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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한나라당, 세월호 참사 막을 법안 무산시켰다 7시간전 | 일요신문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이 3년 전 이명박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11년 8월 최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7748 ----------------------------
제 반론이 정부 쉴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애초부터 구조 가능하다 장담한다 이렇게 허풍떨고 시작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희망도 없이 아무생각 없이 구조작업 들어간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 우리 방식대로 하면 구조 성공한다 장담한다 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니깐요..
그치만 이종인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jtbc 뉴스를 생방송? 처음 그 얘기 다이빙벨 얘기 나왔을때,
어 저런 좋은 장비 왜 빨리 투입안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부 많이 깠었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 쓰면 성공한다고 확신하듯이 얘기했고요.
저 그때의 뉴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치만, 이제 와서 보이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패해서 무책임하다기보다, 거의 성공할 듯이 희망을 불어 넣다가
아니라는 식으로 발 빼는 모습같아 보여서요...
잘못한 사람들 명단
1.선장,선원,청해진해운 =제일 나쁜새퀴들
2.정부,언론,이종인의 혼란성 짙은 발언
ㅇㅋ??
정부는 대처가 엉망이었고 언론은 혼란을 더 불러일으키는 보도를함 이종인은 사업성짙은 발언을 함. 이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사업하면서 겸사겸사 사람구하면서 광고도 하자로 들릴수 잇음.
관리와 점검은 정부의 역활이 맞죠. 근데 그게 또 무차별적인 관리와 점검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식의 오해를 피하려고 하려면 결국 구멍이 생길수밖에 없구요. 그 구멍을 이용해서 돈쳐벌어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이 참사 일어난게 중점이 되야지요. 이건 정부의 탓도 있지만 청해진 해운사가 더 크다고봄. 이런걸 정부탓이라고만 생각하는건 좀 안좋은듯.
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다. 안전 과잉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건 안전에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기본 원칙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겠지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세월호 구조변경과 부실한 감독체계, 과적 등은 모두 시스템상으로 이미 점검되고 시정됐어야 할 사안들이다.
얼마 전 아는 분이 미국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쇼핑몰 내 점포를 물색해서 간판을 내달기까지 6개월가량 지켜보면서 미국의 안전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영업허가만 받으면 소방허가 등은 일사천리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영업허가보다 더 까다롭고 지루한 과정이 안전에 관한 이른바 ‘건물사용허가’다. 한국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한다면 아마 ‘규제 천국’이라고 아우성일 것이다.
님이야말로 논리가 이상하군요...무차별적인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된다는건 뭡니까?
님의 주장대로 무차별적으로 관리를하면 안된다는거에요.
너무 정부의 관리가 심해지면 그건또 정부의 국민압박으로 보일 오해가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긴다는데 민주주의 의식 지키지 못하고 그 구멍을 이용해 쳐먹은 청해진해운의 잘못이 제일 크니 정부만 욕하는건 안좋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딴소리라는건지...지적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님이 말하시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네요.
투자할 돈이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많기나 할지 의심도 가고 님이 말하시는건 내신6등급정도 되는 애보고 돈 이만큼 투자해서 엄청 좋은 학원 보낼테니 수능1등급 나와라 하는것과 똑같은 소리에요. 1년이든 3년이든 님이 말하는것들이 한국에서는'규제 천국'이 안될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하는겁니다.
님이 먼저 소스는 세월호만이아닌 무슨 미국의 건물규제 꺼내놓으시고 그거에대해서 답해주니까 이번엔 또 주제가 세월호 하나에 국한되십니까?
어떤 예언자가 세월호가 그리될줄 압니까? 결국 미리 규제를 하려면 전체적인 규제강화가 되야하는거죠.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규제 강화는 하루이틀 돈 이빠이 투자한다고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전직 항해사는 방송을 통해 "세월호가 항해사들 사이에서 특별히 조심해서 몰아야 하는 배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항로에 대해 "정상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가 운항할 때도 ‘타를 많이 쓰지 마라', '복원력이 안 좋으니까 타를 조금만 써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제작진은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증언에 나섰다. 그는 바로 전직 세월호 항해사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들로부터 진실을 감춘 채 계속됐던 위험한 항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경의 초기대응은 실패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탑승객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시점부터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가중시켰다. 실행력 없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실종자 가족들은 그나마 쥐고 있던 실종자 생존 가능성의 한 줄기 희망마저 바다로 흘려보내야 했다.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안전관리실태를 보여준 세월호 침몰 사고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사설] 안전 규제는 되레 강화해야 한다
등록 : 2014.04.29 18:47
수정 : 2014.04.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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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트위터미투데이싸이월드네이버북마크구글북마크이메일보내기구글플러스닫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분야는 애초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청와대 민관합동회의를 기점으로 규제완화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들 분야의 규제도 무더기로 풀릴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공정거래와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을 목도하고 있잖은가. 그런 만큼 정부는 이런 방침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
개념은 님부터 챙기셔야할거같습니다.“2009년 규제완화 이후 노후선박 수입 63% 급증했다" 2009년?? 그래서 이글이 님이 위에서 언급한 박근혜정부랑 무슨 상관이죠? 연속으로 소스를 올리시면 서로서로 비슷한 소스를 올리세요. 위에 소스는 박근혜 정부가 재난타워시스템을 잘 관리했다면 청해진해운사가 적재량규제를 어기지 않았을거라는 겁니까?? 그냥 이것저것 소스 올리시면서 정신승리부터 하시진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정신승리 중이시군요. 판타지를 쓰시는것과 정부가 규제규칙을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청해진해운사의 잘못이 제일 1순위이죠. 어떻게 정부의 잘못이 1순위가 됩니까?? 그리고 청해진해운사의 잘못이1순위라는것들을 설명하기위해 적은것들이 정부쉴드라?? 착각하지마세요. 님의 말은 정부의 규제가 아주 강화되었었다면 청해진 해운사가 그런 잘못을 안했을거라는건데 이건 말도안됩니다. 규제가 아무리 강화되어봤자 돈벌어 쳐먹으려고 마음먹으면 규제를 어기는건데 꿈에 살고 계시네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발생한 인재라는건 모든 사람이 동의 할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신다면, 이분 이해력이 딸리시는건지 이명박 정권때 여당이 어딘가요?? 규제 완화 법안 어느 정당이 통과시켰나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하죠?? 이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당정치라는걸 이해를 못하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