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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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계에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진원지는 교학사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다. 지난 8월30일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고교 현장에서 사용돼야 하지만, 새 학기 시작을 넉 달 앞둔 지금, 교과서 채택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7종의 교과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실오류와 표절 의혹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연일 보도되자,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학기 시작 6개월 전에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어기며 한국사 교과서만 채택기간을 늦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출판사들이 수정·보완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수정명령을 거쳐 검정취소까지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의 집필진은 불합리한 수정권고안은 따를 수 없다고 맞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기존 학계의 학설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한국사의 재해석을 들고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를 관통하는 것은 한마디로 긍정사관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본다. 역사를 주도했다고 보는 지배층의 역사를 중시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독재와 친일까지도 ‘긍정’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과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과서는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

▲ 오류·사실왜곡 298건… 일제강점기에 125건 집중
친일 인사 비판 최소화 식민지배 정당화 인상

▲ 정부 수립 이승만 미화 박정희 정권 경제만 부각
“유신, 체제 수호 위한 선택” 민주화 운동 서술엔 인색

■ 개항~대한제국기: “강화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 아니다”

긍정사관은 187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강화도조약에서 시작된다. 교학사 교과서는 강화도조약을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고 본다. 교과서엔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실려 있다. 이 같은 기술은 강화도조약은 조선에 국교 수립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기술한 일본의 극우 교과서 후소샤 교과서보다 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주요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한 방송에서 “우리 내부에 긍정적인 의견이 없었다면 그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독립국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종속적인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근대화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맺은 것”이라며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자는 농민들의 저항으로 기술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반봉건, 반침략적 운동이 아니라 중세 조선왕조로 되돌아가자는 유교적 민본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전봉준은 개혁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대원군을 다시 권력자로 받들어 중세적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이라는,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소수학설을 펼친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설이 당당하게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출판사 편집자는 “교과서의 주요 개념이나 학설은 통설을 실어야 하는데 소수학설을 싣는 것은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일제강점기 지배정책: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

교학사 교과서가 나온 후 역사학계는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와 사실왜곡 298건을 발표했다. 그 중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분이 125건으로 오류가 집중됐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권고한 수정·보완사항에서도 일제강점기 부분이 많아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은 단원 첫머리에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며 “(일본이)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한 점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은 “한국 근대사를 30년 이상 공부했지만 ‘융합주의’란 단어는 처음 듣는다. 외국의 일부 학자들이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쓰는데, 일제강점기를 식민지가 아닌 다민족·다문화사회 정도로 표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친일 인사에 대한 비판은 최소화했다. 김성수, 이병도 등 친일인사들을 민족주의 인사로 둔갑시키거나, 당시엔 모두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해 다른 교과서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 부각, 항일투쟁은 폄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선 이승만의 역할을 부각한 것이 눈에 띈다. 68쪽 분량에 이르는 단원 전체의 절반 정도에서 독립운동사를 다루는데 11쪽에 걸쳐 이승만의 이름이 모두 42회, 사진이 5장 등장한다. 이에 반해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 김구 사진은 1장뿐이고, 윤봉길 의사의 사진은 아예 없다. 식민지 시대 전체를 정리한 연표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나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거 등 굵직한 사건이 빠졌다.

아무 근거 없이 일제하의 민족운동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의 길, 레닌이 제시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길. 우리 민족도 대체로 이 두 가지 길을 따라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또는 대립하면서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힘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민족운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한국사 연구는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없이 많은 작은 단체와 운동들이 있었지만 양대 운동으로 분류한 이유는 강력한 반공국가를 수립한 주역으로서의 이승만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민족자결주의를 펼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높이 평가하는 반면, 민족해방 투쟁의 길은 비현실적이라는 서술 또한 곳곳에 드러난다.

■ 정부 수립과정과 6·25전쟁 :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

이승만 미화는 정부 수립과정 서술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라는 주관적인 평이 들어가는가 하면,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교과서 서술 방식으로는 유례없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했다. ‘단독 정부 수립활동과 좌익의 방해’라는 소항목 아래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며, 절대 공산주의 국가는 불가하니 현실적으로 분단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좌익이 이를 방해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승만 미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된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란과 맥이 닿는다. 뉴라이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으로 1948년 건국을 꼽는다. 광복절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리는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을 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논리다. 이때부터는 반공과 경제발전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일제시대는 물론,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 수립 이후 반공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승만의 독재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식의 서술이 교과서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남과 북, 미국과 소련의 양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교과서”라며 “6·25 이전엔 분단이 고착화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제3의 길을 모색해 보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너무 극단적인 양분법적 사고와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민주화와 산업화: 민주화는 뒷전… 독재도 경제발전, 자유민주주의 수호 명분으로 합리화

교학사 교과서가 말하는 박정희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 발전은 철저히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부각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화운동 서술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유신 체제하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대일 청구권 자금과 차관은 경제건설에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서술했다. 반면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87년 체제의 성립’이라는 제목 안에 포함시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는 각각을 소항목으로 따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도 군사정변이나 독재 등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교묘히 빠져 나간다. 5·16 당시의 혼란상을 부각시켜 5·16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10월유신과 그 덫’이라는 단원 제목만 해도 10월유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긍정사관은 뉴라이트와 교학사 교과서 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교학사 교과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만을 들춰 7종 교과서에 대해 친북좌파 교과서, 자학적인 교과서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긍정사관의 이름으로 친일과 독재 등을 합리화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사관은 지배계층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