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8-24 11:42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극히 일부만 되찾아"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4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23380


-------------------------------------------------------------------

친일파재산환수에 대한 조사는 1904년 러.일 전쟁 이후부터 광복절까지의 일본에 협력 협조하여 반민족적 행위로 재산을 얻은 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1948년을 건국절로 법제화 될 때는 그나마 남은 조사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나마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정해버리면 그 이전의 행위를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긴 힘들어지죠.

논란이 되고 있는 1919년은 3.1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날입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상해임시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세계에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하지만 세계에 인정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건국한 것을 부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1919년을 부정하고 바득바득 1948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논리?
네에 1948년을 주장하는 분들에 말은 단어상 맥락상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 팩트 역시 많은 부분 인정합니다.
허나 1919년을 그토록 부정하는 진짜 이유는 들어보질 못했네요.
친일파 청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1919년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 우파의 이념에도 맞아 보이는데 말이죠.

현재 친일파재산을 환수한 것은 3% 남짓 된답니다.
앞으로도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조사는 게속 될 것이고,
언제고 그들의 정치적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또다시 날을 세울 일입니다.
나머지 97%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1948년은 남은 97%를 지키기에 최선의 선택이겠죠. 

ps. 전 개인적으로 건국절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야 1904~1919년 사이까지 싹싹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enchu 16-08-24 11:54
   
건국이 무슨의미인지 생각해보길..
국가의 기본요소가 뭔지도 생각해보고
     
호태천황 16-08-24 11:56
   
답변은 본문의 글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옹양 16-08-24 12:32
   
친일파 재산환수는 이미 물건너간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친일파 재산환수하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뜻대로 되지않았고
환수금액도 적었습니다.
지금와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환수하는건 불가능하죠.
     
디아 16-08-24 13:57
   
가능하죠 국민투표가 있는데 말이죠

큰법을 고칠려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국민투표로하면 일사천리
          
세옹양 16-08-24 14:05
   
현실성 없는 얘기네요
법이 없어서 환수못한게 아닙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 만들고도 재산환수 다못했습니다.
               
Specter 16-08-24 17:22
   
그래서 세옹양님은 이제 환수 못하니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글들보니 극우쪽이신듯한데 그쪽분들 마인드는 그런건가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82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157
75127 종북 빨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북지원.... (8) U87슈투카 08-24 501
75126 가뭄을 극복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할 10대 패악질 중… (7) 호두룩 08-24 417
75125 가묵 극복에 4대강 첫 활용 (48) 객관자 08-24 771
75124 앞으로 술먹고 운전해도 될듯 (1) 호두룩 08-24 373
75123 다음 대통령은.. (4) 할쉬 08-24 324
75122 4대강 사업 이후 보기 힘들어진 뉴스 (10) 친구칭구 08-24 623
75121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중 멍 때리는 박근혜 발견' (4) 아날로그 08-24 572
75120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극히 일부만 되찾아" (6) 호태천황 08-24 432
75119 외부의 적+내부의 적 (5) 친구칭구 08-24 373
75118 반공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먼저 죽여야 할 적은 국기문… (1) U87슈투카 08-24 298
75117 위안부 할머니들...참 안쓰럽네요....진짜 이나라 정부가 … (2) CHANGE 08-24 380
75116 노무현대통령 “北核은 방어용” (20) 전략설계 08-24 699
75115 상식적인 정치인을 바라는게 꿈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가생이다냥 08-24 246
75114 우병우씨가 1년만 더 버텼으면 좋겠다? 제스스로 제집단… (2) 호두룩 08-24 320
75113 박근령씨가 레임덕에 종지부를 찍어 버린거 같다 호두룩 08-24 414
75112 인간이 아니무니다 가생이다냥 08-24 418
75111 대북지원,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 했네요. (10) 미우 08-24 903
75110 쥐새끼랑 닭대가리 쉴드칠려고 (6) 궁극스킬 08-24 436
75109 정계는 무한반복이네요 (4) 물어봐 08-23 432
75108 우병우를 조사하게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누구냐고… (6) 에볼라조심 08-23 805
75107 박근령 남편 "아내 빚만 8억,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 (15) 에볼라조심 08-23 712
75106 역대 대통령 대북지원 금액. (20) 친구칭구 08-23 3638
75105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4) 에볼라조심 08-23 843
75104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지상군 병력 감축 중단해야 (14) 전략설계 08-23 411
75103 자주권 행사를 위해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 (12) 담덕대왕 08-23 571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