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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 후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이것이랑 진주의료원 사건은 별개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미온적이긴 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의 강공에 밀려난 상황이지, 중앙정부가 지방의 일에 적극적 개입할 수 없는 체제라는 구실도 있고...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 사건과 공약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듯
의료부담비 인하 - 이것도 후퇴
무상보육 - 엄청난 후퇴
민영화 - 이것은 공식적 대통령 국무총리가 민영화 아니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파기라고 하기 힘들어요
쌍용 국정조사 실시 - 국회가....이거 할 분위기가 아니였죠?
비정규직 - 이건 파기 맞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 예산안 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려울 것 같음 파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학생수 개선 - 비록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면 언제든지 개선 가능하기에 보류
온종일 돌봄 교실 - 파기 확실
반값등록금 - 아직 임기 남아있으니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부정적인 것은 사실 파기에 가까워요
기초생활법 - 파기
장애인 - 생각도 안하고 있지요 하지만 역시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류
공영방송 - 아직 알 수 없어요 보류
군복무기간 - 파기
상설특검제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