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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9 18:09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여부 모레 결정

글쓴이 : 서울우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9&aid=0002319805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1·2·9호는

유신헌법을 비방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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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의사수 13-03-19 18:10 당연 위헌이죠... 당연 위헌이죠...



		가거라 13-03-19 18:16 대법원에서 이미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여서 최종판단권은 대법원에 있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헌재가 법률이라고 보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면 양기관의 기싸움이 또 벌어지겠군요 대법원에서 이미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여서 최종판단권은 대법원에 있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헌재가 법률이라고 보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면 양기관의 기싸움이 또 벌어지겠군요



		마탄의사수 13-03-19 18:17 국가배상법에 대한 구상권 판결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흥미진진하겠네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구상권 판결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흥미진진하겠네요..



		킹맨 13-03-19 18:24 말 그대로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 쿠테타 일으킨 독재자 박정희 자신이 위기라고 저따구 짓을 하는게 웃긴거 머 그때 당시 쿠테타 세력들은 국가위기라고 하겠지.ㅋㅋ 어디 전쟁났어? 독재자 박정희하고 독재자 물러가라고 국민들이 서로 싸웠지? 위기이긴 위기였지.. 독재자 자신의 위기 말 그대로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 쿠테타 일으킨 독재자 박정희 자신이 위기라고 저따구 짓을 하는게 웃긴거 머 그때 당시 쿠테타 세력들은 국가위기라고 하겠지.ㅋㅋ 어디 전쟁났어? 독재자 박정희하고 독재자 물러가라고 국민들이 서로 싸웠지? 위기이긴 위기였지.. 독재자 자신의 위기



		마탄의사수 13-03-19 18:30 이거랑 대통령의 위기와 뭔 상관인지.....너무 확대해석 하시네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2010년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고 그리고 긴급조치는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2010년는 이명박 정권인건 아시겠죠? 이거랑 대통령의 위기와 뭔 상관인지.....너무 확대해석 하시네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2010년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고 그리고 긴급조치는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2010년는 이명박 정권인건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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