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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8 12:11
핵실험과 핵보유를 구분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820  

미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1953년 5월 15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보다 더 저렴하다고 주장했고 한반도 주둔 미 육군과 공군을 핵무장했다.


이처럼 미국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된 북한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북한은 소련과 1955년 2월 과학기술협정, 1957년 10월 과학협력협정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무기는1992년 5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방부 2005, 39)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개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 중단되었고

 

2000년 10월 9일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대통령을 만난 후 북미 양국은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 = 쌍방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을것을 합의,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2000년 말에 치러진 대선에서 대북 강경입장을 가진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좌절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출범 직후핵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국가의 수가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주로‘불량국가’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부시행정부는 국가안보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을 할 것이며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을 지목한다.

 

북한의 안보 불안감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악의 축(Axis of evil)’발언을 통해 더욱 가중되었고

9.11 테러 직후 북한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반(反)테러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북한의 이러한 반테러 입장을“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며 일축해버렸다.

 

 

부시 행정부의 이처럼 고압적이고도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이후 북한이 핵카드를 다시 꺼내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에 공급해왔던 중유를 2002년 12월 분부터 제공 중단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동결되었던 핵시설의 재가동으로 대응하였다.

 

그 같은 상황에서 2004년 10월 미 의회에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세종정책연구』2007년 제3권 1호,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관리 및 해결 방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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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꽃 13-02-08 12:16
   
또 좌좀...xx조..
나라팔아먹는 넘취급받을듯.
하하.
여긴 이분법적 세상을 보는 자들이 많은지라. 모아니면 도네.
ㅡㅡㅡㅡ 13-02-08 12: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그맨 오늘도 여전하시네
눈팅 13-02-08 12:25
   
일본도 핵가져도 되겠네요
핵실험은 아니니까
     
개나리꽃 13-02-08 12:27
   
하하..
가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넌 눈팅만해라..ㅎㅎㅎㅎ
          
눈팅 13-02-08 12:29
   
님은 개나리꽃이나 따세요

괜히 아리송한 질문이나 던져서 물타기하는게
님 컨셉인가보죠?
눈팅 13-02-08 12:28
   
글이 참...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자는 친북성향 냄새가 풀풀나네
     
개나리꽃 13-02-08 12:35
   
하하..묵인하자는거없음.
핵보유 안하면 좋치. 핵실험 안하면 좋치.
친북성향이라...?
나도 김정은이 열라 싫어하거든. 살찐 돼지같아서.
글치만..
너희처럼 맹목적인 관점에서 친북인것처럼 사람을 매도하지는 않는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점이지.
허각기동대 13-02-08 12:28
   
세종연구소 하면 북한 무한미네랄 공급해대던 노통시절 임모 통일부장관 출신지가 아닌가여.ㅋㅋ

저기서 두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한가지는 북이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인민들 전체가 장기적 가뭄과 흉년으로 피골이 상접하던 시절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연이은 한국정부의 대량의 현금이 김정일 포켓에 들어갔던점과 거의 일치하며

부시의 선언은 어차피 후세인을 치기위한 변죽에 가깝다는거. 첨언하자면 저기서 리비아는 빠져야죠. 왜냐.
자진 핵폐기를 했으므로.

결국 다 미국탓이라는 세종대왕 이름 더럽히는 종북연구소는 평양대변인노릇 그만둬야죠.
김정일이 부시의 엄포에 벌벌떨어서 핵개발을 시도한다는건 개가 웃을노릇.

공산권이 멸망하고 난후 오도가도 못할 전제왕권보전을 위한 핵보유의지는 김일성 생전이래로 한번도 약화된적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스 13-02-08 12:37
   
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네요.
로코코 13-02-08 12:29
   
김정은 쉴드 치느라 바쁘시네요
     
기억의습작 13-02-08 12:31
   
쉴드가 아니라 팩트를 가져온거죠
김정일 쉴드 치는 놈도 있습니까?
마라도1 13-02-08 12:35
   
미국의 위협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이유도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가질수 있었다는 얘기도
실마리는 될수 있어도 그것때문이다 단정지울수 없는 말이죠.

북한의 개념없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설명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심하고 미친 덜떨어진 또라이들이기 때문"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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