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으로 받아먹은 인간들 어떤 형벌이 적당한것인지
이명박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이하 기사 부분
-=-----------
4대강 사업 때문에 국가재정이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사욕을 채운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데 연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애물단지'가 아니라 아예 '저주'인 셈이다. 4대강 사업에 휘말린
한국수자원공사는 졸지에 부실기업이 됐고, 하천을 파괴한 기업이란 오명(汚名)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수자원공사가 허공에 날린 8조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과 똑같다. 멀쩡한 강바닥에 퍼부은 30조원을 신형 전투기와 신형 초계함을 사들이는 등 국방력 강화에 투입했더라면 국군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파괴했을뿐더러 나라 곳간을 축내서 국력도 훼손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그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