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틱하내요  2008년부터 감시시작하고 2010년 감청영장까지 받아서 감시하고,  이제 터뜨렸으니  근 5년이상 수사한거내요.
통진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일부 인사까지도 뜨끔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의 시한을 가진 영장이냐 (시한없는 영장은 없죠...) 에 따라서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 이석기씨가 의원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영장효력이 남아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시기 이후의 감청기록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의도가 무엇때문에 감청했든간에... 그리고 감청영장이 발부되었든 아니든 간에
현역 의원 즉... 입법부 임원을 현역 행정부 관리들이 감청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워터게이트와 똑같은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삼권분립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피감청자 즉, 이석기 의원에게 감청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감청하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너 오늘부터 감청할거야...' 하고 알려주고 감청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일단 총선일 이후로부터 이석기 의원을 감청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면,
감청이유 여하를 떠나 이석기 씨가 헌재에 진정할 경우
법조문으로만 해석한다면 이석기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쓸대없는 걱정인거 같군요.

개인에 대한 감청영장일수도 있으나  통진당, 혹은 이적 단체에 대한 감청영장일수도 있겠지요.

기사에도 감청영장이고 그 적법성에 대해서 인정됐다는 기사이니 위의 걱정같은 일은 안벌어질거 같습니다.

제가알기론 국가안보 사항에 관한
감청은 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ㅎㅎ

ㅎㅎㅎ..리히텐라데님..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