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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 운동은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어흥님아? 뭘 더 보여줘야하나요? 예전에 우리끼리 쇼부 봤잖아요? 일베 애들 거 퍼왔다가 개작살나고 일베 애들이 홍어 무침이니 뭐니 했다가 욕쳐먹고 고소 고발 사태나고....ㅎ 당시 소스를 보여줘야하나요? 사태라고 쇼부를 본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다들 인정을하지만, 님같이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객관적 용어로 사태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라고 선을 그은건데 이제와서 무슨 민주주의 용어니 뭐니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광주사태 문제로 쿤다리니님과 쇼부본 적이 있었던가요?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는 것 아님??
저는 일단 광주사태로 부르고 재조사,재논의,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여기서 재평가란 사법적 재평가가 아닌 역사적 재평가고요.)
폭동이냐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면 그외 다른 무엇이냐.. 이런 것은 그 후의 결론이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겠다 식의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의미 차이를 얘기한 이유는... 광주사태를 민중(인민)민주주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자들이 있기 떄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도 보수 관점에선 5.18은 사태죠. 의혹이나 문제도 있긴 했지만 민주화에 영향은 주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야합니다. 폭동으로 몰거나 신성시 하는건 둘다 지나친듯해요. 나라가 보상을 시행하였으니 언젠가 의혹에 대한것도 확실히 규명은 해야겠지요.
님 저번에 저와 대화 잘 나누시더니 왜 또 이런 캐릭터로 가세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좀 열이 받으신듯하는데, 객관적으로 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 털렸어요.. 그때..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아니면 제가 자료 정리된 블로그 소개해 드릴까요? 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면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님이 진실을 알고 싶다는 충동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베 애들 꺼 가지고 선동된 분들, 다 털렸습니다. 이건 거의 끝난 게임이예요. 예전에 끝났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19 혁명 때도 총기류 턴 사람들도 있었고, 부마 항쟁때는 방송국이나 광공서에 불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이 대체 뭐가 있나요? 발포도 군인이 먼저했고.. 북한하고 연결짓는 것도 뭐 생쇼로 끝났고.. 다 깨졌습니다 예전에.. 남은 의혹이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충돌과정은 하위사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박정희가 사망한 상황에서 과도기 정권인 최규하정부가 개헌을 약속하고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봉기협박하고 기획을 하는 바람에 이 프로세스가 깨지고,, 이로 인해 최규하가 물러나고 전두환이 집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최규하의 말대로 그당시 헌법에 따라 개헌한 뒤 그에 따라 차기정권을 세우는 것이 법적 정당성과 국가안위를 모두 얻는 방법이었고,,, 봉기해서 우루루 몰려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해서도 안되는 일이었다 판단합니다.
1 요기가서 보세요. 그럼... 댓글도 수천 개 달렸는데 다 털렸습니다. 일베 애들이 가서... 가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자료 퍼와서 제가 아니라 딴 분들이 다 털었습니다. 몇개월전에.. 저는 되려 이런 팩트가 아니라 평소대로 철학적인 메타 담론을 가지고 말을했고, 딴 분들이 다 털었어요.
위에 어흥님아서 가서 보세요. 식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악의적으로 자료 편집하고 포토샵 이용해서 왜곡하고... 일베 애들이 그런짓을 했는데, 다 까발려지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거론하면서.
쿤다리니<--님이 쓴 긴글 읽을 필요가 머 있음....내가 객관적 사실을 말하면 되지...그게 거짓이면 님이 자료 제시하고 거짓이라고 하던가...위에 님 설명 논리적으로 맞다고 봄???
전두환이 전라도와 김대중 잡아넣은 원수인데...김대중 밑에 사람이 전두환 민정당으로 나왔다고 50%이상 지지 해준다???? ㅋㅋㅋ 혹시 5.18이 전두환 때문에 일어난게 아니고 김대중 때문에 일어난거 아님???
아무리 생각해도 5.18이 전두환 때문에 일어난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내가볼땐..ㅋㅋㅋㅋ
그것도 가서 보시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때문에 일어난 거? 실제론 군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더 컸고, 가서 보심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반론이 뭐냐면, 김대중 밑에 있던 후보가 된 게 그렇다고해도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개념을 깔 맥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프랑코라는 스페인 파쇼와 바로셀로나 지역의 사람들이 싸웠지만, 그 이후에 극우파들이 집권한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는 법이예요. 그렇다고 프랑코 파쇼와 내전을 치렀던 카탈루니아 좌파 자유주의자들의 공로가 사라집니까?
총질한 게 민주화 운동이냐고 했지요? 그래서 아닌 근거를 댄 거 아닙니까? 그건 왜 암말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화 운동과 흑인들의 인권 운동하에 나온 폭력 사태를 왜 등치시킵니까? 보편적 운동과 흑인 폭등은 다른 거 아닙니까? 맥락이? 비교하시려면 위와같은 같은 사례를 비교하셔야죠^^
쿤다리니<---최규하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약속할때 총기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몇십년 지난것두 아니고 바로 다음해 선거때...전두환이 독재할때 신민당 이상 지지해준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니..김대중 밑에 사람 ..신민당은 김대중 있던당아님??역사적 아이러니.....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caseNum=96%EB%8F%843376&courtName=&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두환은 내란죄, "즉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폭도와 그 폭도에게 맞서 싸운 5·18민주화운동의 광주시민이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부르시려면 우선 전두환이 일으킨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하지만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가 쿠데타라는 명백한 사실은 위의 판결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90년대 재판에서 수차례 확인된 진실입니다. 이후에 사면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차의 3.12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11 계엄 선포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5·17비상계엄전국확대(5·17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떻게 일제가 하는 말과 한결같이 똑같습니까. 다음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관련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caseNum=96%EB%8F%843376&courtName=&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
5·17비상계엄전국확대가 이래도 정당화된다고 보이십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강압적인 쿠데타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군부대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전화선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NO information indicating a North Korean intention to attack wa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statement, nor did United States officials regard the domestic situation in the South as being so serious as to justify either Full Martial Law or harsh repressive measures."
"미국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1980년 당시] 받지 못 했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이 계엄령 또는 극심한 탄압을 정당화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General Wickham met Chun Doo Hwan on May 13. In contrast to what he had told Ambassador Gleysteen previously, General Chun now told General Wickham that North Korea was the hidden hand behi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d that the decisive moment for an attack on the South might be at hand. Wickham replied that the U.S. as always stood ready to defend Korea, but that there was no sign that a North Korean invasion was imminent. General Wickham asserted the U.S. view that movement toward political liberalization would bring stability to South Korea and that stability was the principal means of deterring North Korea. General Wickham reported that Chun's pessimistic assessment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his stress on the North Korean threat seemed only a pretext for a move into the Blue House."
"위컴 장군은 5월 13일에 전두환을 만났다. 앞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두환은 북한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며 남침을 감행할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위컴 장군은 미국은 언제나처럼 한국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위컴 장군은 정치적 자유화가 한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그 안정이야말로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미국 측의 견해를 피력했다. 위컴 장군은 전두환의 국내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와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On May 13, Washington reacted to reports from Ambassador Gleysteen and General Wickham and to rumors of North Korean activity then circulating in Seoul. The State Department press spokesman stated:
'From our information we see no movement of troops in North Korea out of the usual and we see no movement which would lead us to believe that some sort of attack upon the South is imminent.'"
"5월 13일, 워싱턴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의 보고와 당시 서울에서 나돌던 루머에 대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
(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
신군부는 일본 측으로부터의 정보를 악용해 북한의 위협을 날조하기도 했습니다(http://www.youtube.com/watch?v=AHb3VKmPWXU). 이와 관련해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북괴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는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15
그쵸. 실각하죠. 그게 뭐.... 전두환이도 물러갔잖아요;; 님의 논리에 따르면 전두환은 왜 물러가야했습니까? 비슷하다고했나요 제가?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는 걸 거론한 거 뿐이예요. 내전과 민주화 운동이 같습니까. 거의 뭐 그땐 전쟁 상황이었는데요. 스페인이.. 지금도 바로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라이벌인 이유가 그 때문이예요.
정작...최규하는 어떠한 증언두 안했고..전두환도 그런적 없다 했는데 지들끼리 아주 소설을 썻네 판결문 이란게...최규하 적이 누구일까???대통령 직전제 하자고 하는데도 물러나라고 데모한 김영삼 김대중 아님??? ㅋㅋㅋㅋㅋㅋ그 적들이 지들 민주화 운동에 오점이 될까봐 아주 소설을 썼어 판결했군~!!
쿤다리니<--전두환이 바로 물러났음??? 전라도 때문에 물러났음????? ㅋㅋㅋㅋ 비교를 해도....저긴 정권잡고 바로 다음해인가 물러났더만...그래서 묻자나요..전라도는 바로 다음 해랑 그다음해 왜 그랬냐고????근데 저거랑 비교하면서 머가 역사적 아이러니?????진짜 논리력 쩐다...ㅋㅋㅋㅋ
아니 그럼 프랑코 정권은 바로 물러났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리란 게 형식부터 잡고 말하는거지, 왜 계속 쓸데없는 거 가지고 비웃고 계실까요? 논리적으로 프랑코 파쇼 애들과 싸우던 카탈로니아 세력. 내전. 그리고 프랑코 파쇼가 권력을 잡음. 십년이상 해쳐먹다 물러남. 그걸 형식 논리로 이와같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는 걸 말한건데 뭐가 문제닙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가 이래도 정당화된다고 보이십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강압적인 쿠데타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군부대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전화선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NO information indicating a North Korean intention to attack wa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statement, nor did United States officials regard the domestic situation in the South as being so serious as to justify either Full Martial Law or harsh repressive measures."
"미국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1980년 당시] 받지 못 했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이 계엄령 또는 극심한 탄압을 정당화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General Wickham met Chun Doo Hwan on May 13. In contrast to what he had told Ambassador Gleysteen previously, General Chun now told General Wickham that North Korea was the hidden hand behi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d that the decisive moment for an attack on the South might be at hand. Wickham replied that the U.S. as always stood ready to defend Korea, but that there was no sign that a North Korean invasion was imminent. General Wickham asserted the U.S. view that movement toward political liberalization would bring stability to South Korea and that stability was the principal means of deterring North Korea. General Wickham reported that Chun's pessimistic assessment of the domestic situation and his stress on the North Korean threat seemed only a pretext for a move into the Blue House."
"위컴 장군은 5월 13일에 전두환을 만났다. 앞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두환은 북한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며 남침을 감행할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위컴 장군은 미국은 언제나처럼 한국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위컴 장군은 정치적 자유화가 한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그 안정이야말로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미국 측의 견해를 피력했다. 위컴 장군은 전두환의 국내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와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On May 13, Washington reacted to reports from Ambassador Gleysteen and General Wickham and to rumors of North Korean activity then circulating in Seoul. The State Department press spokesman stated:
'From our information we see no movement of troops in North Korea out of the usual and we see no movement which would lead us to believe that some sort of attack upon the South is imminent.'"
"5월 13일, 워싱턴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의 보고와 당시 서울에서 나돌던 루머에 대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
(http://seoul.usembassy.gov/backgrounder.html)
신군부는 일본 측으로부터의 정보를 악용해 북한의 위협을 날조하기도 했습니다(http://www.youtube.com/watch?v=AHb3VKmPWXU). 이와 관련해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북괴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는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15
아니 보세요. 님하~ 이미 그 이전부터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조짐이 있었고, 광주보다 먼저 서울에서도 전두환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대체 뭔 이야기를하고 싶으신겁니까? 위에 써 드렸잖아요?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시위하고 있었다고? 당시에 광주보다 먼저 시위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군부 물러가라고.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의 정치 관여를 반대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였고 5월 15일 시위대 대열 속에 속했던 청년 한 명이 버스를 탈취하여 저지선을 돌파, 전경에 돌진하여 전경 이성재 일경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5]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려 18일 1시 부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2,600여 명의 학생·교수·재야인사 등이 체포됐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무장헌병들에 의해 가택 연금됐다. 신군부가 이날 내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정치 활동 금지·휴교령 등의 민주주의 역행 조치에 항의해, 5월 18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폭행으로 진압했다. 과격한 공수부대의 투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아니 왜 말을 딴데로 돌리세요? 시위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당시? 그 이전부터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의 불안, 그 권력의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아니예요. 근데 무슨 최규한 발언 나오고.... 위에 처음에 말했잖아요? 서울에서도 시위하고 있었다고. 대체 왜 남의 말을 씹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혁명이고 나발이고 왜 말을 계속 돌립니까? 시위가 정당하니 마니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당시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는 반증을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근데 왜 광주가 뜬금없이 전두환과 상관없이 최규하 무너뜨리려고 했다는식의 논리가 나옵니까? 엄연히 블로그 자료에도 나오는바 신군부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말을 돌리긴요.
본질을 지적해주는데 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당시 그 일은 단순히 시위가 격해지고 과잉진압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이전부터 계엄령 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정도 시위를 묵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전복을 위한 봉기협박이었다는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리하니 반복신공 펼친다?? 말돌린다??
허허.. 님은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체제 사이 가치위계도 안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 있어 시위를 해도,,, 개헌과정을 지켜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를 대도 모두 핑계,변명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해도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민주화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님 위에 자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에서 어쨋든 님께서 반론한 게 어흥님아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이미 서울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신군부 물러가라며 시위를하고 있었고 똑같이 광주에서도 시위를 한 건데 최규하에 반대 한 것이라고요? 위 블로그 내용중에 당시 광주 시위자들이 돌린 팜플렛을 보면 분명히 신군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체 뭔 이야기를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리고 어흥님아가 가져 온 자료만 자료인가요? 분명히 제가 올린 자료들 증언 기사들 있는데 뛰어 넘으시게요? 변호사요? 것 보다 당시 비서실장 발언들은요? 그게 더 팩트가 가깝지 않을까요?
본래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아니 위에서 뭘 하든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느껴서 시위를 한 건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역사학자라는 극우 인사가 일부 시민들의 증언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역사학자라는 극우인사는 다음과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http://study21.org/library/beef/tricky_slogans.htm): "미개인들과 역사치매증 환자들과 518픽션소설가들이 사기치는 것처럼 광주사태가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김대중의 전국연합 사무총장 윤상원 등 주동자 몇몇을 제외한 광주시민군은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몰랐으며, "전두환 아가리를 찢어 죽이자"고 외쳤을 때 그들은 전두환이 아마도 광주시청 공무원이려니 여기고 있었다. (그해 4월 보안사령관 임기가 끝난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서리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두어줄 작게 실린 적은 있었으나, 0.000001 퍼센트 이하의 국민에게만 그 기사가 눈에 띄었고, 그나마 한자로 작게 실린 무명인사의 이름에 관심 가진 이들은 동교동의 소수를 제외하곤 없었다.)"
지식인들 역시 이러한 군부 세력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인 134인 1980년 5월 15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당시 계엄당국에 의해 보도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13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14 선언문에 있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국군보안사령관직과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을 주목해주십시오: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문
우리들 뜻을 같이하는 134명 일동은 민주발전에 대한 과도정부의 모호한 태도,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경제위기, 그리고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학생과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에 다만 강압적으로 맞서고 있는 당국의 무능무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오늘의 난국은 기본적으로 지난 19년간 독재정권의 반민중적인 경제시책과 강권정치의 소산이다. 이는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비상계엄령의 장기화로 빚어진 필연적인 사태 악화이다. 만약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적 조치를 과정당국이 하루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정국불안에 경제적 위기까지 점차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시국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몇 가지 당면책을 제시코자 한다.
1. 비상계엄령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비상계엄령 10ㆍ26, 12ㆍ12 사태 등 전적으로 집권층의 내부 사정에서 선포된 것으로서 이는 분명히 위법일 뿐 아니라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1. 최규하 과도정권은 평화적 정권이양의 시기를 금년 안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 과정은 의당 폐기될 유신헌법의 절차에 의한 시한적 정권으로서, 명분 면에서 보나 체질 면에서 보나 허약하여 난국의 극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현 과정이 개헌에 관여하는 것을 명분 없는 개입으로 이를 반대한다. 국회의 개헌 심의는 정권야욕에 사로잡힌 작태를 청산하고 민중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원은 병영적 성격을 일제 청산하고 학문의 연구와 발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 같은 자유를 위한 대학인들의 자율적 민주화운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학에 뿌리박은 족벌재단, 교수재임용제 등 학원의 민주화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독소적 운영 방식과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1. 언론의 독립과 자유는 민주발전에 가장 불가결한 요소로서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인들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히 동아ㆍ조선 등 신문사는 부당하게 해직시킨 자유언론 기자들을 전원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그들의 복직 없는 자유언론 표방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성토, 집필거부,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이다.
1. 일터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기아 임금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급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기업 편중의 지원 정책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시급히 구제ㆍ육성되어야 한다. 저곡가정책으로 영농 의욕을 잃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1. 일인독재의 영구화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민주인사에 대한 석방ㆍ복권ㆍ복직조치는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국군보안사령관직과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의 난국은 국민의 자발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만 극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고 강권정치가 계속 자행된다면 과도정권은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01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민주화가 아닌 김대중의 석방에 불과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어떻게든 폄훼하고자 하는 궤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계엄 철폐와 독재 타도, 그리고 전두환 퇴진을 외쳤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세력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무시하거나 조작으로 간주한 채 그 많은 시위 구호 중 하나인 "김대중 석방"을 외쳤다는 증언만을 전체인 것마냥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증언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믿음과 부합하는 증언만을 사실이라 한 뒤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모순입니다.
증언 자체가 믿을 것이 되지 않는다고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포됐던 유인물들을 살펴봅시다(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권). 사실이 아닌 소문들도 언급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월 19일, 최초로 배포된 유인물 세 장에는 다음과 같이 김대중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김대중의 석방을 목표로 한 시위였다면, 최초로 배포된 유인물에는 다른 시민들의 요구나 유언비어들보다 김대중의 석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했겠지요.
쿤다리니<--그게 왜 정확한 자료임??그당시 신문이 정확하지..그당시 전두환 쿠데타를 알고...데모했다면서요....5.18판결문도 그렇고 님 주장도 그렇고....그걸 그당시 신문자료로 증명해야지...한참 지나서 정치적 판결 나고 난뒤에 위키백과 들이밀면 판결문 들이미는거나 머가 달름???판결문 자체도....최규하 진술이랑 다른데...
제가 판결문만 들이댔나요? 아래 분명 기사와 자료들 첨부되어 있는데요? 또 참고 안 하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시 광주에서 돌린 팜플렛이 있는데 왜 참고 안 하십니까? 그냥... 님께선 님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뿐이죠? 그럼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세요.
쿤다리니<--님 간단하게 해결 되는거 아닌가???? 5.18 당시에 시민들이 전두환을 쿠데타를 알고 시위했다는 신문기사 찾아오면...애초에 시작이 민주화 의지가 있으니 인정한다구요.....그거 아니구 최규하 물러나라하면 민주주의랑 상관없는거잖아요...최규하가 민주주의 한다고 했는데 왜 물러나라함???간단하게 증명할수 있는걸 증명해달라는데....
전 님아들이 올린 자료들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론했습니다. 님들은 뭡니까? 블로그가서 보랬더니 안 보고, 거기에 나왔는 거 퍼왔는데도 딴 소리 하시고. 몇번이나 반복해야합니까? 기사까지 있는데도 없다고 하시고. 서울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전두환 신군부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말해도 딴 소리하고. 대체... 이래서 제가 토론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가져 온 자료를 성실하게 읽고 반론이 뭔지 이해하고 재반론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여기가 엄격하게 토론하는 곳이었다면, 이런식으로 토론하면 욕먹습니다. 전 이만 가요~ 이미~ 블로그에 죄다 반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의 댓글로도 님들과 같은 반론한 부류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다 드러납니다. 약 8천개 정도 달렸네요. 뭐하시면 그 블로그가서 당당히 반론해 보세요. ㅂㅂ2~
당시 팜플렛이 있는데 왜 헛소릴하세요? 그 팜플렛에 신군부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위 블로그 퍼온 자료에 있잖아요? 당시 돌린 팜플렛이라고요. 위키백과(이거 전문가용 백과입니다. 죄송하지만 엔하위키가 아니예요~)에 블로그에 기사에 사진까지 다 나와있는데, 반복으로.. 증명? 본인들이 딸랑 최규하 변호사라는 블로그 자료 하나 올려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거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사세요 안 말입니다.
쿤다리니<--아놔 5.18 전에 님 주장처럼 전두환 쿠데타를 알고 데모했다라는 그당시 신문기사 링크걸면 ..판결문이나...블로그 님 주장 다 인장한다구요................그게 핵심아님??? 민주화 의지가 있어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주져...총기를 들었던 북한군이 개입됬던 아니던........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대통령이 시해 당했고...그 범인이 그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인 중앙 정보국국장 이랑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인데...
자 보세요. 제가 반론드린 건 당시 서울에서도 그렇고 쿠데타 전에 이미 학생들이 신군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이것이 서울은 물론 광주까지 시위를 한 배경인데, 님들께선 지금 최규하하고 억지로 묶는 거 아니예요. 보세요. 신문에도 나오죠? 계엄철폐. 그게 본래 목적이었다고요. 심지어 위키백과와 기사를보면 시위자들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이러다가 군부가 개입하고 쿤데타나는 거 아니냐며 물러나서 경찰들과 합의해서 물러났다고요. 서울에서...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경과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강제연행하고 대통령 최규하를 협박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결과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하고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부상 관련정보10·26 사태 | 5·18 민주화운동
저 진짜 이만갑니다. 그냥.. 블로그가셔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만약 반론할 게 있으면 블로그가서 하세요. 전 이만 갈테니.. 이미 블로그에 내용과 댓글로 죄다 반론 싹~ 해 놨습니다. 블로그 주인장과 딴 분들이. 그거 읽는 거 재밌을 거예요. 그럼 갑니다. 진짜. 나중에 재밌는 토론하죠. 오늘같이 조롱하시면 그냥 씹을 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쿤다리니<--무슨 신군부가 내렸다고....그전에 데모로 경찰관들도 많이 죽고....데모가 너무 심해 희생자가 많이 나니...최규하가 비상계엄령 전국으로 확대조치 한거지.....결국머...애초에 증명하라는....전두환 쿠데타 때문에...데모했다라는 신문기사 하나 안찾아 오고 계속 헛소리....
제가 지금 비판하는거처럼 보입니다...님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전두환 쿠데타 때문에 5.18이 일어났다는....그당시 신문기사 하나 보여 달라고 했는데...그럼 인정한다고...다시 재평가 해보잔 소리도 전 안한다구요...민주화 의지가 있음 과격해 질수도 있고 ...좋은건 아니지만...그래도 인정한다고 했는데...님이 제가 보고싶어 하는 그 하나를 증명하지 못하면서...자꾸 이상한말 하시는거 아님????증명못할꺼면 애초에 주장하는게 아니죠...
5.10시위현장에 있었죠. 그때 구호중에 전두환 물러나라는 구호 있었습니다. 학원마치고 나오다 휩쓸린 경우지요. 그래도 광주사태는 법적평가라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민주세력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평가라는 것에 일말의 여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중 한 사람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이 없다는 것이 이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한가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쿤다리니 님이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란 평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정부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반대 진영의 진술은 거의 묵인되거나 호도된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도 맞다는 겁니다. 검사, 재판장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또한 그렇기에 판결문에 대한 믿음이 반감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광주사태는 법적인 평가는 받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때문에 광주사태는 재심이 필요한 사안이란 것이고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0월 27일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10·26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취임했다. 10·26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로 민주화 여론을 억누르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최규하는 12월 7일 0시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면서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을 약속하고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1] 하지만 12월 12일 군부내 강경파 세력인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 주도권을 장악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1980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는 폐지됐던 정보처를 부활시키고, 민주화 여론을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회유를 핵심으로 하는 K-공작 계획를 실시했다. 같은해 3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부총리급)를 겸직하며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하고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초순경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인사들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본격적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집권을 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5월 12일 보안사에서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지역계엄만으로는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저항을 강력히 제압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기능을 군부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신군부에 의한 지속적인 정국장악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인 체포와 국회해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의 기획의도였다.[2] 이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차규헌·유학성·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시국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지휘관들의 지지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김대중·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연행하기 위해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해 전두환에게 보고하고, 전두환은 이학봉에게 검거 준비를 지시했다.[3]
1980년 4월 말부터 학생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전두환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5월 1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회의 끝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정치 투쟁을 결정했다.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민주화 일정 제시 등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였다. 한편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고,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정치일정 단축 등 정치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4] 5월 13일부터 대학생들에 의한 본격적인 가두시위가 시작됐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대학생 10만명이 결집했다. 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대학생들은 오후 8시까지 시위를 하던 중 자진 해산했다. 이날 신현확 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80년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81년 양대 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5] 5월 16일 전국총학생회 회장단은 정상수업을 받으며 당분간 시국을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집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북괴남침설 악용[편집]1980년 5월 10일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다.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는 '북괴남침설'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첩보는 가치 없다고 결론내렸다. 5월 1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괴남침설'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모종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라고 평가했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과장해서 보고했다.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과 나카소네 당시 방위성 장관 등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5월 17일을 전후한 '북괴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빌미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침 첩보를 악용했던 것이다.[8]
군부대의 사전이동[편집]전두환·황영시·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진압병력 투입 및 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했다. 시국수습방안은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과감한 방법의 타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지침이 즉각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9] 1980년 3월 초부터 이미 학생 시위가 가열될 것을 대비해 전국 군 부대에 공세적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이 강도높게 실시됐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전, 신군부는 군부대를 사전 이동시켜 시위 진압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 양평의 제20사단, 강원도 화천의 제11공수여단, 충청북도 증평의 제13공수여단 등은 서울로 이동했으며, 동시에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됐다. 5월 10일 2군사령부에서는 광주·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5월 15일 제7공수여단은 광주·대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고, 제31사단은 광주 지역의 주요 보안 목표를 점거했다.[10]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계엄포고 제10호
신군부는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정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5월 20일 이후에 시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시국수습방안을 17일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11] 5월 17일 9시 30분경 전두환은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을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보내, 시국수습방안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전국 보안부대에 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 등 시위 주동자들을 일제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9]
17일 정오 신군부는 정부로부터 계엄 확대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노태우·정호용·황영시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확대 방안을 역설했으며,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17일 오후 5시 전두환, 주영복 등은 전군의 일치된 의견임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시국수습방안의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비상기구 설치'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17일 오후 9시 중앙청에 집총한 군인들이 도열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가 열려 특별한 토의 없이 비상계엄 확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5월 17일 24시 부로 비상 계엄령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12]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대학교 휴교령·언론보도 사전검열 강화·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조치였다. 5월 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한 뒤 무력으로 봉쇄했고,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직전, 보안사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김대중·김종필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불법 연행하면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하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 역시 가택연금 처분내리는 정치 탄압을 감행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행된 개헌 논의가 중지됐다. 서울의 봄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13]
신군부의 정권장악[편집]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따라 전국 보안 목표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92개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인 22,342명이 배치됐다. 반면 보안 목표는 109개 목표에 2,395명만 배치됐다. 이는 신군부 세력이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계엄군을 배치했음을 보여준다.[14]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학생 수백여명이 학교 정문 앞에서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발하는 시위를 했는데,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하며 잔혹하게 진압했다.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대검·곤봉으로 과격진압을 전개했고, 이는 광주 시민을 자극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신군부의 핵심인사였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과 보안사령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휘계통에 불법 개입함으로써 강경진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군부는 5월 20일 오전 계엄령 해제와 헌법 개정을 논의하려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제30경비단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했다.[9]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상임위 분과위원장에 현직 군인이 중심으로 선임됐다.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를 기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으며, 군부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전두환은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1980년 7월 31일까지 공직자 총 8061명에게 사임을 강요했으며[9],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1980년 10월 말까지 기사 검열반대나 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해 보안사의 '언론 정화자 명단'에 오른 기자 933명을 각 언론사의 자율정화 형식으로 해직하도록 했다.[15]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수사지시를 내려 10·27 법난를 일으켰다.[16]
1980년 6월 말부터 국보위 법사분과위원회가 개헌안을 연구하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확정됐다. 8월 14일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사는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 판사를 일괄 사직하도록 강요했다. 8월 16일 국정 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17]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0월 27일 계엄령하에 치뤄진 국민 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진 임시 입법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의 역할을 대행해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등 18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9]
신군부는 제5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 정지작업에 나섰다. 80년 11월 전두환과 노태우(보안사령관)는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K-공작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기관 통폐합방안을 마련한 다음, 정보기관을 동원해 각 언론사를 협박함으로써 언론 강제 통폐합을 시행했다.[9] 전두환은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정치 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이를 결재해 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 80년 11월 12일 811명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발표하게 했으며, 정치활동 규제조치로 신군부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전을 막기 위해 3김씨를 비롯한 500여명의 유력정치인들을 정치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신군부는 신군부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당격인 민주정의당의 창당뿐만 아니라 민주한국당 등 다수의 친여 성향 야당 창당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18] 1981년 1월 23일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19]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0]
평가[편집]최규하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신현확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 결재 요구를 받고 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 행정부·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장악해 국정을 명실공히 주도하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찬탈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현확은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각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따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5월 20일 사퇴했다고 말했다.[21] 80년 5월 당시 신현확은 "국보위 설치와 국회 해산에는 내각이 거의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며 비상계엄확대조치안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은 임시 국무회의장에 30경비단과 헌병대 병력을 불법동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뒤 5.17 비상계엄확대안을 강행 통과시켰다.[22]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시국수습방안' 첫 재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규하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22]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5월 20일 상도동 자택에서 신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오늘 계엄통치를 확대 강화한 5 ·17 사태를,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로 규정한다. 계엄당국의 강압통치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면서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5·17 폭거'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23]
미국 국무부는 5월 18일과 이튿날인 5월 19일에도 워싱턴에서 "우리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 실시되고, 대학이 폐쇄되고, 많은 정치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자유화를 향한 발전에는 법의 준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밝혔고, 崔대통령이 일찍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 개정과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춘 문민정부 선거가 즉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강조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신군부의 조치에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24]
최규하도 같이 물러나라고 했죠.. 유신의 잔당이라고 ..그게 민주화 의지랑 상관이 없다고요...최규하는 민주주의 한다고 했는데...그러니 단지 권력에 핵심이고 국정원장 겸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싫어하는 전두환 물러나라는 민주주의 의지로 보기는 전 힘들다구요.....전두환 쿠데타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인정한다구요...그건 민주주의의 의지가 있으니...
말귀 진짜 어우두시네 ㅋㅋ 아까 위에서 말한 건 다 까먹으셨나요? 1212 사태하고 계엄령이 같다고요? 긴급초히 9호하고 비상계엄하고 같다고요? 계엄철폐가 최규하가 한 것이라고요? 위 자료 보시죠.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다는 4월자 일본발 기사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알 정도로 정보가 퍼졌고 그로 인해서 위의 위키백과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데 우기시겠다는 겁니까?
쿤다리니<--먼 헛소리 하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지고 왔어요???님이 주장하던거 전두환 쿠데타 정권 물러나라~!!했다면서 ...계엄령철폐 최규하가 한거라 언제 그러데요???지금 모략질 하심???긴급조치 9호도..최규하가..해제하고....계엄령두 최규하고 했다구요....비상 계엄령 확대조치두 최규하가 한거구....
위기사보면 최규하 정권의 뒷받침하는 권력 1인자라구 하는데..권력의 핵심이지...쿠데타 했단말이 나옴?????
이러니깐 최규하 정권을 뒷받침 하는 권력의 제 1인자 이니깐 ....민주주의 한다는 최규하랑 같이 전두환 두 물러 나라 한거잖아요...자폭질 하는거임???
기사 못읽음?????계엄령 해제할려구 했죠 그 비책으로 전두환...중앙정보국 국장 앉히고...그런데 데모가 심했어 안했다는 거 아님??? ㅋㅋㅋㅋㅋㅋ
푸하하하하하~~~~~~~~~~~ 텍스트를 거꾸로 읽으시는 기적의 사나이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세요~~~~~~~~~
내가 언제 쿠데타 했단 말을 했나요?ㅋㅋㅋ 기본 맥락부터 모르시네 ㅋㅋ 내가 왜 저 자료를 퍼왔게요? 님앙?ㅋㅋ 전두환이가 권력 기관 중심에 우뚝 서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게되는 기사의 일종으로 퍼 온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는 자기 해석과 살을 덫붙혀서~ 썰을 푸세요?
쿤다리니<--눈이 썩었음...님 기사 퍼오기 전에...구르미님에 글에 대한 답 으로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했잖음????? 왜 저런기사 퍼왔음???민주주의 하자던 최규하랑 그정권의 뒷받침 하는 정권의 제1인자 지금으로치면 국정원장..전두환 유신의 잔당들 물러나라 한게 민주주의 의지가 없다고요...제가 볼땐.....
님이 가지고 신문기사도 그러게 말하잖아요 최규하 정권의 뒷받침하는 전두환 이라고..같은 무리란 말이죠...
민주주의 하자던..대통령과 국정원장 물러나라가..민주화 운동이랑 무슨 상관있다고..내 원참...ㅋㅋㅋㅋ
당시 정부 쿠테타로 집권한 군부아님? 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고. 7,80년대는 종교문제만 없지 이집트, 시리아랑 다를게 뭐임. 지금도 많이 바꼇나 몰겠네? 오늘도 pd수첩에는 배타적인 군수사문제가 나오는군.. 언제쯤 이 경직된 사회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상식있는 나라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