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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6:50

너무 많이 간거 아닌가................

글쓴이 : 어디도아닌

통진당 해산이야 헌재의 권한이고 법률적으로 그런 판결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제명은 솔직히 무리해 보이네요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들을 전례가 없고 해산의 실효성을 이유로 결정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이 되네요 얼마든지 권고해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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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14-12-19 16:59 당이 적국의 옹호세력을 포용하고, 동조했을 시점에 소속의원들이 반대하지않고 찬성을 했기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이 적국의 옹호세력을 포용하고, 동조했을 시점에 소속의원들이 반대하지않고 찬성을 했기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베살충제 14-12-19 17:05 개법관들이 스스로 헌법을 무시히는 우주상의 유일한 국가. 개법관들이 스스로 헌법을 무시히는 우주상의 유일한 국가.



		처용 14-12-19 17:10 국회의원제명이 아닌 의원직 자격박탈인데 솔직히 의원 5명이 짤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3곳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3명의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반국가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든것이고 비례대표로 정당투표해준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빨갱이로 만든것이니 정당해산결정의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희대의 뻘짓 판결이고 박정권의 치욕이네요. 그쪽으로 표를 준적은 없지만 아마 지지자들은 황당할 겁니다. 국회의원제명이 아닌 의원직 자격박탈인데 솔직히 의원 5명이 짤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3곳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3명의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반국가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든것이고 비례대표로 정당투표해준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빨갱이로 만든것이니 정당해산결정의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희대의 뻘짓 판결이고 박정권의 치욕이네요. 그쪽으로 표를 준적은 없지만 아마 지지자들은 황당할 겁니다.



		구르미 14-12-19 19:25 잘 알지못하고 뽑은 유권자가 져야하는 댓가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 쪽의 책임 역시 있는 것이고요. 야당선거연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선거연합 폐단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잘 알지못하고 뽑은 유권자가 져야하는 댓가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 쪽의 책임 역시 있는 것이고요. 야당선거연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선거연합 폐단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민보맹 14-12-19 17:16 아 그라제 ㅋㅋㅋ 무형의 통진당만 문제고 그 구성원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라 ㅋㅋㅋ 참 단순해서 좋것소 ㅋㅋㅋ 아 그라제 ㅋㅋㅋ 무형의 통진당만 문제고 그 구성원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라 ㅋㅋㅋ 참 단순해서 좋것소 ㅋㅋㅋ



		Ciel 14-12-19 17:17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학계의 다수설도 그런 입장이구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 입법 실수이긴한데 그래도 해석을 통해 보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학계의 다수설도 그런 입장이구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 입법 실수이긴한데 그래도 해석을 통해 보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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