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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5 12:45
박정희 긴급조치 1 호 2 호 9호
 글쓴이 : 코코넛
조회 : 861  

박정희 유신독재를 떠받쳤던 긴급조치 
1호 2호 9호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 위헌법률로 결정됐다. 뉴스 기사에 나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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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Mind 13-03-25 12:49
   
당연한 결과 가지고 ㅋㅋㅋ
싱싱탱탱촉… 13-03-25 13:00
   
당연한 결과를 굳이 여기서 꺼내시는 이유는?
갈나개비 13-03-25 13:10
   
당시를 현재와 1:1비교하는 것으로 과거가 잘못됬다라고 일반화 시키는 것이 불만일 뿐입니다.

 좀 다른 예지만 하지만 군가산점이 과거 위헌이다라고 결정되었다고 해서 군가산점 자체가 가지는 의미까지 잘못인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기 위해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유신독재는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부를 가지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싱싱탱탱촉… 13-03-25 13:38
   
님 말씀은 그때는 잘했다는 것인가요?
          
갈나개비 13-03-25 18:29
   
잘 했다고는 안했습니다만?

 잘못된 것만 부각시켜서 전체가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전체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의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가 했어도 더 잘했을 것이다? 그건 가정일 뿐이죠.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잘못했던 부분 때문에 잘한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못한 대통령일 뿐입니다.

현재의 박통령 유신까기가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신독재"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라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푸름 13-03-25 14:58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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