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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부채가 17조 될동안 영업손실액은 5조원이 안되요.
영업손실액에서 인건비 절반 잡아도 2조 5천억인데.
2조 5천억이 17조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기는건 좀 웃긴거죠 ㅋㅋ
심지어 이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이 7조원이라 애초에 인건비때문이라면 부채가 생기지도 않아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조선>의 지적 또한 부당하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만한 운영과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에 적자 폭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 곧 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은 고임금으로 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현장직이 많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무가 높은 곳이다. 만약 이들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1인 승무원을 도입해야 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유지보수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기준이 아니라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이 기준에 근거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철도의 대표적 적자노선인 동해남부선 47.3%, 영동선 48.18%, 태백선 42.87%이고 경전선 25.16%, 일산선 19.78%이고 이 수치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온 교통연구원의 2013년 <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수립계획>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는 수치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전에 순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이죠. 노조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노조와 테이블에 앉지 않을가? 만약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조조정 문제를 배제하기는 힘들겁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조가 희생하는대신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댓가를 지불할것이냐의 문제죠. 그 문제로 가게 되면 향후 자회사 문제서부터
구조조정의 여러문제에 대해서 노조로부터 엄청난 태클이 걸릴것입니다. 제약조건들을
많이 두겠죠. 그렇게 되면 뜻대로 민영화를 할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협상테이블을
전제하지 않았다는것도 바로 민영화의 술수가 뒤에 깔려있다는걸 암시하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전에 순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이죠. 노조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노조와 테이블에 앉지 않을가? 만약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조조정 문제를 배제하기는 힘들겁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조가 희생하는대신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댓가를 지불할것이냐의 문제죠. 그 문제로 가게 되면 향후 자회사 문제서부터
구조조정의 여러문제에 대해서 노조로부터 엄청난 태클이 걸릴것입니다. 제약조건들을
많이 두겠죠. 그렇게 되면 뜻대로 민영화를 할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협상테이블을
전제하지 않았다는것도 바로 민영화의 술수가 뒤에 깔려있다는걸 암시하죠
님은 참 문제가 많으신분이네요. 그걸 왜 제가 제시를 해야합니까?
제가 제시할 정도면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조에 소속된 사람이겠죠.
이 문제는 당연히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전 애초에 협의가 될정도면, 이정도 상황까진 안왔다고 봅니다.
정부,코레일도 더 이상 물러나면 앞으로 일 못해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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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한적이 있다는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했다는뜻으로 들리구요.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합니까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데 왜 근로자가 그 책임의 모든 부분을 떠안아야 하느냐구요?
세금을 때려박든지 말든지는 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때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님은 아주 중요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차후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분강개하시면서 과거 세금으로 얼마나 경영을 개판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책임이 없다는거 위에서 적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사내에서 임금도 젤 낮고
전문적인 인력이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아니라 비용대비 인건비라구요.
노조를 깔수는 있죠. 문제는 깔때는 까더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까야죠.
님이 노조를 까는 근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부채의 책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문제가 사실 잘못된 정보라는것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그 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기 단정이외에 근거가 없어요.
위에서 근거를 제시해 드렸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님은 세금 때려박는건 안된다 노조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 이외에 진전이
없어요. 저나 zxc분이나 님의 그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님은
세금 문제가 반박되면 노조 책임문제를 슬적 꺼내고 노조 책임문제 반박되면 세금문제
꺼내는식으로 계속해서 회전목마를 타고 계세요
1,2번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을것이다
라고 그대신 협상테이블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안에서 결론을 내라고
3번 민영화는 안된다 자회사설립도 민영화는 주구장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좋은선례는 찾아보시면 없어요. 있으면 한번 소개해주시구요.
자회사설립이 왜 민영화 꼼수인지는 이익이 되는 사업은 팔고 손해가 되는 사업은 공사가
끌어안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죠.
거증책임은 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다 안지고 계시는게 문제죠
제가 그래서 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링크를 걸어드렸을텐데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아니라 총비용 대비 인건비가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조선>의 지적 또한 부당하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만한 운영과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에 적자 폭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 곧 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은 고임금으로 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현장직이 많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무가 높은 곳이다. 만약 이들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1인 승무원을 도입해야 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유지보수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기준이 아니라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이 기준에 근거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철도의 대표적 적자노선인 동해남부선 47.3%, 영동선 48.18%, 태백선 42.87%이고 경전선 25.16%, 일산선 19.78%이고 이 수치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온 교통연구원의 2013년 <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수립계획>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는 수치이다.
정부때문에 생긴 코레일 빚이 공항철도 일조원 용산개발 실패로 사조 이천억인가 그래요 십칠조중 우선 삼분의일이 정부탓이고 또한 코레일 빚이 어떤것들인가에 심층잇게 따진것도 없고 그리고 코레일 직원들이 많이 받는줄 아는데 아시다시피 기차는 새벽부터 늦는밤까지일하는데 당연히 야간수당 받고 명절등에 받는 식사비 떡값 복지후생비 해서 6천만언 중반입니다 결국 그거빼면 오천만언 받는거고 대부분인력이 경력이 십몇년입니다 그런걸로 따지면 오천은 많다고 볼수없죠 그리고 철도 공공성상 적자노선들을 없앨수도 없고 ktx흑자를 거기다가 붇고잇는거고 인력구조조정은 이미 십퍼센트 줄엿습니다 얼마나 더 구조조정합니까 인원이 많이필요한 철도에서ㅡㅡ 결국 코레일 부채가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보고 잘잘못을 따져 그 책임을 각각 물어야죠
노조와 대화가 되려면 파업 철회가 우선입니다. 불법 파업 하면서 대화시도의 노력은 없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투쟁으로 쟁취하려는 행동은 법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구조조정이건 능률의 향상이건 무언가가 시도되야 하고 경영진이라 해도 과거의 경영진의 잘못을 지금 경영진한테 묻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해보려는데 같이 노족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철도노조 일은 항상 똑같았고 파업으로 쇄신을 못한 겁니다. 민주당의 현란한 말 바꾸기는 참으로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