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폐지’ 당론 확정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안보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형식의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인 만큼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고
예비비 형식의 안전보장 경비예산 편성권을 폐지하며
이를 본예산에 통합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모든 활동은
국회에서 낱낱이 까발려져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