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다 복지가 잘 확충되 있는 유럽의 출산률이 오르지 않는것을 보면 우리도 복지가 잘되있어서 안오르는 거다 복지 타령은 하지말자! 하는데....
일단 복지가 좀 나은 북유럽 같은 경우 결혼 생활이 자기행복의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결혼보다 미혼생활이 자유롭고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해서 배우자에게 의지해야 할 만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또 개인 생활이 여유롭다는 것이고 국가가 각 개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준을 제공한다는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이것을 우리나라 '출산률저하'로 같이 동류로 묶어놓고 보는데 사회적문제를 진단함에있어 '원인'과 '환경'을 잘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저출산은 개인의 생활의 여유가 풍요로운 동유럽 환경때문 아니라, 아이를 낳고 보금자리를 꾸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며, 일단 개인과개인의 경쟁이 극심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상승이 막혀있어 결혼을 한들 가난이 돼물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붐 헤프닝을 보듯이 '청년 일자리'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으니 당연히 저출산률로 가는 것이죠
복지가 각, 개인의 생활의 보장이 극대화가 되면 저출산으로 갈수있지만 반대로 복지가 너무 형편없거나 국가의 서비스가 엉망이고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되 있지않으면, 저출산률로 간다는 것 이것은 극'과 극'이 같다고해서 같은 이유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또 열악한 '아프리카' 문제를 놓고보는데 아프리카는 오늘살고 내일을 알수없는, 납치하고 성매매시키고 에이즈 걸려 죽는게 수천명입니다 출산률이 높을수밖에요 그걸 한국과 비교하면 곤란하다 생각해요.
출산률 문제 즉,복지 서비스 확대 문제는 지금 '무상복지'라는 정파적 담론을 훨씬 뛰어넘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상 '복지'가 잘되있는 북유럽과 맞먹는 천연의 자원이없습니다 오로지 '인적자원'뿐입니다 그 인적자원은 '출산률'에 모든것이 달렸다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국민전체를 먹여살리니 출산률저하는 상관없다 만약 국민전체를 먹여살릴 엘리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못해서 세상이 빛을 못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나이브 하게 생각하심은 곤란하다 보여집니다.
또. 금융산업의 피해가 보고 그동안 금융자본이 '제조산업'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했는데 그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피해를 보았죠, 나라의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노동력의 '제조산업'밖에 없다는 것이죠,돈먹고 돈먹기는 최종적으로 돈 따먹는 사람이없죠 다 피해자일뿐입니다.
'제조산업'이 튼튼해야 금융의 여파에서도 단단하게 나라 경제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론'자들은 '제조산업'을 만든다 해서 '기계'가 다 일을 다해 일자리를 만들기는 부족하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기계를 운영해도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하고 기름칠을 해야하고 기계 세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야하고, 그것을 갖고 포장을 하고, 그것을 갖고 '납품업체'에 납품을 다녀야 합니다.
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은 이론에서 그럴듯 하지만 그들에게 한번 현실에서 취업해서 일해보시라 권해보고 싶군요.모든 작업이 열에서 하나까지 기계가 다 하는지?
또 한국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고 휴전국이므로 '보병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보병은 어디서 나옵니까 ?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죠!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 겠죠? 그리고 이에맞물려 경제인구인 노동력 확충도요 어떤 경제학자가 30 년후에 '현장근로자'가 평균나이가 50 세 라더군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외노자' 불러 옵니까 그러면 '노동력'을 매울수는 있지만 사회적 대립과 '문화적충돌'을 감수할 우리사회 그런 여건이 되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출산률이 저하된다고해서 선진국병이다 괜찮다 하실거 없습니다 그건 병이고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많은게 좋은것입니다.
작성일 : 15-04-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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