-02-04 17:11 수꼴 꼴리셨네... 수꼴 꼴리셨네...



		귀향살이 13-02-04 17:13 별로 꼴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론을조작했는지 썰좀풀어봐여 ㅋ 별로 꼴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론을조작했는지 썰좀풀어봐여 ㅋ



		레기온 13-02-04 17:17 어떤의도인지는 잘모르겠으나, 한겨레 신문기사 인용해서 올려봤자 구체적인 증거없이는 선동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의도인지는 잘모르겠으나, 한겨레 신문기사 인용해서 올려봤자 구체적인 증거없이는 선동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우유 13-02-04 17:23 놀구있네... 놀구있네...



		귀향살이 13-02-04 18:52 님은 ㅄ짓하는듯 ㅡ,.ㅡㅋㅋ 머하는 짓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은 ㅄ짓하는듯 ㅡ,.ㅡㅋㅋ 머하는 짓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우유 13-02-04 19:39 우끼끼...?? ㅋㅋ 우끼끼...?? ㅋㅋ



		백발마귀 13-02-04 17:46 중요한게 매번 빠짐.. 국정녀 개인이 국정원에서 개입했냐는거죠.. 어떤 세력이 있었냐 공무원들 계정들 찿아보시면 공무원 절반은 사직할듯 어디 궁무원 하나 필터로 걸러잡아서 서울 시청세어 조직적 개입했다라고 하는것과 같음 국정원에서 개입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거나 헛소문이어야하는것 아님 중요한게 매번 빠짐.. 국정녀 개인이 국정원에서 개입했냐는거죠.. 어떤 세력이 있었냐 공무원들 계정들 찿아보시면 공무원 절반은 사직할듯 어디 궁무원 하나 필터로 걸러잡아서 서울 시청세어 조직적 개입했다라고 하는것과 같음 국정원에서 개입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거나 헛소문이어야하는것 아님



		장인2 13-02-04 18:57 자꾸 논점을 똥통속으로 끌고 가는데 국정원녀가 국정원 지시 받고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가 민주당 주장이였지 개인이 쓴 글이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자냐 안그러냐 한걸레야? 자꾸 논점을 똥통속으로 끌고 가는데 국정원녀가 국정원 지시 받고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가 민주당 주장이였지 개인이 쓴 글이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자냐 안그러냐 한걸레야?



		서울우유 13-02-04 19:39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인2 13-02-04 19:59 오유가 그정도로 종북세력들 판친다는걸 반증하는군요 오유가 그정도로 종북세력들 판친다는걸 반증하는군요



		오늘 13-02-04 19:26 국정원 해체사유에서 웃으면돼나... 그렇게 없애고싶은가.. 국정원있으면 민주당의원들은 불편한가보네 국정원 해체사유에서 웃으면돼나... 그렇게 없애고싶은가.. 국정원있으면 민주당의원들은 불편한가보네



		호이짜 13-02-04 19:31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내가 누누이 말했던게 이건데 .......... 한심하네 국정원 이휴.. 국정원이‘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징계하겠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내가 누누이 말했던게 이건데 .......... 한심하네 국정원 이휴..



		버프홀릭 13-02-04 21:18 국정원 여직원 수사과장을 좌천 보낼때 부터가 이미 부정선거개입 시인한 셈이죠 ,, 대북심리단 자체가 대남 흑색선거나 준비하고 ㅋㅋ 웃기죠.. 한국사람이 북한군인가 ㅋㅋ 이를 또 쉴드 쳐주는 보꼴은 진짜 머리에 똥들은듯 국정원 여직원 수사과장을 좌천 보낼때 부터가 이미 부정선거개입 시인한 셈이죠 ,, 대북심리단 자체가 대남 흑색선거나 준비하고 ㅋㅋ 웃기죠.. 한국사람이 북한군인가 ㅋㅋ 이를 또 쉴드 쳐주는 보꼴은 진짜 머리에 똥들은듯



		헤피엔딩 13-02-05 01:53 국정원 여직원 수사과장이 좌천? 좌펀의 의미부터 찾아보고 왜 인사발령이 있었는지 배경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국정원법 제9조 2항에는 단서가 있다. 바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고 이건 '조직적인 개입' 해석하는게 맞다. 조직적인 개입이란 증거가 없으면 개인의 행위로 봐야한다. 간첩을 유인할 만한 글에 같이 발끈하는건 스스로 종북주의 사상에 선동당했음을 말하는거지 국정원 여직원 수사과장이 좌천? 좌펀의 의미부터 찾아보고 왜 인사발령이 있었는지 배경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국정원법 제9조 2항에는 단서가 있다. 바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고 이건 '조직적인 개입' 해석하는게 맞다. 조직적인 개입이란 증거가 없으면 개인의 행위로 봐야한다. 간첩을 유인할 만한 글에 같이 발끈하는건 스스로 종북주의 사상에 선동당했음을 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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