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희 일반 근로자의 반은 세금 안내거나 환급받고 거의 부자들이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또 법인세도
3단누진구로조 상위1%대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넘게 내고있죠 . 또 복지국가들의 일반 국민이 내는 소득세의 1/3정도밖에 내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를 외치는것 웃기지도않은 일입니다. 복지국가들을 세법을 보시면 대부분 소득세의경우 최하위와 최상위의 세율차이는 5% 이내인 곳이 많고 환급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세하자면 거품물고 반대할꺼 아닙니까 ? 또한 법인세도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론 복지국가들과 대부분의 OECD국가들처럼  단일세율로 무조건 20%~25%씩 걷겟다고하면 과연 장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실거라고보는겁니까? 그렇다고 간접세를 올려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당장 10%만 부가세올려도 어마어마한 물가상승이 나타날껀데 그건 자폭하는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은 1% 상위기업 경영자쯤 되시겠죠?

OECD 국가 중 법인세에 누진율 적용하는 국가는 1/3정도로 적긴 합니다만, 세율 적용은 각 국가별 세수 확보의 방법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긴 힘듭니다.
누진 세율이라고는 하나 실효세율은 10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바와 같고, 본문 내용처럼 단일 세율 적용하려면 나머지 부분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겠죠. 하도급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부터... 무슨 부자들이 부를 모두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찌끄러기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끼리 모여 나라 만들고 그들끼리 생산하면 지구를 주무를 수 있겠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실제 그랬다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법인세 누진율은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세수의 90%를 상위 계층이 다 내는 그 상황 자체에 낮은 최저임금 등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죠. 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와 재화의 편중입니다.
동일 세율 적용해도 먹고 살만한 사회 기반이 된다면 불만 없겠죠.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를 무슨 억지인 양 얘기하기만 하면 제대로 된 논리가 되나요?
상위1%기업들 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단일세율인 나라로 다 떠나길 기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기업이더 많이 벌기때문에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법인세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리고 이미 중견기업에 대해서 연말감세또한 해준걸로 알고있고, 30년이상의중소,중견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자체를 안하려고 하는것도 중소기업지원제도와 법인세 누진 구조때문이라는것도 잘 알고 계실거고  본문에서 말한 oecd의 세율 인상과 복지에 관해서 설명한거지 지금의 대기업들의 쉴드친게아닙니다 . 도데체 무슨 말을 하고계시는지 이해도 안되네요. 단순히 법인세가 이렇다 하는것만 보고 시비걸러 글쓰시는겁니까?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고 지금의 세법은 이렇기때문에 중산층에서의 증세를 피할수는 없고, 당연히 세법자체를 손봐야한다는게 제가 말하는 거엿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이미 우수 중견기업이나 it쪽기업들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쪽에서 법인이전하라고 활발하게 러브콜이 오는걸로압니다. 이미 넥슨은 옴겻죠.
그리고 저또한 법인세 누진구조는 없어지는게 맞다고봅니다.

최저시급에 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 적지않았습니다.

넥슨 같은 기업이 옮긴 이유가 님이 주장하는 그런 일면에 있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에 따른 반발이지...
그리고 무슨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있다는 얘기신지? 타국 기업을 러브콜 보내서 자국 기업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글로벌 기업은 어짜피 여러 곳에 법인 세우고 생산 공장 만듭니다. 그런 입지 선정에서 혜택 주고 유치 경쟁 벌이는게 러브콜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되신다는데 님 적어놓으신 내용이 무얼 말하고픈 건지 이해가 더 안되는데요? 부연설명대로라면 본문과 님이 적어놓으신 내용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최저시급이나 세금에 대한 발제에 복지 얘긴 왜 하신 거에요?
본문에서의 복지 언급은 시급 등 임금도 낮은데 복지도 구리면서 세금은 오른다는, 처우나 환경은 그대론데 세금이나 물가만 오른다는 얘길 하는 부분을, 마치 왜 복지는 안하냐고 한 듯이 대꾸하듯 이런 내용을 적은 건가요?
재정은 그대로인데 안하던 복지하려면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단 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복지 이상으로 증세 역시 쉬운 건 아니기에 그전에 새는 세금 등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죠.
해서 님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게 발제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저야 말로 이해가 안되서 묻습니다. 대기업 분담이 높다는 얘기는 왜 하신 거고 그게 발제 내용과 무슨 상관인데요?
복지는 그렇다치고 님 말대로면 임금도 올리면 기업들 다 떠나겠군요? 우리보다 임금 높은 oecd 국가들은 자국 기업은 하나도 없고 다 비oecd 국가의 기업들이겠네요?

당연히 세금에 관해 말씀드린거아닙니까? 변하는게 없다니 지금의 현실을 알려드린거 뿐입니다. 당연히 법인세 소득세 이야기 해드린거고 복지도 늘지 않는다길래 당연히 증세 해야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에 관해서는 역시 아는게 없어 말씀드리지 않은거구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당연히 해외이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이전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도많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20914242921823&type=1&VML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559412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79903
이미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에 많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또한 2012년까지 해외 이전으로 인해서 66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님이 링크 건 자료는 전경련의 협박 멘트입니다. 같은 얘기 반복인데 가라고 해보세요. 가지는가...
마지막은 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에 합치하는 자료구요.
내용 중에 원래 외국계 기업들인데 본사를 해외 이전... 본사 법인세 싼데 있다고  국내 지사가 세금 적게 낼 방법이 있나요?

아니 제가 적은 얘기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데 기본적으로 발제 내용이 복지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안하던 복지하는데 세수가 더 필요하단 걸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린 박근혜나 할 수 있는 발상이고.. 그런 얘길 왜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의 서두로 세금 상위층이 많이 낸다는 얘기는 왜 하는거구요? 상위층이 많이 내는 이유는 님 생각과 합치하는 이유가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은 경쟁을하고 이 경쟁에는 나름의 승패가 갈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순위가 나뉜다고 볼 수 있죠.
더 잘사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못사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자산도 다르고 소득도 달라지죠.
소위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거나 경쟁에 다시 참여하는 행위자체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손해이고 심해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겁니다.
때문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건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죠.

세금에 대해서도 참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엉터리 지니계수를 자료로 쓰기에는 너무나 창피해서
굳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올리면 자영업자가 크게 반대할듯요...자영업특성상 연중무휴인 경우가 많아 알바를 삼십일 내내 쓰니...최저시급올리면 부담.. 백만원까지  가능한데...

최저시급도 지불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접는게 맞지요.
어째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지속하나요?

안하면 굶어죽으니까 하죠

최저시급도 지불할 수 없다면 접는게 맞다는데 굶어죽는다는 말이 왜 나옴?

자신이 안 굶기 위해선 자신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굶어도 좋다는 말임?

꼭 그뜻은 아닌데 어떤말씀인지는 알것같아요  영세 사업자들과 보통 자영업자들도 생각은 해주자는 의미로 말씀드린거에요 님말대로 운영이 안되어 최저임금을 못주면 접던가 아님 우리처럼 가족끼리하는게 맞는거죠 하지만 가족과  같이 못하시는 영세 보통 자영업자분들도 생각은 해줬으면 한다는 뜻에서 쓴거에요 자영업오래 하신분들은 이걸 포기하고 다른직업 가지고하시는걸 되게 힘들어하는것을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직장 퇴직하신분들이 자영업 어렵다는것처럼 말이죠)...그러다가극단적인 경우까지.. 그래서 아착같이 유지하고 싶어 하신분도 있고..아닌분도 있겠지만... 제가 전달한 글이 너무 자영업자입장에서 써서 오해가 올수도 있겠네여..

아싸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 타겟이 잘못되었어요.
자영업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것도 사실이에요.
이론상 쉽게 말하는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근데 그 이유가 절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거든요.
아마 대다수 임대료만 낮춰도 꽤나 살만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